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새만금에 10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해 ‘국가대표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모델을 만들겠다는 정부 구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앞세워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전력망과 전력시장 구조 개편 없이 발전 설비만 늘리는 장밋빛 구상”이라며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중이다.
1일 새만금개발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집적지로 육성해 국내외 RE100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기후부는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새만금 수문 증설 및 조력발전 사업’ 기본구상 용역 종합계약 협정을 체결했다.
계획의 핵심은 바다와 호수의 수위 차를 활용한 224㎿(메가와트)급 조력발전소 건설이다. 14기의 수차를 설치해 연간 477GWh(기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2개인 배수갑문(신시·가력)을 4개로 늘려 해수 유통량을 확대하면 새만금 호수의 해수 유통 비율은 현재 약 8.5%에서 17%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새만금의 고질적인 수질 악화와 저층 빈산소수괴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희송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새만금 수질 개선과 홍수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새만금을 기후·물 환경·에너지 전환의 대표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에 대해 지역에선 다른 평가가 나온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구상의 최대 허점으로 ‘전력 계통(송전망) 병목’과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들었다.
이 공동대표는 “전북의 전력 자립률은 약 70% 수준이지만, 인접한 전남의 자립률이 200%를 웃돌면서 호남권 전체는 이미 국내 최대의 전력 공급 과잉 지역”이라며 “전기를 실제로 소비할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10GW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쓸 곳 없는 전력을 더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전망 포화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현재 호남 지역은 전력계통 부족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통 접속을 기다리는 ‘접속 대기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다.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초고압직류송전(HVDC)망 확충에는 수조원의 예산과 십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전력 고속도로가 막힌 상태에서 발전 설비만 늘리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력망 수용 한계로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가동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어’는 이미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제주, 호남권을 중심으로 출력 제어 사례가 수십차례 발생했다. 환경단체는 10GW가 추가될 경우 출력 제어는 더욱 잦아지고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악화와 국가적 에너지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환경단체는 분산에너지 전략과 지역별·시간대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력이 남는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 수도권 기업들이 RE100 이행을 위해 새만금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생산지에서 곧바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에너지 사업의 성패는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력발전은 해수 유통 확대를 전제로 하지만, 농지 보존과 담수화를 중시해온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정책 조율이 필수적이다.
환경단체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영농형 태양광’ 역시 농식품부 소관이다. 그러나 최근 농식품부가 수도권 중심의 시범사업을 우선하면서 지역과의 정책 온도 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내 별동팀 활동 수사관들밤새워 가며 실물·구매자 추적김건희 거짓말 무력화 일등공신로저비비에 실체 규명에도 한몫
김건희 여사(사진)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고가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한 경위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을 번복했다. 순방 직후 6000만원이 넘는 목걸이가 공직자 재산신고 목록에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자 “지인 등에게서 빌렸다”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자 “모조품인데 잃어버렸다”고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모친 최은순씨까지 거론하며 “홍콩에서 모조품을 사서 어머니에게 선물했다가 순방 때 잠시 빌렸다”고 둘러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특검에 ‘내가 목걸이를 줬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뒤에야 김 여사의 ‘거짓말 시리즈’는 막을 내렸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자칫 먹힐 뻔했던 김 여사의 거짓말이 들통난 데에는 특검 내 수사(지원)과 소속 전문수사관들의 공이 컸다. 이들은 특검 내 9개 수사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별동팀’으로 활동했다. 별동팀은 전문수사관과 포렌식 담당자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수사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핵심 압수물을 확보하고 자금 추적에 성공하는 등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한다.
별동팀이 초기에 공을 들인 건 이른바 ‘순방 3종 귀금속’이었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했지만 감정 결과 모조품이었다. 별동팀은 포기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된 진품 목걸이 내역을 확인하고 판매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구매자도 추적했다. 그 결과 서희건설이 이 목걸이를 산 사실을 확인했다. 궁지에 몰린 이 회장은 자수서와 함께 김 여사에게서 돌려받은 목걸이 실물을 제출했다. 이렇게 확보한 진품 목걸이는 법원이 김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결정적 한 방’으로 작용했다. 특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진우씨의 장모 집은 김 여사가 ‘매관매직’으로 받은 물품이 쌓인 창고나 다름없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전달한 1억4000만원짜리 이우환 화백 그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가 사줬다는 3990만원짜리 바셰론 콘스탄틴 시계도 이곳에서 발견됐다.
