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2개월 만에…‘화성-11형’ 추정‘미 마두로 축출’ 방어기제 해석도청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북한이 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5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자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은 베네수엘라와 다르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50분쯤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900여㎞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이번에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화성-11형’ 계열 2발인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한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처음 공개한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도 있다. 화성-11마는 화성-11가(북한판 이스칸데르)의 발사체에 극초음속 활공체를 장착한 것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11월7일 이후 약 2개월 만이고,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북한은 작년에 이은 지속적인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 및 관계 정상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고,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라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국빈방문 길에 오른 날이다. 북한이 한·중의 관계 강화와 비핵화 문제 논의 등에 경계심을 표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비핵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 미국으로 압송한 상황에서 북한이 방어기제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베네수엘라와 다르다는 메시지를 낸 것일 수 있다”며 “자신들은 ‘핵 강국’ ‘군사 강국’으로서 유사시에는 언제든 공격적 억제력으로 맞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경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혼 전 막 연애를 시작할 때 택시 뒷자리에 아내와 나란히 앉았던 기억이 있다. 급커브를 돌 때 몸이 한쪽으로 쏠려 아내 팔에 닿으면 온몸이 감전된 듯 짜릿했다. 저 앞에 커브 길이 보이면 일찌감치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다.
결혼한 지 이미 30년도 더 지난 요즘도 가끔 짜릿할 때가 있다. 특히 겨울에.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머리카락이 빗을 따라 위로 딸려 올라가고 가전제품 상자를 뜯다 부서진 작은 스티로폼 조각은 바지에 붙어 잘 떨어지지 않는다.
정전기는 말 그대로 전기 전하가 한곳에 정체되어 쌓이는 현상이다. 두 물체를 붙여놓고 문지르면 양쪽에 정전기가 쌓이는 현상을 마찰전기(triboelectricity)라고 한다. 그리스어로 마찰을 뜻하는 tribo와 나무 수액이 땅속 환경에서 변성되어 만들어지는 광물인 호박(elektron)으로 이루어진 단어다. 그리스 시대에 이미 호박의 마찰전기 현상이 알려져서 호박이 전기의 뜻도 갖게 된 셈이다.
머리빗, 스티로폼, 옷뿐 아니라 사람 머리카락과 피부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물질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의 깊은 안쪽에는 양의 전하를 가진 원자핵이 있고 바깥쪽에는 음의 전하를 가진 여러 전자가 있다. 두 물체를 붙여 문지르면 한 물체 안 원자의 바깥 전자 일부가 다른 물체로 옮겨가는 것이 가능하다. 전자가 얼마나 쉽게 다른 물체로 옮겨갈 수 있는지는 물질마다 다르다. 전자를 내어놓는 정도가 강하고 약한 두 물질을 마찰시키면 전자를 쉽게 내어놓는 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자가 이동해 각각 양과 음의 정전기 전하를 갖게 된다. 여러 물질의 마찰전기 효과를 짝지어 비교하면 대전된 전하량을 기준으로 여러 물질을 양에서 음의 방향으로 순서대로 늘어놓을 수 있다. 마른 피부-가죽-유리-머리카락-울-종이-합성 섬유의 대전 순서가 알려져 있다.
겨울철 우리 몸과 옷은 연이어 외부의 다른 물질과 접촉해 마찰한다. 마찰이 계속되면 점점 더 많은 전자가 한쪽으로 이동해 결국 상당한 정전기 전하가 쌓이게 된다. 이렇게 쌓인 전하로 수천에서 수만V에 이르는 전위차가 생기는데 손을 뻗어 자동차 문의 금속 손잡이를 잡을 때 수 마이크로초라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전하가 방전된다. 이동한 전하량을 시간으로 나눈 것이 전류여서 손가락 끝에서 짧은 순간 짜릿한 전기 충격을 느끼게 된다.
