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윤석열의 계엄, 김건희는 정말 몰랐을까···“둘은 정치공동체, 장기집권 계획은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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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6 19:0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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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주간경향] 2024년 12·3 내란의 진상은 어디까지 규명될 수 있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이 실패한 뒤, 앞서 쿠데타를 여러 차례 경고해온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되짚어보면 추정이나 풍문이 아닌 정확한 정보에 바탕을 둔 주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그는 계엄 전후로 긴박하게 흘러갔던 상황을 담은 책 <결코 물러설 수 없다>를 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박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민중기 특검의 수사보고서 발표를 끝으로 내란·채 상병·김건희 3특검이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어떤 일정으로 추진되나.
“오는 8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다. 특검 임명 등 실제 출범은 1월 안으로 이뤄지는 게 목표다.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대해선 조국혁신당 등의 이견이 있었지만, 특검법에 관한 생각은 다르지 않다.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2차 종합특검에서 규명해야 할 사안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건진법사, 명태균 등이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같이 저지른 정치·경제적 공동체라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 또 내란을 일으킨 최종 목표, 자신들이 그리는 전체적인 상이 뭐였는지가 규명돼야 한다. 그러려면 계엄 기획문서가 나와야 하는데 다 파기했다. 그러니 이건 아마 1심 재판 이후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다.”
-1월 16일 일부 판결이 나온다.
“그날 나오는 건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것이다. 검찰이 10년 구형했으니 7~8년 정도 나올 거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 때문에 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내란을 일으켜 뭘 하려고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대한 조사도 빠질 수 없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선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다.
“그렇다. 고발장도 냈는데 각하됐다. 수사가 군 특별수사본부로 넘어오니 빈구석이 생긴다. 김 전 차장은 현재 민간인이다. 그러니 군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하기도 애매해진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조사가 필요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수사본부, 군 특별수사본부에 다시 고발장을 내야 하고, 2기 특검이 들어서면 특검에도 내야 한다. 김 전 차장의 경우 근거가 없지 않다. 전 HID 중령의 국회 정보위원회 증언에 따르면 2023년 3·4월과 2024년 4월 외환유치를 위한 특수공작을 김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국방 분야는 안보실 2차장이 담당인데 2023년 정보사령관 보고도 1차장인 김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안 했다.”
-김용현 장관에 앞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다고 보나.
“그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신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일 때 이미 ‘즉강끝’이라는 이름 아래 북한 도발 유도계획이 세워졌고 집행됐다.”
-내란 재판을 보면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의 역할은 보이는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뭘 했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 지작사 움직임이 배제돼선 안 된다. 강호필 지작사 사령관은 2024년 4월 25일 4성 장군이 된다. 계엄법에 4성 장군이 계엄사령관을 맡으니 박안수 대신 강호필이 계엄사령관이 될 수도 있었다. 강호필도 의식했다고 본다. 12·3 계엄 당시 그는 전방부대 통솔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11월에 적 초토화 계획을 세운 게 강호필이었다. 계엄 계획엔 지작사 움직이는 것이 다 들어가 있었다고 본다. 헬기 무력시위부터.”
-이런 움직임을 미국이 몰랐을 리가 없다.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 계엄 당일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는데, 이게 급조된 일정이라고 했다.
“2024년 12월 4일 미국 출장 일정이 CIA 국장 내정자를 만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미국 법에 의하면 안보 담당 부처의 장관급이 될 인사가 취임 전에는 외국인을 못 만나게 돼 있다. 정부를 대표해서 발언하는 행위를 못 하게 한다. 따라서 조 전 국정원장이 CIA 국장 내정자를 만날 수 없다는 걸 모를 리 없다. 급조된 만찬이고, 발목 묶어두기라고 본다. 더구나 주한 미국대사를 1시간 이상 걸리는 장소로 오라고 하지 않았나. 만난 장소가 시내 호텔이 아니라 내곡동 관저다. 미 대사관이나 용산 쪽에서 내곡동으로 오는 건 좀 불편하다.”
