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하나금융그룹은 10일 서울 명동 사옥 앞에서 ‘2025 모두하나데이’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과 함께 김장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모두하나데이는 올해로 15번째를 맞은 하나금융의 대표적인 ESG 활동으로, 그룹 임직원은 내년 1월11일까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하나금융은 이날 그룹의 사회가치 성과를 임직원과 공유하고 취약계층 나눔을 위한 김장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포용의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찾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하나금융의 나눔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 정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체 공사를 발주한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발주처나 공공기관이 사고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동서발전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실질적으로 안전 관리 감독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릴 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1일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의 4·6호기에 대한 발파 작업과 매몰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 5호기 해체공사’의 발주자는 동서발전이고, 도급인은 HJ중공업이다. HJ중공업은 이를 다시 발파업체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줬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것은 동서발전의 법적 지위다.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2019년 개정된 산안법은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지만,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동서발전이 해체 작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지휘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인천항만공사 사례처럼 계약서상 발주자로 표기돼 있더라도 재판에서 도급인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노동부의 1차 수사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2020년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생한 ‘갑문 노동자 사망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사 사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당초 1심 법원은 인천항만공사 당시 사장을 산안법상 도급인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산안법 적용이 제외되는 발주자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으로 본 것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우 산안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대부분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렵다”며 “흔히 말하는 외주화인데, 시공사에 통으로 시공을 넘겨버리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 경영책임자에는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기업장, 공공기관장 등이 포함된다. 전 교수는 “동서발전이 해체작업을 발주하면서 적격한 시공기업과 계약했는지, 안전을 위한 절차를 지켰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공공기관이 중처법 적용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부문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70건, 사망자는 285명에 달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대한석탄공사뿐이다. 이마저 지난 8월 “석탄공사 사장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다”며 1심 무죄 판결이 나와 실제 처벌 사례는 0건이다.
공공기관이 ‘위험의 외주화’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공공분야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수사나 기소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이 발주자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만이라도 처벌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영화 ■ 동주(OCN 오전 8시30분) = 이름, 언어, 꿈, 모든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일제강점기. 시인을 꿈꾸는 동주와 소신 있는 행동에 거침없는 몽규는 동갑내기 사촌이다. 두 사람은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나라를 떠나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 일본에서 몽규는 독립운동에 매진하고, 절망적 순간에도 시를 쓰는 동주와 자주 갈등한다.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윤동주와 송몽규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 예능 ■ 식스센스 시티투어 2(tvN 오후 8시40분) = 개그맨 유재석·지석진, 배우 고경표, 가수 미미가 ‘도심 속 가짜 찾기’ 여행에 나선다. 전기구이 바비큐가 있는 피시방, 과자 봉지째 타코로 만들어주는 타코 전문점, 가게 내부를 대중목욕탕처럼 인테리어한 포차. 강북의 대학가에서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이 세 곳 중에서 ‘가짜 핫플’을 찾아야 한다. 배우 이동휘, 가수 미연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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