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정부가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자, “사실상 무규제에 가깝다”는 시민사회의 비판과 “규제가 AI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란 업계의 반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22일 시행할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2월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안을 둘러싼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부여되는 ‘고영향 AI’의 정의가 지나치게 좁다는 점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분야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아울러 “그 밖의 영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영역을 추가하지 않았고, ‘중대한 영향’의 기준도 일부 특수한 사례로 한정했다.
‘고영향 규제’에서 빠진 대표적 사례로는 ‘감시 AI’가 꼽힌다. 현대제철은 지난 8월 당진 공장에 순찰용 로봇개를 투입해 “노동자 감시용”이라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고영향 AI’로 분류되지 않아 위험관리 방안 마련 등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시행령안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감시·통제 기술은 대부분 고영향 AI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쟁점은 AI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 외 주체들에게는 법적 책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AI를 활용해 진료하는 병원,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업, 대출을 심사하는 은행 등은 AI 관련 설명 의무조차 지지 않는다. 정부의 시행령안과 고시·가이드라인에서 이들은 ‘이용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이용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쟁점은 ‘과태료 부과’ 적용 유예다. AI 기본법은 고영향·생성형 AI 사업자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겠다”며 최소한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유럽연합(EU)의 AI법은 공공장소 얼굴 인식, 인간의 취약성 공격, 직장과 학교에서의 감정 인식 같은 인권침해 소지가 큰 AI는 아예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AI 기본법은 금지하는 AI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그렇다면 ‘고영향 AI’의 정의와 책무라도 충분히 규정했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고, ‘이용사업자’도 협소하게 해석하는 등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은 무규제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반면 업계 한 관계자는 “EU도 AI법 적용 일부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먼저 나서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해도, 규제 자체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플랫폼혁신국장은 “위험한 AI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 사전 규제가 스타트업 혁신 의지를 꺾을 것이라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며 “정부와 시민단체가 합의기구 등을 통해 사안별로 수시로 논의하는 방식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에서 주요 전기차 사업을 책임지던 임원들이 잇달아 퇴사한다는 소식을 알렸다고 미 언론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테슬라에서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 개발·양산을 3년간 총괄했던 시단트 아와스티는 전날 링크트인 게시물을 통해 회사를 떠나게 됐다고 밝혔다.
2017년 인턴으로 테슬라에 입사한 아와스티는 지난 7월 모델3 담당 직책으로 이동한 상태였다. 아와스티는 “앞으로 다가올 흥미로운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퇴사) 결정은 쉽지 않았다”고 썼다.
테슬라의 모델Y 담당 매니저인 이매뉴얼 라마키아도 8년간 몸담은 테슬라를 떠난다고 링크트인을 통해 밝혔다.
두 임원 모두 구체적인 퇴사 이유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테슬라의 주요 임원들이 ‘엑소더스’라 할 정도로 속속 회사를 떠나고 있다고 짚었다.
앞서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부사장이었던 데이비드 라우가 오픈AI로 이직했으며, 로봇 사업부의 옵티머스 엔지니어링 책임자 밀란 코박 부사장도 사직했다. 또 지난 6월에는 테슬라의 핵심 임원이자 머스크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진 오미드 아프셔가 회사를 떠났다.
미 언론은 테슬라의 주력 제품인 모델Y와 모델3의 북미 판매량이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이후 급감하는 추세인 데다, 사이버트럭 역시 픽업트럭 시장에서 자리잡지 못하는 등 판매가 부진한 상황이 담당 임원들의 줄 퇴사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 6일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고경영자(CEO) 보상안에 따라 전기차 2000만대 인도, FSD(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구독 1000만건, 상각전 영업이익(EBITDA) 4000억달러 등의 실적을 달성하고 회사 시가총액을 8조5000억달러로 끌어올리면 머스크는 총 1조달러 상당의 주식 보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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