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전문가들 “시세 조사 ‘신뢰도’ 높여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3 23:49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출장용접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동결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3년 연속 동결이다. 다만 올 들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라 내년 보유세는 20~4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공시위)를 열고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공동주택의 목표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같은 69%가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 시세반영률도 각각 올해와 같은 65.5%, 53.6%로 정해졌다.
개별 주택·토지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내년 1월1일 기준 시세에 부동산 유형에 따른 시세반영률을 곱해 같은 해 4월 최종 결정된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시세가 올라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됐지만, 원체 시세가 올라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내년 서울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올해 1월 기준 시세 변동률 적용)과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647만원으로 올해(1858만원)보다 42.5% 늘어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의 내년 보유세도 355만원으로 올해(289만원)보다 22.8% 증가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계획안에 따르면 2026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평균 80.9%까지 올라야 했다. 하지만 세 부담 급등을 우려한 윤석열 정부가 2023년에 2020년 수준으로 낮췄고 이후 같은 수치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연도별 시세반영률 등을 담은 합리적 공시제도 개선안을 내년 하반기쯤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또 비슷한 주택 등의 가격이 서로 다르게 책정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내 주택·토지에 대해서는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에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해 균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세반영률 제고와 별개로 공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세’ 측정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에게 조사를 맡겨 작전 세력이 만든 허위 실거래가나 친족 간 거래 등을 걸러내고 정상 거래만 정확히 반영하는 ‘조정 실거래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12일 특검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전날(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 요구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출석 요구서엔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7~8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응했고, 이후 체포영장 집행에도 강력히 저항해 조사하지 못했다. 특검은 이때 하지 못했던 내용을 포함해 현재까지 수사된 여러 사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1~2022년 김 여사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명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는다. 또 2022년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김 여사 측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등 ‘매관매직 의혹’ 관련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천이나 인사 도움을 받으리라 기대하고 그림을 건넸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모 관계를 최대한 파악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인사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두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특검에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능한 한 회에 조사를 마치는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내란 재판뿐만 아니라 내란·채상병 특검의 소환조사에도 응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김 여사를 오는 24일 오전 10시 소환해 매관매직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출장용접 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전문가들 “시세 조사 ‘신뢰도’ 높여야”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출장용접 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전문가들 “시세 조사 ‘신뢰도’ 높여야”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