-특검 발표에서 제일 의문이 드는 건 김건희 여사는 계엄을 몰랐다는 결론이다. 발표대로라면 김 여사의 인사 전횡에 부담을 느낀 윤 전 대통령이 군인을 동원해 몰래 계엄을 벌였다는 뜻이 된다.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 윤석열·김건희의 권력투쟁이었다면 다른 정치적 기반을 갖고 서로 다른 이익을 대표해 싸워야 한다. 그렇게 따지면 김건희 특검팀의 민중기 특별검사나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 둘 중 하나는 틀린 거다. 나는 조은석이 틀렸다고 본다. 김건희의 인사 전횡을 뻔히 보면서 자기 이익과 합치되니 용인한 거다. 자신은 늦게 출근하고 일 안 하면서 골치 아픈 것은 김건희에게 맡겨놓았다가 때 되면 내란 일으켜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것, 그 계획에 대한 입장은 다르지 않았다고 본다.”
-책에서 ‘주한 외교 사절단 중 한국 정치를 가장 잘 아는 최고위급 인사’를 지난해 2월 4일 만났는데 ‘윤석열과 이재명의 동시 아웃’을 그가 그 시점에 예견하고 있었다고 나온다. 누군지 공개할 순 없겠지만, 어디선가는 다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건가.
“이 사태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자신의 아이디어도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 1979년 12·12 때도 파워 공백이 생기면 그들은 보수파에서 위기 관리자를 만들려고 했다.”
-어디까지 진실이 규명될 수 있다고 보나.
“60~70%는 덮인다고 봐야 한다. 문서가 다 유실됐고, 법원이 영장을 안 내줘 컴퓨터 압수수색도 못 하게 한다. 그나마 김건희의 전횡이 조금이라도 드러난 것은 내란특검보다 김건희 특검의 공이라고 본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인 벽란도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사람과 기술, 사상과 문화 교류의 장이었다”면서 “더 주목할 점은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벽란도를 통한 교역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는 한국 경제사절단 400여명과 중국 기업인 200여명 등 양국 경제계 인사 총 600여명이 모였다.
이 대통령은 방중 2일차인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 평화와 질서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벽란도 정신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중 비즈니스 포럼은 2017년 12월 이후 8년1개월 만에 열렸다. 포럼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8년 만에 비즈니스 포럼 재개“고려 때 벽란도 정신 주목해야”제조업·콘텐츠 산업 협력 강조한한령 해제 등 문화 교류 의지
양국 경제계 인사 600명 참석인공지능 등 MOU 32건 체결
이 대통령은 한·중 기업인들을 향해 “좋은 이웃은 천만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을 만큼 귀하다”며 “멀리서 친구를 찾지 말고,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한국과 중국이 서로 사귀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고려지(고려의 종이)가 전략 교역 품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조업이라는 고려지 위에 서비스와 콘텐츠라는 색채와 서사를 담아 새로운 가치를 함께 써 내려가야 한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콘텐츠 산업을 양국 경제협력의 양대 축으로 제시했다. 특히 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언급은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등으로 10년가량 경색돼 있었던 한·중 문화 교류의 숨통을 틔울 때가 됐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포럼에 앞서 열린 사전간담회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의 입장”이라며 “이제 새로운 항로를 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회장이 총출동했다.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등 엔터·게임업계 최고경영자(CEO)도 참석했다. 중국에서는 허리펑 경제담당 부총리와 런홍빈 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 랴오린 공상은행 회장을 포함해 리둥성 TLC과기그룹 회장, 정위췬 CATL 회장, 류융 텐센트 부회장 등이 함께했다.
