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러시아 정부가 미국 해안경비대를 피해 대서양에서 도주 중인 무국적 유조선을 호위하기 위해 잠수함과 기타 해군 자산을 파견했다고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원유 무역과 연관된 이 유조선을 유럽에서 나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군이 추적 중인 유조선 ‘마리네라’를 호위하기 위해 잠수함을 비롯한 해군 군사자산을 급파했다.
마리네라는 2024년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그림자 선단’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란에서 출항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적재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이를 저지하면서 실패했다.
당시 이 유조선이 내건 이름은 ‘벨라 1호’였으나, 미군의 승선 요구를 거부한 채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바꾸고 러시아 선적이라고 주장했다. 마리네라는 미군을 피해 대서양 방향으로 2주 이상 운항 중이며, 지금은 스코틀랜드와 아이슬란드 근해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CBS 방송은 이날 복수의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미군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마리네라를 억류할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미국은 마리네라를 격침하지 않고 압류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 관리들은 마리네라 나포 작전이 결국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고 CBS에 말했다.
그간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끌던 베네수엘라 정권을 압박할 목적으로 원유 거래와 연관성이 의심되는 선박을 단속해 왔다. 마리네라가 나포된다면 미국이 지난해 9월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전면적 봉쇄 압박을 시작한 이래 억류되는 세 번째 대형 유조선이 된다.
WSJ은 마리네라가 미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분쟁 요소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관련해 협상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잡성을 더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앞서 러시아는 미국에 마리넬라에 대한 추적 중단을 이달 초 외교 전문을 통해 요청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 유조선 관련 상황을 우려하며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고 러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전했다.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선배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넘긴 부산지역 현직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마약 사범의 제보가 수사 시작점이 됐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경찰관 A 경위(49)와 B 경감(58)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각각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마약 사건의 공범 진술 내용과 특정인물의 지명 수배 정보 등을 특정 법무법인 사무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8월 검찰은 부산지역 유력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C 씨(44)를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동료 변호사 D 씨(3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 씨는 당시 2021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당시 현직 경찰관을 무등록 사무장으로 내세워 경찰 수배 정보를 제공 받는 등의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2600만 원을 주고, 10회에 걸쳐 형사사건을 소개받고 금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D 씨는 2023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해당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부터 사기 고소 사건 등을 소개받고 58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수집한 변호사들은 ‘소변감정 결과 필로폰 음성’이라는 정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증거가 없으니 무조건 부인하자”고 종용하거나, 미검거 피의자들에게 휴대전화 유심칩을 교체하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2024년 11월 ‘변호사가 경찰 수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서 선임했다’는 한 마약사범의 제보를 받고 이번 수사에 나섰다.
C 씨의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수사 기밀 유출 혐의에 연루된 사무장은 2명이다. 1명은 사건 당시 현직 경찰관 신분이었으며 무등록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다만 2023년 11월 질병으로 사망해 이번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퇴직 경찰관인 나머지 사무장은 현행법상 수사 기밀을 제공받은 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의 비위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시세 70~80억원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만큼의 아파트 구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분석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 배우자는 2024년 8월 공급금액 36억7840만원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후보자 남편이 체결한 공급계약서를 보면 아파트 공급금액의 20%인 7억3568만원을 계약 시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29억4272만원에 대해선 추후 지급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는 계약 체결 당일 이 후보자에게 해당 아파트 분양권 지분 35%를 증여했다. 이는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6억원 증여를 상회하는 액수다.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증여세 납부 내역이 포함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선 후보자 배우자가 아파트 매입 잔금 29억4272만원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인 35%에 해당하는 10억여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복수의 세무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와 비슷한 매물의 최근 실거래가는 약 70~80억원대라 이 후보자 부부는 30~40억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권 증여세와 관련한 이 후보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 측은 증여세 등과 관련해 “내야 할 모든 세금을 완납했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자식에 이어 후보자 본인마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액수만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 탈루 의혹인 만큼 후보자는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 말고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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