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가동을 종료한 31일까지도 해당 호기에서 일하던 노동자 일부의 거취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1995년 6월 준공 이후 30년 동안 11만8000GWh(기가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해 온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의 발전을 31일 오전 11시30분쯤 공식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태안화력 1호기에서 근무했던 노동자 129명 중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과 삼신 소속 노동자 4명에 대해서는 인력 재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태안화력 1호기에는 서부발전 원청 소속 65명과 협력회사 소속 64명 등 총 129명의 노동자가 근무해 왔다. 기후부는 지난 10일 태안 1호기를 운영하던 발전 인력 가운데 서부발전 본사 소속 노동자 65명은 구미 LNG발전소로, 한전KPS·금화PSC·한전산업개발 등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64명은 태안화력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1일 노조 측은 한전KPS의 하도급업체인 한국파워O&M과 삼신 소속 노동자 4명의 거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영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파워O&M과 삼신 소속 직원들은 경상정비 업무에 종사하며 원청 정규직과 다를 바 없이 일해왔지만, 발전소가 폐쇄되는 날까지 고용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가 말하는 ‘정의로운 전환’에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상정비는 발전설비를 정비·점검하는 화력발전 시스템의 핵심 업무다. 지난 6월 공작기계에 끼어 숨진 고 김충현씨도 한국파워O&M 소속으로 경상정비 업무를 맡았었다.
김 지회장은 이날 발전 종료를 기념해 발전소에서 열린 ‘태안화력 1호기 명예로운 발전종료 기념식’에서도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한전KPS·금화PSC·한전산업개발 등 1차 하청업체만 초대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서부발전 측은 “1차 협력사에는 행사 중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가 있어 초대했다”며 “2차 협력사는 별도의 행사가 없어 따로 초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은 앞으로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순차적 폐쇄 과정에서도 2차 하청업체 노동자 배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지회장을 비롯한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발전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노숙 농성을 이어가다, 지난 26일 청와대 앞으로 농성장을 옮겼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건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침해사고 및 불공정행위와 반인권적 노동환경·국익 훼손 등 쿠팡의 불법적 기업 행위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계획서를 제출했다.
김현 의원은 “핵심 증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거주를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김 의장이 국내에 들어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의장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 등 계획에 대해서는 “이는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정조사 계획서와 증인이 채택되고, 이후에도 요지부동이라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한 계획인데 방안은 그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출입국관리법을 보면 외국인이 국내 경제나 사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입국 금지할 수 있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가) 출석 요구를 해도 불출석으로 일관하면 입국 금지 조처할 것도 소관 부처에 요청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조 요구서 제출을 놓고 국민의힘과 사전 논의는 없었다며 “국민의힘 (기존) 입장이 국정조사다. 그를 전제로 오늘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에게 2025년은 트럼프의 한국 경제 침탈에 저항하는 진보적 사회운동과 함께한 시간이었다. 오늘날 변화된 제국주의와 노동자 민중의 대안적 질서를 주제로 한 필자의 글과 말 또한 그와 같은 실천의 일환이었다. 공동 팩트시트와 양해각서로 모습을 드러낸 한·미 관세 합의 결과는 기실 충격적인 것이었다. 가령 미국이 지정한 1년짜리 사업에 한국이 100억달러를 투자한다면 이자율이 5%일 때 일차적인 회수 대상 원리금인 ‘간주배분액’은 원금 200억달러에 이자 10억달러를 더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이 210억달러가 전액 회수될 때까지 한국과 미국의 몫은 5 대 5다. 합계 2000억달러 규모의 한국 정부 투자에서 세후 현금흐름이 두 배 넘게 발생하지 않는 이상, 한국으로서는 원금조차 건질 수 없는 구조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진실이 제대로 알려져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혹자는 실제 투자 사업은 현금 유출입이 복잡해 한·미 관세 합의 결과를 담은 현재의 양해각서만으로는 간주배분액 등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옳은 지적이긴 하다. 하지만 적어도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위에 제시한 수치 예처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럴 때에만 이 계약이 얼마나 불평등한지 폭로할 수 있다. 적어도 진실을 가린 채, 그저 약소국인 우리로서는 억울하지만 나름 선방했고 중요한 건 이제부터라면서 덮고 넘어갈 일은 절대로 아닌 것이다. 이 나라의 위정자와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셈인가.
양해각서의 내용만큼이나 충격적인 것은 이 각서 내용이 한국 사회에서 수용되는 태도이다. 혹자는 미국이라는 수출시장 없이 한국 경제에 대안이 있냐고 따진다. 실제로 외환위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거치면서 수요 독과점 미국에 대한 한국 경제의 의존은 심화되었다. 정부의 체계적인 산업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개별 기업한테 수출망 다변화가 쉬울 리 없다. 그 결과로 한국은 2010년 이후 주요 수출국 가운데 수출품목 집중도 지수 세계 1위, 수출시장 집중도 지수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 가장 심하게 계란을 한 바구니로 모은 나라라는 뜻이다. 그만큼 국민 경제의 위험도 덩달아 커졌다.
예컨대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 울산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이 중국을 뚜렷이 대체해 지금은 미국 비중이 압도적이다. 한·미 관세 합의로 향후 미국 의존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처럼 수출에 목매는 기존 관념은 한국 경제의 성장체제에 대한 그간의 경제학계에서의 실증 분석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에 가깝다. 구조적 접근법으로 한국 경제의 소비 함수, 투자 함수, 순수출 함수를 추정하면 그 결론은, 노동에 유리한 분배를 통해 내수를 확충하고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편이 장기적으로 경제의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조차 이롭다는 쪽이다. 예외적인 몇몇 연구만 그런 게 아니고 대다수 연구의 공통된 결론이 그렇다. 하지만 현실의 한국 자본주의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구체제 세력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마찬가지였다. 국내 유효수요를 제한하면서 성장에 필수적인 수요를 수출시장에서 확보해왔다. 수요 제약은 노동자 민중을 자본의 사슬 아래 묶어놓는 굴레로 작동해왔다.
2025년 한국의 트럼프 반대 운동은 새 정부가 ‘국익’을 기준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주장했다. 국가주의라는 진보 진영 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반제국주의 운동에서 국익은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민중을 위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용어였다. 그러나 같은 말도 정부한테는 그 뜻이 달랐다. 트럼프의 정치적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임에도 한국 정부가 협상 타결을 서둘렀던 배경에는, 아직은 미국 현지 생산능력이 불충분하기에 수출을 더 하고 싶고 그러려면 도요타와 경쟁하기 위해 관세 인하를 필요로 했던 현대차·기아 자본과, 업종 호황 사이클을 맞아 중국과의 경쟁을 돌파하고자 했던 조선업 대자본의 이윤 기회에 대한 고려가 작용하고 있었다. 어쩌면 정부에 국익이란 처음부터 그들 독점자본의 이익이었을 법하다. 수출 대기업부터 돈을 벌어야 경제 전반적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과거의 성장 방정식에 대한 잘못된 고집 탓이다. 아니 그보다도, 미국과 재벌을 위해서는 민중의 삶이라도 저당 잡고 마는 이 체제의 한계 탓이다. 그리고 거기에 ‘중국 아니면 미국’식의 이분법이 더해진 결과가 바로 이번 한·미 관세 합의 결과에 대한 ‘선방론’이다. 철저히 재벌 체제에 복무하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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