허리펑 부총리는 축사에서 “중국과 한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라면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의 얘기가 무성하게 자라나도록 해야 하며 다자협력의 협조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흔히 한·중관계의 방향을 논할 때 사용되는 구동존이(같은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은 남겨둔다는 뜻)처럼 두 나라 대표 경제인들이 서로의 차이를 넘어 성장의 실마리를 함께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는 인공지능(AI)·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협력, 소비재·식품 진출 확대 협력, K팝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 콘텐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32건이 체결됐다.
최근 아쉬운 성적…명예 회복 절실류지현 감독 ‘투수 최적 조합 찾기’타선엔 김도영·안현민 동갑 듀오1200만 관중 시대 걸맞은 선전 다짐
한국 야구 대표팀은 최근 국제대회에서 번번이 아쉬움을 삼켰다. 가장 큰 대회인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성적은 특히 실망스럽다.
2006년 1회 대회 4강, 2009년 2회 대회 준우승 이후 3연속 조별라운드에서 탈락했다. 2023년에는 일본은 물론 호주에도 밀려 조 2위 안에 들지 못했다.
오늘 3월 열리는 WBC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 프로야구는 1200만 관중 시대를 열며 압도적인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 그 위상에 걸맞은 성적이 필요하다. 대표팀은 일본, 대만, 호주, 체코와 함께 C조에 편성됐다. 2023년 대회와 비교하면 ‘확실한 1승 상대’ 중국이 빠지고 대신 대만이 들어왔다. 본선행 난도는 더 올라갔다.
관건은 투수 운용이다. 선발 실점을 최대한 억제하지 않는다면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렵다.
류지현 대표팀 감독은 최적의 투수 조합을 고심하고 있다. WBC 조별라운드 선발 투수는 65구 넘게 던질 수 없다. 길어야 4~5이닝 정도다. 여차하면 더 일찍 투수를 바꿔야 할 수도 있다. 류 감독이 “2번째 투수가 가장 중요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다.
대표팀 선발진 주축은 원태인, 문동주다. 2024년 다승왕에 오른 원태인은 지난해도 평균자책 3.24에 12승으로 변함없는 활약을 했다.
한국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문동주도 데뷔 후 첫 10승을 수확했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 선발 투수로 국제대회 큰 경기 경험도 이미 쌓았다.
류 감독은 지난해 11월 일본·체코와 평가전에 원태인과 문동주를 기용하지 않았다. 포스트시즌까지 강행군을 치른 이들을 굳이 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만큼 3월 대회에서 기대가 크다는 뜻이기도 했다.
16년 만에 다시 대표팀 유니폼을 입는 류현진은 명실상부 투수진 리더다.
국제대회 경험은 국내 누구보다 풍부하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역할이 크다. 류현진은 마지막 국제대회였던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대만과의 결승전에 선발로 등판해 금메달을 이끌었다. 이번 대회에서도 중요한 경기,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타선의 핵심은 2003년생 동갑내기 우타 듀오 김도영과 안현민이다. 김도영은 지난해 햄스트링만 3차례 다치며 시련을 겪었지만, 3월 WBC를 복귀 무대 삼아 나선다. 김도영은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한 2024시즌, 타석에서 약점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같은 해 프리미어12에서도 17타수 7안타(타율 0.412) 3홈런 10타점으로 무시무시한 성적을 남겼다.
2024년 최고 김도영과 2025년 최고 안현민이 뭉친다. 안현민은 지난해 시즌 출발이 늦어 112경기밖에 나가지 못했는데도 22홈런 80타점을 0.334 고타율과 함께 작성했다.
성인 대표팀 첫 소집이었던 11월 평가전에서 일본 최정상급 투수들을 상대로 2홈런을 때려내며 국제대회 경쟁력을 입증했다.
김도영과 안현민이 새로 대표팀 중심 타선에 가세하면서 기존 좌타 라인과 폭발적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이어진다.
대표팀은 9일 사이판에서 1차 캠프를 시작한다. 2월 오키나와 캠프까지 실전 체제를 완성하고 3월5일 체코, 7일 일본, 8일 대만에 이어 9일 호주와 조별라운드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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