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국가도 공부해야 하고, 국민도 공부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보고회에서 한 말이다. 대한민국이 학습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근대 산업화 과정이 에너지와 기계로 표현되는 ‘물리의 시대’에서 출발해 지식과 정보를 매개로 한 ‘디지털 시대’로 진화해왔다면, 이제 인터넷과 딥러닝,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한 ‘학습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칸아카데미의 창시자 살만 칸은 생성형 AI와의 협업 경험을 책으로 출판했는데, 거기에서 “교실의 전복”을 이야기한다. 학생은 인간·AI의 협업 구조를 통해 ‘함께’ 공부하며, 프로젝트를 통해 질문을 생성하는 학습에 참여한다.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집에서 숙제를 하는 방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기억에 의존하던 전통적 강의와 평가 방식의 시대도 저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과연 그의 말대로 AI 학습은 전통적 교육체제 혁신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며칠 전 교육부는 ‘AI 3대 강국’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초등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에 걸친 AI 보편교육 강화’ 혹은 ‘모두를 위한 AI’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총예산 1조4000억원을 책정했다. 여기에는 AI 산업 생태계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 외에 초중등, 고등, 평생에 걸친 전 국민에 대한 AI 교육을 보편화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담겨 있다.
물론 가장 시급한 것은 AI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부족한 인력을 새로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마다 AI 전문가를 양성하고,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며, 동시에 학석박 통합 패스트트랙을 두자는 생각에 적극 공감한다. 또한 대학이 기업과 함께 운영하는 ‘부트캠프’를 통해 취업 실무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채용·인증 등과 연계하려는 계획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시 고민해볼 지점들도 있다. 첫째, 이 계획에 연관된 교육부 관련 부서만 19개에 이를 정도로 교육부 전체를 포괄하는 전면적인 계획이지만, 온갖 정책들을 AI라는 한 바구니에 털어 넣은 듯한 모양새가 마치 백화점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낱낱 정책의 물리적 결합 이상이 아니며 그 전체를 포괄하는 ‘모든 이를 위한 AI 교육’의 철학과 프레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일부 정책들은 기존 디지털 교육 정책과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아 자칫하면 같은 음식점에 간판만 바꿔 단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둘째,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 준비에 방점이 찍힌 반면, 기존 재직자 혹은 직종전환자에 대한 교육은 거의 비어 있다. AI 산업의 가장 큰 파급효과는 AI와 타 분야의 연결에서 나오며, 궁극적으로는 AI 연계를 통해 생산, 유통, 소비, 생활 등 전반적인 차원에서 학습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4060세대 재직자들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평생학습 및 성인교육 영역에 책정된 예산은 미미하다. 그것조차 온라인, K-MOOC, AID(AI+디지털) 프로그램 등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데 그친다. AI는 개인 기술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체의 변화를 요구한다. AI 활용을 잘하는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더라도 기존 재직자들 사고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기존 산업 문화는 그들의 혁신을 지체시킬 것이다.
셋째, AI 교육 정책을 기존 디지털 교육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AI 교육은 새롭게 배워야 할 지식 내용이 아니라 사고와 학습 방식의 전면적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AI 교육은 더 이상 인간의 두뇌와 기계적 연산의 종적 결합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과 기계가 공동으로 감각하고, 인지하며, 추론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공동 사유의 과정’으로 나아간다. 정답을 빨리 생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공동 생산하고 공공성과 책임을 담보한 창의성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시험에서 AI를 베끼고 AI가 보고서를 대신 써주는 사태를 걱정하면서 생성형 AI를 활용할지 말지를 고민하기보다 오히려 거꾸로 그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교육 방식, 평가, 공간 구조 등을 ‘전복’할 과감함이 필요하다.
만약 AI를 통해 미래를 보려고 한다면, 현재의 토대를 스스로 해체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생성형 AI는 우리에게 익숙한 산업사회 방식의 프레임 위에서는 자라지 않는다. 이제 AI 교육이란 무엇이며, 이때 인간과 AI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전환된 인간·비인간 공동 사유 구조를 통해 형성되는 삶의 생태계는 어떤 모습인지에 관한 열린 사고와 토론이 필요하다.
제주에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기사가 새벽 시간대에 일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2시9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택배기사 A씨가 몰던 1t 트럭이 전신주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운전석에 끼여 있던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10분쯤 숨을 거뒀다. A씨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협력업체 소속 택배노동자로, 배송을 마치고 물류센터로 복귀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졸음운전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A씨는 쿠팡 제1캠프에서 야간조로 새벽배송을 담당하던 특수고용직 배달노동자였다”면서 “A씨는 며칠 전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충분히 쉬지 못한 상태였고, 야간배송 중 물류센터로 복귀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심야 택배 업무로 인한 과로가 이어지고 심야·새벽배송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런 일이 벌어져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이번 제주 노동자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과로와 구조적인 위험이 만든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쿠팡은 노동자 사망 사건의 경위를 즉각 공개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며 “새벽배송 노동자의 장시간·야간 근무 실태를 포함한 전면적 산업재해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쿠팡 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하고, 제주도는 지역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을 대거 기소한 검찰이 1심 재판에서 말을 바꿨다. ‘청와대에 의해 통계조작이 이뤄졌다는 건 확정되지 않은 감사원의 일방 주장일 수 있다’며 법정에 제출한 자료 중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것’이라는 대목의 삭제 뜻을 밝힌 것이다. 1년8개월 전 부동산 통계조작을 지시했다고 한 공소사실의 근간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도대체 왜 기소했다는 건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지난 13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검찰은 지난달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감사원 수사요청서 중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가중치 임의 적용 명세’란 문서를 제시했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작성한 이 문서에는 연간 주택가격 변동률 목록 비고란에 ‘대통령비서실 등의 지시로 통계값을 전부보다 작거나 비슷하게 임의로 조정해 가중치가 불규칙하다’고 적혀 있다고 한다. 그런데 당일 재판에서 검찰이 “‘가중치 임의 적용(통계조작)’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것’이란 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감사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7월 공판에선 변동률 ‘조작’을 ‘수정’으로 고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비서실이 125차례에 걸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했다” “대통령비서실이 지시해 조작된 통계가 대중에게 공표됐다”고 했다. 청와대가 통계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통계조작을 지시했는지 불확실하고, 통계도 조작된 것이 아니라 수정된 것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애초에 검찰이 확실치도 않은 사실을 마치 수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인 양 발표하고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로 삼았다는 건가. 이게 맞다면 수사조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수사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전 정권이나 야당을 겨냥해 벌인 전방위 표적수사의 하나였다. 만약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 결과를 억지로 꿰맞추었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검찰권 오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무부와 대검은 조작된 기소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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