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한·영 FTA’ 6차 개선협상···서비스·투자·디지털무역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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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3 04: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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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6차 개선 협상이 오늘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10일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 권혜진 통상교섭실장, 영국 측 아담 펜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등 잔여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할 계획이다.
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이후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됐던 ‘한영 FTA’ 현대화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엄격한 현행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 투자·교역을 확대하고, 공급망 교란 대응 등 미래 지향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5차례 공식 협상과 다수의 회의를 열어 이견을 조율해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장을 찾아 “개선된 한영 FTA는 추가 시장 개방과 더불어 공급망 교란 대응,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포괄적으로 반영한 현대적 협정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직 농구선수 현주엽씨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박 판사는 현씨가 학창시설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작성 글 내용에 관한 판단은 유보했다. 박 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 취지로 현씨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에 관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또 다른 작성자는 지난해 2월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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