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새만금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내국인 카지노’ 도입 논란이 9년 만에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최근 지역 언론 기고를 통해 내·외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 도입을 제안하면서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나 사장은 지난달 기고문에서 “새만금 관광을 활성화하려면 오픈 카지노와 숙박시설, 쇼핑, 공연이 결합한 복합리조트가 필요하다”며 “새만금을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공간으로 바꿀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세계 주요 관광도시는 카지노를 단순한 도박시설이 아닌 ‘경제 플랫폼’으로 발전 시켜 지역 인프라와 문화산업에 재투자하고 있다”며 “새만금도 장기적으로 그런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복합리조트 기업 ‘갤럭시 마카오’ 회장이 ‘한국이 법을 개정해 새만금에 카지노를 허용하면 10조원 이상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등 세계적 기업들도 새만금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여야 인사들과 의견을 나눴고 일부 단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와 학계가 참여하는 ‘오픈 카지노 공론화 세미나’를 조만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 사장은 한나라당 부대변인, 새누리당 전주덕진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을 지냈으며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지난해 3월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내국인 카지노’ 논의는 2016년 김관영 당시 국회의원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처음 공론화됐다. 그러나 송하진 전북지사와 시민사회의 반발로 법안은 철회됐다.
김 지사는 이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할 생각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현재도 “내국인 카지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감대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국내 카지노는 강원랜드 한 곳뿐이다. 관광진흥법과 사행행위규제법 개정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해 법적 장벽도 높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장이 ‘오픈 카지노’를 새만금의 미래 전략으로 제시한 것은 개발 방향의 혼선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30년 넘게 간척사업,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수변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이 반복돼 온 새만금에서 이번 논란은 또다시 ‘방향 없는 성장 논리’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2016년 ‘새만금 복합리조트,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언’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도민 반대로 무산된 사안을 공공기관장이 다시 꺼내면 사회적 혼란만 커진다”며 “도박 산업을 새만금 성공의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지역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12일 특검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전날(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 요구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출석 요구서엔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7~8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응했고, 이후 체포영장 집행에도 강력히 저항해 조사하지 못했다. 특검은 이때 하지 못했던 내용을 포함해 현재까지 수사된 여러 사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1~2022년 김 여사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명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는다. 또 2022년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김 여사 측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등 ‘매관매직 의혹’ 관련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천이나 인사 도움을 받으리라 기대하고 그림을 건넸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모 관계를 최대한 파악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인사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두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특검에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능한 한 회에 조사를 마치는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내란 재판뿐만 아니라 내란·채상병 특검의 소환조사에도 응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김 여사를 오는 24일 오전 10시 소환해 매관매직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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