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하나의 중국 존중’ 비판을 두고 “혐중·반중 정서로 먹고사는 극우세력들 스피커답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하나의 중국’ 선언은 1992년 노태우 정부 시절 합의된 한·중수교 공동성명에도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라는 문장이 있고, “이는 모든 한국 정부가 지켜온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발언했다”며 “일본, 대만과의 관계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친중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이라고 적었다. 주 의원은 “이런 노골적 친중으론 국익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공개된 중국중앙TV(CCTV) 인터뷰에서 “한·중수교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에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규정으로 유효하다”며 “저 역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위 실장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면서도, 중국이 요구하는 ‘원칙’ 표현은 쓰지 않았다. 대만은 중국 일부라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조 대표는 “주 의원의 이런 발언은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인식과 정신 상태와 같은 선상에 있다”며 “독재 정권 시절 반북을 퍼뜨리며 독재를 정당화하던 이들이, 민주화 이후에는 반중을 외치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 한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의 시진핑 자료실을 폐쇄해야 한다고 시위를 벌인 것을 언급하며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 망치는 짓거리”라고 비판했다. 시진핑 자료실은 서울대가 2015년 10월 중앙도서관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도서와 영상자료 등 1만여점을 기증받아 만든 공간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6일 일본 언론들이 전날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주목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2개월 만에 이 대통령을 중국에 국빈으로 초청해 또다시 만나는 이례적 일정을 소화했다고 짚었다.
중국 입장에서 이같은 만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중 계획과 중일 갈등 상황을 함께 고려해 한미일 협력을 약화하고 대만 문제에서 한국을 중국 쪽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해설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이 대통령의 방중이 지난달 하순에야 정해졌다고 전하면서 1월 중순으로 조율 중이던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에 끼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시 주석이 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며 “80여년 전 중국과 한국 양국은 큰 민족적 희생을 치르며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싸워 승리를 얻어냈다. (양국은) 오늘날 더욱 손을 맞잡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수호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한 데 주목해 시 주석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아사히는 그러면서 중국이 이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한일 관계에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했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중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으면서 “(시 주석이) 회담에서 대만 문제에 관한 중국 입장을 다시 설명하고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정권에 이해를 나타내지 않도록 못을 박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중국과 경제 협력 회복을 모색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마이니치는 한국 측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후 정체돼 온 양국 관계의 ‘전면 회복’, 한한령 완화 등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한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지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려는 의도도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닛케이는 한국 내 여론은 한중 관계 개선에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으며, 서해 구조물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이 사라진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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