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대만 국가안보회의(NSC) 수장인 우자오셰 비서장의 전직 보좌진이 중국 간첩 혐의를 받는 가운데 대만 입법원(의회)이 야당 주도로 우 비서장에 대한 사임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대만중앙통신·연합조보 등은 2일 입법원 찬성 54표, 반대 48표로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대만 NSC는 국방·외교·양안 관계 등과 관련된 총통 자문기관이며 우 비서장은 전임 차이잉원 정권에서 외교부장(장관)을 지냈다.
이번 표결은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 주도로 이뤄졌다. 앞서 민중당은 지난해 7월 우 비서장의 보좌진이었던 허런제가 중국에 외교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구형받은 것을 계기로 해당 결의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이 사건으로 대만 안보·외교에 중대한 타격이 있었는데도 우 비서장은 입법원의 감독을 회피하고 헌정 체제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비서장 해임 권한은 총통에게만 있어 실제로 우 비서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작다.
NSC는 우 비서장 사임 요구 결의안이 통과하자 “매우 유감”이라며 “각 정당이 국익 등을 우선으로 두고, 조속히 정부 예산 및 국방 특별조례 등을 심의하는 한편 내부적 소모를 멈춰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최근 중국이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하고 회색지대 전술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과 관련해 “야당이 입법원에서 중국 군사훈련 규탄안은 부결하고 정치 조작으로 국가안보·행정팀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가 외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은 물론 중국에 대만을 분열시킬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원은 이날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에 대한 규탄안도 찬성 55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줘 행정원장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국회권한강화법안이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행정부 조사권과 청문회 강제 출석 요구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줘 행정원장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인 민중당은 줘 행정원장이 입법부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며 규탄안을 발의했다.
집권 민진당은 “야당이 새해에도 여전히 정치투쟁을 하려 한다”면서 “줘 행정원장을 규탄하고 라이칭더 총통을 탄핵하는 데 모든 마음과 힘이 실려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시는 고용노동부 ‘2024년 일·생활 균형 지수’에서 전국 2위, 특·광역시 1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일·생활 균형 지수’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생활·제도·지자체 관심도·가점 등 5개 영역 25개 지표를 분석해 발표한다.
부산의 2024년 일·생활 균형 점수는 전남(75.6점)에 이어 73점으로 조사됐다. 부산은 2017년 39.5점 이후 대체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점수는 전년(65.3점)보다 7.7점이 늘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기업의 초과 근로 시간, 유연근무제 도입·이용률, 휴가 사용일수 등을 평가하는 ‘일’ 부문에서는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부산시는 2018년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제정을 시작으로 시청에 전담 조직과 일·생활 균형지원 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 소규모 기업 대상 지원사항 집중 홍보, 전문상담사의 맞춤형 컨설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등의 사업이 이번 성과를 뒷받침 한 것으로 본다.
이에 부산시는 올해에도 지역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일·생활 균형 제도 설명회’ 등 현장 밀착형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가족 친화 인증기업의 확대와 인증기업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혜택을 꾸준히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 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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