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에 관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에 “직접 지시한 바는 없다”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대장동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특정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지검장, 지청장들이 연명으로 항소 포기를 지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검찰 내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 관련해서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통상 중요 사건 관련해선 검찰을 통해 보고가 온다”며 “법원 선고 후 보고를 받았고, 이후 좀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사건에 검찰이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에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는 “취임한 뒤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며 항소에 신중하란 의견은 법무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반대로 항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수사팀의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구형한 형량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왔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했던 형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항소하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질문엔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냐”면서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설시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A변호사는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지휘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법적·정무적 책임을 묻는 것과 거리가 있는 방법으로 장관이 개별 사안에 의견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검장 등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안양지청장 등 지청장 8명은 각각 노 직무대행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 11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올해 개항이 목표였던 제2공항 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있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10년간 큰 진척 없이 지역사회를 쪼개는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여러 의문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할 경우 제2공항을 둘러싼 대립은 더욱 격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10일 ‘제주 제2공항 갈등 10년’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2015년 11월10일 발표된 제2공항 개발사업은 지난 10년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제주 사회에 깊은 상처와 고민을 남겼다”면서 “국책사업인 만큼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책임이 있는 국토부에서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던 점은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도사회협약위는 이어 “향후 가장 중요한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라면서 “도와 도의회가 협의·동의권을 갖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해소되고 갈등이 원만히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찬반 갈등의 중심에는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입지 타당성 논란이 있다.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 찬성단체는 포화된 현 제주공항의 혼잡 해소와 항공 안전성 확보, 관광산업·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반드시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은 항공수요 예측 부실, 조류 충돌 위험성과 용암 동굴 분포 가능성,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실제 항공수요는 예상과 달리 늘지 않았다.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개항 시점인 2025년 3939만명의 항공수요가 예측됐으나 2024년 제주공항 이용객은 2962만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그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제2공항 건설의 근거가 됐던 항공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1000만명 가량 빗나간 셈이다.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항공수요는 더 줄 수 밖에 없는데도 환경을 훼손하고 혈세를 낭비하면서 더 큰 공항을 짓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제2공항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 결정을 위한 주민 투표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지 타당성 논란은 가장 뜨거운 감자다. 앞서 환경부는 2차례 보완과 1차례 반려 끝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조건부 협의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조류 서식지 보호 방안,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 정밀히 조사하고 저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 채다. 더욱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조류 충돌,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환경 이슈를 바라보는 제주도민의 잣대 역시 더욱 엄격해졌다.
이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 나올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을 경우 논란과 갈등은 격화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를 정부가 아닌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도의회의 동의도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현재의 제주는 폭풍전야와 다른 없는 셈이다.
도사회협약위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쟁점이 해소되고 갈등이 원만히 매듭지어져야 한다”면서 “만일 결론이 나오지 않을 때 궁극적으로 도민이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에서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동굴에 대한 정밀조사 등을 세밀하게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입지의 적정성 여부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면서 “장･단기적 예측 자료 등을 검토해 항공수요를 예측하고, 적정성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서 열린 자세로 제주도민들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고,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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