별동팀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267만원짜리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의원의 계좌에서 구매 대금이 결제된 것 등도 확인했다. 별동팀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자금 추적도 담당했다. 방대한 회계자료 분석을 담당한 수사관이 여러 날 밤을 새워가며 매달리자 동료들이 “제발 집에 가서 자고 오라”고 말릴 정도였다. 이렇게 확보된 핵심 증거와 정보는 담당 수사팀으로 건너가 수사의 갈피를 잡는 데 도움이 됐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달 29일 수사 종료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으며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남용으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별동팀 수사관들은 이런 결론이 나오게 한 ‘숨은 주역’이었다.
종교는 불안 감소의 중요 수단으로, 인류가 만든 생존 기제다. 오래전부터 종교는 문화 중심부에서 존재감을 과시해왔으나, 종교에 대한 평가가 늘 좋지는 않았다.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낙인찍은 이후 종교 무용론자들이 수시로 나타나고, 종교 해체론도 거론된다. 종교 실체를 들여다보면 아편 소리를 들을 법하다는 생각도 든다.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무지한 행위다.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교가 필요한가요? 미신 아닌가요?’ 종교 무용론자들의 물음에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에 대한 자부심이 깔려 있다. 그런데 이들은 인간이 열악하고 급박한 환경에서 얼마나 잘 허물어지는지 모른다. 믿음은 태풍처럼 몰아치는 불안 속 자아가 뒤집히지 않게 도와준다. 기도는 암흑 속 길잡이가 되어준다.
종교는 인간다운 사회 조성에 기여한다. 종교를 금지한 여러 공산국가를 방문해서 느낀 것은 무언가 썰렁하다는 것이었다. 정치적 구호가 곳곳에 붙고 고위 당원들이 우상화된 모습은 거칠고 편협한, 또 다른 종교 같았다.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자가 지옥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어울리는 광경이었다.
사회를 오염시키는 암적 존재들이 설치는데도 사회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백혈구 같은 종교인들 덕분이다. 남수단 빈민들을 위해 의료 활동을 하다가 죽은 이태석 신부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수많은 수도자가 자국 정부도 손 놓은 오지에서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돕고 있다. 심지어 갱단이 설치는 아이티에 있던 프랑스 신부는 총을 맞고 지갑을 털렸음에도, 회복하자 다시 아이티로 돌아갔다고 한다.
종교는 학대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들은 범죄자·사이비 교주가 될 위험성이 다분하다. 적개심·소외감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갈취하게 만든다.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종교다. 그래서 종교를 새 가정, 범죄 예방 수호자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왜 종교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가? 종교인의 옷을 입었다고 모두 건강하지는 않다. 지위, 나이를 불문하고 종교인들은 세 부류로 나뉜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강한 종교인, 가스라이팅으로 종교적 신경증에 시달리게 만드는 병적인 종교인, 영적 사기로 현혹해 금품을 갈취하고 강제노동을 시키는 사이비 종교인. 병적인 종교인과 사이비 종교인이 지탄의 대상이 된다.
종교의 잘못된 신관은 욕구 콤플렉스에 의해 만들어진다. 권력욕이 큰 종교인들은 신을 지배자로 만들고 사람들을 종, 죄인으로 몰아댄다. 신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며 영광을 차지한다. 이들은 자신이 신의 적자인 양하며 문제를 지적하면 이단으로 몰아세운다. 식품엔 건강식품과 불량식품이 있다. 종교도 건강식품처럼 사람을 위하는지 파악해 선택해야 한다.
종교인들에게 오래 종교 정신 병리를 공부해온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싶다. 첫째, 신자들을 가스라이팅하지 마라. 마음 약한 신자들에게 죄책감을 심고 구원을 받느니 못 받느니 퍼부어대는 것은 종교적 학대·범죄와 다를 바 없다. 둘째, 모호하고 추상적인 종교 언어를 사용하지 마라. 하느님 뜻이라느니 믿음이라느니 하는 것은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신자들을 현혹하는 종교적 사기다. 신자들은 열등감을 느끼며 그 종교인을 추종하게 된다. 셋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신론자, 종교 무용론자 상당수가 종교인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임을 유념해야 한다. 넷째, 신자들을 갈취하지 마라. 어떤 정신 나간 종교인은 헌금 시간이 가장 기쁘다며 교회에 모든 것을 바치라고 광기 서린 설교를 해대는데, 이런 행위가 공산주의를 키울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공부해라. 성경만 강요하면 광신도를 양성할 위험이 크다.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지 않으면 중세 가톨릭교회처럼 마녀사냥을 저지를 수 있다.
종교는 아편이다. 중요한 건 진통제로 쓰이느냐, 중독자를 만드는 데 쓰이느냐는 것인데 이는 종교인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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