상대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많은 수분을 포함한 대기가 우리 몸에 쌓인 전하를 쉽게 빼앗아가고 습도가 낮은 겨울에는 우리 몸 피부에 더 많은 정전기 전하가 쌓인다. 여름보다 겨울이 더 짜릿한 이유다. 기온이 영하인 겨울날 집에 들어오면 온도가 높은 실내 공기를 만난다.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이 많아서 겨울철 실내의 상대습도가 실외보다 낮다. 공기 중 수분의 절대량이 아닌 상대습도가 정전기 현상에 더 중요해 온도 높은 실내에서 더 짜릿한 정전기 방전을 경험하게 된다. 집에 막 들어온 아내의 겉옷이 더 짜릿한 이유다.
겨울철 짜릿한 정전기를 막는 방법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습기다. 실내 습도를 높여 피부에서 공기로 전하가 이동하는 것을 도와 많은 전하가 몸에 쌓이는 것을 막는다. 손과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보습제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 합성 섬유보다 천연 섬유로 만든 옷이, 합성 섬유가 아닌 가죽으로 만든 실내화가 많은 양의 정전기가 쌓이는 것을 막기에 더 낫다. 플라스틱 재질보다 금속 재질의 머리빗이 더 유리하다. 머리카락의 전하가 금속 머리빗으로 쉽게 옮겨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외출에서 돌아와 겉옷 표면을 금속 옷걸이로 빗자루 쓸 듯 몇번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 동전이나 열쇠를 쥐고 만지려는 물체에 접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전기 방전으로 흐르는 전류의 순간적인 강도를 동전 같은 중간의 금속 도체가 줄여주기 때문이다. 많은 정전기 전하가 쌓였을 때 주먹을 쥐고 주먹 뼈 부분으로 금속에 먼저 접촉하는 것도 좋다. 주먹 뼈 부분에는 감각 신경이 손가락보다 적어서 같은 크기의 전기 방전을 조금은 둔감하게 줄여서 느낄 수 있다.
우리 몸 안 신경 정보 전달은 전기적인 펄스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옷깃만 스쳐도 짜릿했던 연애 시절 느낌도, 아내와의 겨울철 정전기 방전의 짜릿함도, 모두 그 근원은 전기적인 물리 현상이다. 추운 겨울날 집에 막 돌아온 아내와 스치며 느끼는 짜릿함에서, 연애 시절 택시 안 즐거웠던 짜릿함을 떠올린다.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공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계엄 사태 이후 1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내란 사건 재판이 해를 넘어가자 법원은 휴정기에도 변론을 진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새해에는 윤 전 대통령과 계엄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사법 판단이 줄줄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국 법원 휴정기인 오는 5일, 7일, 9일 사흘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그간 내란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조 전 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김 전 장관 등 군 장성들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등 세 갈래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사건을 하나로 병합했다. 앞으로는 피고인 8명의 재판이 함께 열린다.
재판부는 5일에 남은 증거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7일과 9일 이틀간 내란 특검팀의 구형,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다만 조 전 청장은 혈액암 투병 중이라 재판 일정이 무리라 판단하면 오는 22일에 따로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결심 공판에서) 법리 논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다”며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인 만큼, 이런 사실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국헌 문란 목적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내란 재판은 ①국회 침투 및 봉쇄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③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쟁점을 심리해왔다. 마지막 재판에서는 관련 사실관계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이 형량을 얼마나 구형할지도 주목된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 과거 검찰은 내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반란·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직후인 지난해 4월14일 처음 형사 법정에 섰다. 이례적인 구속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윤 전 대통령은 꼬박꼬박 법정에 나오다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뒤로 ‘건강이 나빠졌다’며 사실상 출석을 거부했다. 이후 총 16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파면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해 10월30일부터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이후 꾸준히 재판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을 깨우기 위한 평화적 메시지 계엄이었다”거나 “계엄이 곧 내란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내란 사건 재판부는 오는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체포 방해’ 혐의 1심 판결이 오는 16일 나온다.
두 사건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형사재판은 모두 올해 안에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재판 위증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의혹 등으로도 기소됐는데 이는 모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재판에 넘겼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들 사건은 공소 제기 이후 6개월 안에 1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
계엄에 연루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사법 판단도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막지 못한 혐의(내란 방조)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21일 나온다.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재판은 오는 12일 마무리되며, 다음달 중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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