폰테크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했다. 지난 정부 내내 경제와 민생을 짓눌렀던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악몽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환율은 국가 신인도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원자재·에너지 수입단가가 오르고 생산비·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75원을 넘어섰다. 윤석열 탄핵으로 나라가 어수선하던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국은 외화 수급 상황이 아직까진 괜찮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환율 움직임은 대부분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에 좌우됐다”며 “외화 부채 수준은 안정적이고 다른 지표들도 건전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9월까지 경상수지 누적 흑자는 827억7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이 기간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액은 998억5000만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 1500원에 육박한 환율은 그 자체가 공포다. 올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평균 환율은 1412.2원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평균치(1394.97원)를 웃돈다. 환율이 1000원대에서 움직이던 시절과 비교하면 국민 재산이 40% 이상 날아간 셈이다. 통상 고환율은 수출 대기업에 이롭게 작용하지만, 미국발 관세전쟁 탓에 예전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반면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비용 증가 등으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문제는 고환율 추세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기라도 하면 1500원 선도 돌파할 수 있다. 10년간 최대 200억달러씩 직접 투자하기로 한 한·미 관세협상이 달러 사재기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환율 상승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려 자금 유출을 촉발하고, 이것이 다시 환율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외환당국이 개입하기도 쉽지 않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고환율로 물가가 오르면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도 어려워지고, 내수 위축과 기업 채산성 악화로 이어진다.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환율 상승으로 원유 수입가격이 올라 난방유 가격도 상승세다. 정부와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물가와 민생 악화에도 선제 대응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 분야 개혁을 두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구조개혁 필요 분야를 6개로 추리고 개혁 추진 의지를 피력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인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개혁 대상으로 6대 핵심 분야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6개로 특정 분야를 지정해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면서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6대 분야별로 큰 틀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 방향을 두고는 기술 규제를 유연하게 하되, 생명·안전 관련 규제는 적정선을 유지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개혁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이 아니라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인 공공 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 명분하에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아니라,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기능과 평가제도를 재편해 공공기관을 경제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두고는 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를 정부가 지원하되 노후 소득 보장 등의 방안을 추진하라고 했다.
교육개혁은 지역 소멸, 기후변화, 인공지능 대전환 등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힘쓸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없었던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과 달리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하에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세이 부문 우수상 정서희‘언덕 위의 선생님’
“나이에 비해서는 저도 일을 많이 해봤어요.” 전태일문학상 에세이 부문 우수상 수상자 정서희씨(21)에게 노동의 이력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대학에 입학하며 강원 고성에서 서울로 올라온 그는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정씨는 “입시 논술학원에서 강사도 했고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도 했다. 새벽에 나가서 다음날 아침에야 돌아오는 축제 알바도 했다. 돈 많이 준다는 사람에게 속아서 사이비 종교 단체에도 가봤다”고 말했다.
정씨에게 우수상의 영광을 준 작품도 그가 겪은 아르바이트 일화다. 닷새 동안 아이들의 여름캠프 인솔 교사로 근무하며 겪은 일을 적었다. “선생님, 이거 하면 얼마 받아요”라고 묻는 아이들,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지만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 임금, 이에 업체에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동료 인솔 교사들, 그리고 “에휴, 어린 학생들이 돈에 미쳐서는”이라고 말하는 업체 사람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씨가 겪은 마음속 갈등이 녹아 있다.
심사위원단은 정씨의 글에 대해 “작품에 불합리 속에서도 내 노동에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 내 노동을 잘 수행하려는 마음이 짓밟히는 현실이 몇번이고 교차한다”며 “일한 만큼 보상이 따르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면 유난 떨기로 치부하는, 청년들이 처한 현재 노동 현실 전반을 관통하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심사위원단은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작 모두 “비정규직, 초단기 일자리 혹은 플랫폼 노동처럼, 불안전해진 토대에서 이루어지는 액화노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액화노동은 법적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노동을 의미한다. 시간, 공간, 고용 관계 등 표준적인 근로조건이 녹아내린 상태라는 뜻이다.
정씨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노동 현장에서 인물들이 겪는 부조리를 비롯해 자신이 현장에서 겪은 일들을 마치 한 편의 단편소설처럼 그렸다. 그는 현재 문예창작과에 재학 중이다.
정씨는 “지난해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며 이 경험은 꼭 글로 써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인솔 교사인 대학생들과 사측이 계속 임금 협상을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입을 닫고 있는 것이 허무했다”고 말했다. 그때의 경험을 정씨는 에세이에 적었다.
“모두가 지쳐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는 과열된 현장 속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여기서 가장 나쁜 사람은 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돈을 벌기 위해 이것저것 해봤지만, 정규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못한 청년이 머무는 노동시장의 현실은 늘 조금씩 나빴다. 그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논술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입시를 얼마나 잘 이끌었나보다 아르바이트하는 선생님들의 대학 이름을 기준으로 임금을 차별했다”고 말했다.
전태일문학상을 받고 전태일이라는 인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다고 했다. 그는 “전태일 열사가 스물두 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지 않았나. 지금 나와 비슷한 나이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며 “앞으로 먹고살기 위해 또 많은 일을 하겠지만, 계속 글을 쓰고 싶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전태일이라는 이름 앞에 할 수 있는 건 청년으로서 노동자로서 계속 쓰고 기억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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