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 12일 “한국은 국제 분업의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며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송 비서관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8차 경제안보외교포럼’ 축사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국제 분업을 토대로 성장해 왔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국가 간의 의존성이 상대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상이 심화하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비서관은 “새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은 일차적으로 공급망 회복력과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또한 국제적으로 유사 입장국과의 국제공조를 일관성 있게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송 비서관은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이 외부 위협 대응에만 그치지 않는다며 “(전략의) 핵심은 기술적 우위와 소비자 후생에 근거해 세계가 한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데 있다”고 했다.
송 비서관은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안보 전략의 요체이다. 강압이나 책략이 아니라 연결이 경제안보 전략”이라고 했다. 송 비서관은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대응단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는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우리 민간 기업의 역할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가 주최한 이번 경제안보외교포럼은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속 우리의 경제안보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성적표가 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규정과 조직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이날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9년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 원내외를 포함해 전국 254개 지역구 지역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청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목표는 첫째도 이재명 정부 성공, 둘째도 이재명 정부 성공, 셋째도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며 “앞으로 6개월 뒤 있을 지방선거 승리의 모든 초점은 이재명 정부와 맞닿아있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책임과 기회의 시험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5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는 경제와 안보, 일자리와 교육, 돌봄과 안전 등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며 국민의 기대에 응답했다”며 “이제 민주당이 그 성과를 곁에서 더 크게 키워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워크숍에서 내년 지방선거 공천 규정 초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 대표가 내세운 당원주권주의 정당 기조에 발맞춰 컷오프를 최소화하고, 기초단체장·광역의원 공천 등에서 권리당원 참여를 늘리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은 이날 지역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튿날인 11일에는 전체 지역위원장 명의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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