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계엄 때 서울구치소 ‘수용 여력’ 보고…‘박성재 하달’ 경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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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3 05: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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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서울구치소 직원이 구치소 수용 현황을 조사해 윗선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수용 여력 확인’을 지시했고 이 내용이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지휘계통을 거쳐 하달된 것으로 본다.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에게 ‘수도권 구치소에 약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특수 애플리케이션으로 해당 문건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서울구치소 거실지정 담당 직원 A씨가 한모 교정관 지시에 따라 서울구치소 수용 거실 현황을 A4용지 1장으로 정리해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2시간가량 뒤인 지난해 12월4일 0시20분쯤 구치소로 출근했다.
특검팀은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교정본부에 내린 수용 여력 확인 지시가 A씨에게까지 전달된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당시 대통령실에 있다가 법무부로 이동하면서 오후 11시4분쯤 신 전 교정본부장과 통화했다. 신 전 본부장은 20여분 뒤인 11시25분쯤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에게 전화해 “시위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어떻게 수용할지 걱정”이라며 수용 여력 확인을 지시했다.
이에 김 전 소장은 권모 당시 서울구치소 보안과장에게 전화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우리에게 수용자가 넘어오면 우리가 수용 능력이 되느냐”고 물었다. 권 과장은 당직 근무를 하던 한모 교정관에게 전화해 “서울구치소 수용 현황을 파악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한 교정관은 12월4일 0시 넘어 출근한 A씨에게 구치소 거실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선포 후 내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유사하다고 본다. 특검은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되지 않았지만 이 전 장관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역시 담당부처와 산하기관 직원에게 그들의 의무가 아닌 일을 지시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의 수용 여력 확인 지시 전달 및 이행의 핵심 연결고리였던 신 전 본부장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보고 문건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 직원 B씨로부터 ‘수도권 구치소에 약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실물과 파일로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던 즈음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 이 문건 실물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그가 ‘안티포렌식’ 앱을 이용해 파일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비상상황에 대비해 구치소 수용 여력을 확인하는 것은 장관의 ‘통상 지시’라고 주장한다. 반면 특검은 이 지시가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 계획과 달랐던 점을 볼 때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신 전 본부장이 관련 문건을 특수 앱까지 동원해 삭제한 것도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 행위가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았다는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하면서 이런 점을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주식, 코인과 같은 투자에 온통 사람들의 마음이 쏠려 있다. 국정과제는 물론이고 간간이 나오는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정부 정책에서도 금융시장과 투자가 갖는 위상이 다른 어느 것보다 높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시장에 미래가 있다고 여기고 ‘다 이루어질지니’ 하는 기대로 들떠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끊임없이 팽창해야 굴러갈 수 있는 자본주의 속성상, 의도적으로 거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새로운 위기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다. 나아가 금융 부문의 주도권이 뚜렷해질수록 자산 소유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의 격차는 더욱 커져, 새로운 차원의 불평등 세상이 펼쳐질 것이란 우려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물론 노동소득을 아끼거나 빚을 내 투자하는 개미들을 자산 소유자라 말하기는 어렵다. 무산자에 가까운 이들은 그 격차를 예감하고 자산 소유자에 편입되기 위해 부지런히 애쓰는 것일 터이다. 세대를 불문한 투자 열풍에 한국 사회에서는 10~20대부터 노동자가 되기 이전에 이미 투자자가 되어버리는 조기 대중투자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잘 들여다보면 이런 금융의 팽창은 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복지는 자본의 이윤 확보를 위한 특별한 재료이다. 국가가 재정을 대는 복지시장은 계속 커지는, 퇴출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연금, 보건의료, 노인돌봄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예컨대 금융자본은 노인요양시설 비즈니스에 진출했을 뿐 아니라 요양시설에서 보험상품을 팔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 금융과 복지시장 결합의 핵심은 연금이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는 사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이 그 중심에 있다. 국민연금은 제도 수립 이래 주식시장 등에 끊임없이 유동성을 공급했다. 그 원천은 일해서 버는 소득에서 나오는 보험료였다. 올해 국민연금이 높은 투자수익을 올려 기금평가액이 1400조원을 넘겼다고 하는데, 이쯤이면 누군가는 금융과 복지의 결합이 모두에게 좋은 것 아니냐고 할 법하다.
그러나 연기금은 노후보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임에도, 그 자체가 목적으로 여겨지곤 한다. 작년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은 평균 65만원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고 노인빈곤율은 약 40%에 이른다. 그럼에도 연기금 몸집을 불리는 것이 소득보장보다 우선시되곤 한다. 2025년 연금개혁도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내년부터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므로 연기금의 금융시장 행위자로서의 역할은 당분간 더 커질 것이다. 400조원을 훌쩍 넘어버린, 국민연금보다 적립액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이다.
고령화로 연금 지출이 커지면 무작정 보험료만 올릴 수 없다. GDP의 절반에 이른 연기금은 미래에 점차 연금 지출에 투입돼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위탁투자 등으로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시장 팽창을 통해 이득을 보는 금융기업들과 대중투자자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미래 금융시장에서 연기금의 역할 감소를 수용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미래 금융자본과 자산 소유자들은 금융시장에 투자된 연기금 규모를 줄이는 것은 불가하니 지출을 줄이라고, 즉 노후보장 수준을 줄이라고 압박하지 않을까?
새로운 불평등이 예견되고, 노동의 안정성보다 주식 가치가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불안한 노후에 대비하는 안전망으로서 국민연금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 강한 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생애 마지막까지 정해진 액수를 보장하는 제도이기에 그렇다. 21세기 중반으로 나아가는 지금, 어느 때보다 끈끈해지고 있는 복지와 금융의 결합은 우리를 복지와 금융투자의 딜레마라는 덫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나은 해법은 분명 존재하지만 이윤을 복지에 앞세우는 우리 시대 복지자본주의는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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