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노만석 사임에도 ‘뒤숭숭’한 검찰···법조계 “권력 집단화 검찰개혁의 반증”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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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3 22:5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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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 사태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됐지만 검찰 내부는 정리되지 못한 채 뒤숭숭하다. 검찰개혁과 맞물린 시기에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과 동시에 ‘선택적 집단행동’에 대한 자성도 나온다. 법무부 장·차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과 검찰 내분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내홍과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이튿날인 13일 검찰 내부는 잠잠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시작된 지난 7일부터 닷새 간 검사장급부터 초임검사들까지 대거 나서서 집단 반발을 하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내부에선 여전히 이번 사태를 만든 노 대행과 법무부를 향한 반대 여론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을 놓고 법무부가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내리고, 결과적으로 노 대행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면서 ‘정치검찰’의 행태라는 지적이 많다. 수도권 지역의 한 차장검사는 “항소 포기 경위를 명확히 납득하기는 힘든데, 언론을 통해 용산이니 법무부 개입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노 대행이 물러났지만, 단순히 물러나고 성토로 끝날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이해할 수 없는 항소 포기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고, 조직 내에선 여전히 이번 일이 어떤 정권에서든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자성론도 적지 않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놓고 내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때와 대비돼 ‘선택적 집단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항소제기 여부 논의 과정에 문재인 정부에서 꾸려진 대장동 1차 수사팀이 배제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서울지역의 한 평검사는 “선택적인 문제제기라는 비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특정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도해 올린 게 과대 표출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그것이 또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이니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내년 시행될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놓고 조직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직의 수장과 2인자인 총장과 대검 차장검사가 동시에 공석인 상황에서 개혁을 맞아야 하는 처지에 대한 우려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벌써 국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것만 봐도 향후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 요구를 관철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가 “검찰 개혁을 더 가속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명시적으로 노 대행의 사임을 압박하면서 정작 선택적 집단 반발에 나선 건 ‘권력 집단화’의 모습이었다”며 “이번 사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노 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가 사퇴를 하면서 향후 검찰이 개혁을 어떻게 맞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오는 14일 오전10시30분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퇴임식을 한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하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가톨릭 주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레오 14세 교황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최초의 미국인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은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최근 반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미국가톨릭주교회의 연례 총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이민자 추방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이 압도적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주교들은 성명에서 “무차별적인 대규모 추방에 반대한다”며 “이민자를 향한 비인간적 언사와 폭력이 끝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주교들은 “이민 단속 문제로 국민들 사이에 두려움과 불안이 확산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이민자 혐오적 논쟁과 악마화에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사목 지원 부족, 임의로 법적 지위를 잃은 이민자들,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다가 체포될까 두려워하는 부모들”을 언급하며 이민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달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텍사스주 엘패소의 가톨릭 신자들이 이민자들이 쓴 100통이 넘는 편지를 레오 14세 교황에게 전달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레오 14세 교황은 엘패소의 마크 J 자이츠 주교에게 이민자 추방 문제에 대해 미국 주교들이 단합한 메시지를 내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NYT는 이번 성명이 ‘특별 메시지’의 형태로 나왔으며, 주교단이 연례회의에서만 발의할 수 있어 발표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고 전했다. 마지막 ‘특별 메시지’는 2013년 나왔다.
지난 5월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후 새로운 교황으로 취임한 레오 14세 교황은 미국인 교황이라는 점과 함께, 이민자 가정 출신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교황 선출 직후 그의 외조부모가 흑인 혼혈을 뜻하는 ‘물라토’나 ‘흑인’으로 기재돼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화제가 됐다. 취임 후 레오 14세 교황은 “나도 이민자의 후손이자 직접 이민을 선택한 사람”이라며 모든 이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오 14세는 지난 4일 미국이 구금된 이민자들의 처우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수년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살아온 많은 이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로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민 당국이 구금된 이민자들과 목회자들의 만남을 금지한 것에 대해 “구금된 사람들의 영적 권리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NYT는 레오 14세 교황이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에 비해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이민자들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왔다고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를 추방하고 멕시코와 미국 국경 사이에 벽을 쌓겠다고 한 것을 두고 “벽을 쌓는 것에만 집중하고 다리를 짓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 정책은 미국 가톨릭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가톨릭 신자의 3분의 1이 히스패닉계인 상황에서, 신자들은 이민세관단속국에 체포될까 봐 미사에 참석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가톨릭 주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서울동부지검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정부 합동수사단에 합류한 백해룡 경정(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의 파견기간이 13일 종료를 하루 앞두고 연장됐다. 경찰청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공문을 접수 후 파견 2개월 연장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의 파견 연장으로 합수단 내 ‘백해룡팀’의 수사도 이어지게 됐지만 당초 합수단 계획대로 이 사건 수사를 연내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백 경정 파견 이후 수사단에서는 끊임없이 잡음이 나왔기에 향후 수사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격적인 파견 지시로 지난달 15일 합수단에 합류했다. 동부지검은 기존 합수팀을 합수단으로 개편하면서 5명 규모의 ‘백해룡팀’을 신설했다. 그러나 파견 첫날부터 연차를 낸 백 경정은 ‘검찰도 외압 당사자이자 수사 대상이고 합수단도 불법 단체’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항의했다.
합수단에 합류하고도 갈등은 이어졌다. 백 경정은 동부지검이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용권을 내주지 않아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킥스는 검·경 등 수사기관이 수사와 기소·재판 등 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활용하는 데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이다. 동부지검은 파견 경찰의 킥스 사용권한 부여는 경찰청 소관이고 계속해서 경찰에 이를 요청해왔다고 반박했다.
백 경정은 지난 12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한 달 파견을 내놓고 킥스 사용을 못 하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다. 그러면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킥스 사용권뿐 아니라 기존 합수팀 명단 열람도 막고 있다”며 임 지검장을 비판했다. 백 경정의 이런 주장이 나온 뒤 경찰청은 파견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에서야 킥스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는 의미에서 이례적으로 파견을 지시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말레이시아 국적 밀수 피의자가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의혹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 경정이 직접 사건을 매듭짓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의 킥스 사용권 부여 지연은 수사 진척 대신 합수단에서 잡음만 나오게 빌미를 준 셈이 됐다.
파견 초기부터 백 경정의 수사 참여가 ‘셀프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별도의 ‘백해룡팀’ 구성이 중복 수사로 혼선만 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합수단은 불법단체”라며 반발했던 백 경정은 되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에 공문을 보내 파견 연장과 수사팀 인력 충원을 요청했다. 동부지검도 백 경정 요청 등에 따라 대검찰청에 파견 연장을 협의해달라고 했다.
지난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과를 압수수색한 뒤 합수단 수사는 마무리 수순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검찰 등에 파견되는 경찰관의 파견이 한 달 정도 단위로 연장되던 관례에 비춰보면 백 경정의 파견도 연장될 거란 전망이 나왔고, 13일 오후 실제로 경찰은 백 경정의 파견 연장을 결재했다.
다만 백 경정은 지난 12일 “검찰의 범죄에 대해 수사할 부분은 기초를 다듬어놨고 킥스만 부여되면 된다”며 “한 달 파견해놓고 ‘결과물이 없다’는 프레임으로 작전을 짠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예고했다. 이 때문에 수사 종결을 앞두고 파견 때부터 임 지검장이 이끄는 동부지검과 기 싸움을 벌인 백 경정 사이의 ‘2차전’이 벌어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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