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쪽방에서 씻는 문제로 말다툼이 잦았는데 동행목욕탕이 해결해 줬습니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간제한 없이 목욕을 하며 휴식도 할 수 있어 지상낙원 같아요. 사장님과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외로움도 달래고 위로도 받습니다.” (서울역 쪽방주민)
“코로나 이후 목욕문화가 바뀌면서 장사가 많이 힘들었는데 동행목욕탕 사업으로 운영에 큰 힘이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씻고만 가는 분들이 요즘에는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고 말투나 표정도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선입견에 꺼려하던 인근 주민들도 달라진 쪽방주민들의 모습을 보며 지금은 이웃처럼 지내요. 매출도 늘었지만 주민들이 서로 안부를 나누는 사랑방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용산구 동행목욕탕 사업주)
서울시는 씻을 곳이 부족한 쪽방 주민이 편안하게 씻고 더위와 추위도 피할 수 있는 동행목욕탕이 운영 시작 3년여만에 9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용했다고 4일 밝혔다.
동행목욕탕은 2023년 3월 서울시가 한미약품㈜의 후원을 받아 시작한 약자동행 대표사업이다. 쪽방주민들에게는 월 2회 목욕탕 이용권을 제공하고 목욕탕은 매달 이용 횟수만큼 정산을 받는다.
초기 4곳에서 시작해 현재는 8곳으로 늘었다. 하절기(7·8월)와 동절기(1․2월)에는 월 4회로 이용권 지급 횟수를 늘려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년간 사업을 지속한 결과 동행목욕탕 이용률(이용권 배부수/이용자 수)은 2023년 59.5%에서 2025년 69.4%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중 동행목욕탕 이용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2023년 71.6%에서 2025년 82.0%로 10.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행목욕탕이 “외부와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는 1인 가구의 답변도 많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동행목욕탕은 폭염과 한파를 이기는 야간 대피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2023년 겨울 처음 시행된 밤 추위 대피소에 동행목욕탕 4곳이 참여해 60일간 2490명이 이용했다. 2024년에는 5곳으로 확대, 기간도 90일로 늘려 5189명에게 따뜻한 밤을 제공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올 겨울에는 63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는 동행목용탕 사업이 쪽방주민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사회 목욕업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을 주는 ‘상생 복지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4년 동행목욕탕 참여업주 대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4.6점으로 집계됐다. 참여 목욕탕 중 50%는 “동행목욕탕으로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쪽방 주민들과 정이 들어 겨울철 냉골에서 지낸다는 말에 밤추위 대피소 운영까지 나서는 사업주도 있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1인 가구를 비롯한 쪽방주민들의 외로움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 올해도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시행됐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본격적으로 전담재판부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이달 말 법관 인사가 예정돼 있어, 전담재판부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한다. 전담재판부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영장 심사를 담당할 2명 이상의 전담 법관도 배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 법관 등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정해진다. 이밖에 구체적인 운영 지침은 대법원 예규에 위임했다.
서울고법은 이달 중순 안으로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무분담위가 큰 틀을 잡은 뒤 안건을 올리면,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하고 이에 따라 사무분담위가 전담재판부와 법관을 배정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분담위는 이미 판사회의에 올릴 전담재판부 기준과 법관 요건 등을 마련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는 추가 기소되는 사건부터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내란 재판은 모두 재판 진행 중으로 담당 재판부가 계속 맡는다.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구성원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변수는 이달 말 예정된 법관 인사다. 2월부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법관 구성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라, 판사회의에선 기준안을 논의하면서 법관 인사도 고려할 방침이다. 판사회의가 여러 차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사무분담위에서 전담재판부를 정하는 것은 인사 발표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논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서 행정예고했던 예규를 수정해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보완하는 데 무게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 전 자체적으로 대법원 예규를 마련했다. 이 예규에는 전체 형사재판부에 무작위로 대상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가 되도록 했다. 이 예규는 수정될 전망이지만, 전담재판부 수를 늘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에 대한 법원 내부 반응은 엇갈린다. 한 부장판사는 “법률대로라면 기존 법원에서 전담재판부를 설치·운영하는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며 “처음보다 위헌성이 많이 준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다른 부장판사는 “본질적으로 국회가 입법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 것은 바뀌지 않았다”며 “게다가 내란 사건을 특정해 만들어진 법이라 사건을 사전에 배당하는 기존 전담재판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법률에 대한 위헌 판단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이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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