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보건복지부가 법에 따라 5년마다 발간해야 하는 ‘정신질환자 인권백서’를 한 번도 만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백서’에 관련 내용을 10여쪽 싣는 것으로 대신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 추진사항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2017년 법 개정 때 신설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법 시행 이후 올해까지 별도로 정신질환자 인권백서를 발간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백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법적 의무를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백서는 한 해 동안 복지부가 추진한 정책과 성과 등을 담은 정기 간행물로 한 권 분량이 800~1000쪽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정신건강’을 다룬 10~20쪽 정도가 ‘백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에서 백서의 구체적인 형식을 정해 놓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발간할지는 재량”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백서의 ‘정신건강’ 부분은 정신질환자 인권백서 발간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 2014년 보건복지백서를 보면 ‘제3절 정신건강’의 ‘정신질환 인식 개선 및 권익증진’ 항목 아래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등이 서술돼 있다. 지난해 발간된 보건복지백서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반복됐다. 10년 전 발행된 내용을 조금 보완한 뒤 ‘인권백서’라고 부르는 셈이다. 서 의원은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인프라와 인권정책이 정부 안에서 얼마나 후순위로 밀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도심 속 람사르습지’인 경기 고양 장항습지의 선버들 군락지에서 양봉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고양시는 밀원 감소와 이상기온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의 신 소득원 발굴을 위해 장항습지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양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장항습지 선버들 군락의 밀원 가치를 검증하고, 고품질 꿀의 생산 가능성을 탐색할 계획이다.
수도권 한강하구의 최대 자연형 습지인 장항습지는 습지숲과 갈대밭, 농경지, 갯벌, 수역을 포함해 약 5.95㎢로 분포돼 있다. 장항습지는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인정받아 2021년 5월 국내 24번째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됐으며, 2023년 11월에는 환경부 생태관광 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재두루미과 저어새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20여종의 철새가 도래하는 곳이다.
장항습지 선버들은 4월 중순부터 5월 말 개화하는 아카시아보다 조금 빠른 3~4월 봄철 개화하기 때문에 밀원 부족 시기인 초봄에도 꿀을 생산할 수 있다.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의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버들 꿀은 항산화 성분인 페놀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아카시아꿀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생산성도 밀원수(꿀벌이 꿀과 화분을 수집하는 나무)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 7월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 제한 적용 배제 승인을 받았다. 시는 사업 기간 중 출입 관리, 환경보전, 안전교육 등 기술지원과 상품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고양시에 등록된 양봉 농가(100봉 군 이상)로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장항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생태기반 지역상생 모델로 추진될 것”이라며 “향후 선버들 꿀을 고양시의 대표 특산물로 육성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초겨울 바람이 쌀쌀한 19일 오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로비에는 묘한 온기가 감돌았다. 국립무용단의 2002년생 신예 단원부터 1941년생 2대 단장까지 60여년의 시차를 가로질러 한국무용의 역사가 한데 만난 것이다. 국립무용단 단장을 역임한 4명의 안무가 조흥동(84·임기 1993~1994), 배정혜(81·2000~2002, 2006~2011), 김현자(78·2003~2005), 국수호(77·1996~1999)의 대표작을 선보이는 국립무용단 <거장의 숨결> 기자간담회에선 반세기 춤판을 걸어온 이들의 생생한 증언이 펼쳐졌다.
“저는 팔자소관으로 춤만 추다 보니 영광스럽게 이 자리까지 온 거 같습니다. 제가 춤을 9살 때부터 춰왔는데 춤의 길을 바람과 함께 걸어왔다는 뜻에서 ‘바람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인격, 덕망, 학식 모든 것을 갖춘 ‘상남자’, 한량의 춤입니다.”(조흥동)
“‘Soul, 해바라기’는 2006년 초연작인데 당시 한국 전통 창작춤으로 세계화를 시도하는 일은 드물었어요. 세계 사람들이 가깝게 느끼도록 재즈 음악을 가지고 한국춤을 변형해보자는 생각을 했죠. 세 살 때 무용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부족한게 많은 것 같고, 죽을 때까지 연구해야죠.”(배정혜)
“저희들은 신무용의 세례를 받았는데 전통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해답을 찾기 위해 참 많은 실험을 하다보니 생을 마감할 시간이 됐네요. ‘매화를 바라보다’는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수용할 지 헤매다가 다시 거울 앞에 선 심정으로 만들었어요.”(김현자)
“1973년 국립극장이 세워지고 제가 남자 무용수 1호로 취직을 했는데 당시 화두는 한국춤을 어떻게 세계와 만나게 할까였습니다. ‘티벳의 하늘’은 1998년 초연작인데 당시 IMF 시기였잖아요. 국가적 위기로 국립극장도 어렵던 그 때에 동양적 윤회 사상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아보는 작품을 만들어보려고 했었죠.”(국수호)
한 무대에 두 작품을 순차적으로 올리는 더블빌 형식으로 펼쳐진다. <거장의 숨결Ⅰ:배정혜, 국수호>(12월17~18일)은 전통춤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한국 무용사에 전환점을 이룬 두 작품을 올린다. 컨템포러리 한국춤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Soul, 해바라기’는 해외 전석 매진을 기록하고, 2016년까지 재공연되며 국립무용단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잡았다. ‘티벳의 하늘’은 파격적인 구성, 철학적 사유가 담긴 몸의 움직임을 통해 한국무용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거장의 숨결Ⅱ: 김현자, 조흥동>(12월20~21일)은 한국무용의 여성성과 남성성이 대비되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 2011년 초연된 ‘매화를 바라보다’는 수묵화 같은 담백한 무대에 가야금산조 선율이 더해져 무용수의 호흡과 움직임만으로 전통의 품격을 표현한다. 신작인 ‘바람의 시간’은 ‘군자의 길을 걷는 삶의 자세’를 절제된 동작과 깊은 호흡을 통해 남성춤으로 형상화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 무용의 근간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취지도 담았다. 최연소 단원으로 무대에 서는 이승연은 “이번 작업 자체가 국립무용단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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