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이달 내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각 시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재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뒤 국유재산 매각 관련 새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기준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월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5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한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국유재산 매각액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국회 통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매각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최고 감정평가액은 270억원이었다. 기준을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으로 넓히더라도 매각 건수는 8건에 그쳤다.
국유재산 매각을 심의하는 주체가 여전히 기재부라는 점도 논란이 되는 지점이다. 국유재산법상 매각 활성화 방안도, 국유재산 처분기준도 모두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박 의원은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모두 기재부 장관이 위촉해 언제든 정권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정부 재량’에 가깝다”며 “국회 소관 상임위 심의 등 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유재산 매각 정책은 정권에 따라 변화해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 매각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2023년 국유재산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국유재산 관리 운용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국유재산은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2022년 1369조원이었던 국유재산은 2023년 1000억원 감소했고, 2024년에는 24조6000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액이 국유재산 관리 운용보고서 작성 이후 최대 규모인 78조6000억원에 달한 영향이 컸다. 특히 지난해 국유재산 처분계획액은 33조3000억원이었지만, 정부는 계획보다 45조4000억원을 초과해 처분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헐값 매각한 사례도 늘었다.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금액이 50~50.1% 수준으로 매각된 국유재산은 2022년 이전엔 연 1~3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3년 10건, 2024년 41건, 2025년 38건으로 3년간 총 89건으로 급증했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일반 경쟁입찰을 두 차례 진행했는데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가의 50%까지 낮춰 매각할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9일 “세입, 세출에 비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선 국회 및 시민의 통제가 부족하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3일 은행들이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문을 연다.
은행연합회는 11일 “시험 당일 아침 수험생, 감독관, 학부모 등의 이동으로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은행 영업시간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 당일 영업시간은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개·폐점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진다.
공항과 공단, 시장, 기관 입점 점포 등 입지나 고객 특성에 따라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은행연합회는 전했다.
강원 강릉시는 열섬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도심을 시원하게 식혀 줄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 외곽 산림 등에서 생성되는 차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까지 끌어들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주요 도심에 나무 등을 심어 단절된 숲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릉시는 오는 2029년까지 200억 원을 들여 도심 10곳 19.8㎞, 3만1700㎡ 규모의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심의 단절된 숲을 연결하는 ‘연결 숲’과 주요 거점에 도시 숲을 조성하는 ‘디딤 확산 숲’ 형태로 나눠 추진된다.
15.4㎞ 규모의 ‘연결 숲’은 강릉대로 등 도심 가로변 5곳에 관목과 교목을 복층으로 심어 녹지대를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디딤 확산 숲(2.4㎞)은 강릉역부터 교동사거리 말나눔터공원까지 5곳의 포장 구간을 걷어낸 후 이곳에 만들어진다.
강릉시는 오는 2026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시작해 오는 2028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과 함께 시내권을 안전하게 거닐 수 있도록 ‘도시 바람길 숲’을 기존 월화거리까지 연결하는 녹지 축을 구축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도시 바람길 숲 조성을 통해 도심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등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라며 “도심 녹지공간을 지속해서 확충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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