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대전·충남 주춤한 사이…광주·전남 ‘행정통합 1호’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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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8 19: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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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광주시와 전남도가 새해 벽두부터 ‘행정통합’ 추진에 거침없이 나서고 있다. 정치적으로 여당의 ‘텃밭’ 지역인 데다, 두 광역지자체장도 모두 여당 소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하는 지역에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힌 뒤에는 “광주·전남이 1호가 돼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현재 국회에 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대전·충남보다 실제 통합은 더 빠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2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한 지 3일 만에 실무에 착수했다.
기획단은 특별법안 마련과 통합에 따른 분야별 효과 분석, 지역 사회와 소통 등의 업무를 맡는다. 오는 9일에는 이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참석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통합 선언’ 3일 만에 추진단 설치이번주 이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
단체장·국회·지방의원 전원 여당6월 선거 전 당론 확정 땐 ‘가속도’대전·충남 내부선 반대 여론 커져
이재명 정부는 ‘5극3특’을 통한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해 광역단체 통합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대전·충남 통합이 먼저 논의됐다.
광주와 전남은 지난달 30일 시장과 도지사가 통합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동안 ‘통합’을 논의하면서도 번번이 구체적 실행까지 이르지 못했던 광주와 전남은 이번만큼은 선도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방 행정과 국회의원, 지방의회가 모두 민주당 일색인 지역 특성상 대전·충남보다 먼저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강 시장과 김 지사, 광주와 전남 지역 국회의원 18명 전원은 민주당 소속이다. 광주시의회 의원 23명 중 21명, 전남도의회 의원 61명 중 56명도 민주당이다.
정치인들이 민주당이 배출한 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구조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이 당론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반대하기도 힘들다. 실제 지역 정치인들은 잇따라 “행정통합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광주와 전남은 시장·도지사, 국회의원, 지방의회가 모두 민주당인 만큼 대전·충남보다 앞서 ‘1호로 통합하자’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전·충남의 경우 이 대통령이 지난달 초 “(통합의)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고 언급한 뒤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최근 들어 지역 내 반대 여론과 통합 속도전에 대한 거부감이 제기되면서 주춤하는 분위기다. 일부 주민들은 지역 정체성 상실 문제 등을 거론하며 국회 청원 등을 통해 반대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도 다르다. 대전·충남은 두 단체장이 모두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이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형국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지역구도 충남 보령·서천이다. 행정통합이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통합 선언과 두 지자체의 속도전으로 추진돼 왔으나, 주도권이 정부·여당에 넘어간 모양새로 흐르자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통합의 핵심은 통합 법안에 담을 내용이며, 특례 조항이 심각히 훼손되면 주민투표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독자 통합법안 마련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도 이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모범적 사례가 되려면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에 담긴 257개 특례조항의 원안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힘을 실어준다면 행정통합은 가속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졸속 통합이 되지 않으려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가 지난해 3월부터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는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빌라관리사무소 무료 법률상담실’을 올해에도 계속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빌라관리사무소를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수요(청소·누수·소음 갈등 등)을 반영해 상담실을 운영해 왔다. 이에 관리·환경 개선 중심 지원을 넘어 공동주택 주거 갈등을 사전에 상담·조정할 수 있는 법률 지원을 추가했다.
법률 상담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구청 임시 청사 건물인 코스타타워(도봉로 358) 10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1인당 약 30분간 변호사와 1 대 1 대면상담이 진행된다.
상담 대상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는 강북구민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잔여 인원이 발생하면 추가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내용은 층간소음과 임대차 분쟁 등 공동주택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거 문제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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