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가상자산 과세, 초유의 4번째 유예는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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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3 04: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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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정부가 아직 과세 인프라는 물론이고 세부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소고’에서 “세 차례의 유예기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미정비됐다는 사실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저하, 시장참여자의 혼란 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네 번째 과세 유예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개인이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2020년 처음 입법화됐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 반발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가 2022년에서 2023년→2025년→2027년으로 세 차례 유예됐다.
김 연구원은 “세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글로벌 주요국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
문제는 2027년 1월1일 과세를 앞두고 아직 세부 규정과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연구원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족하다”며 가상자산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정보를 과세당국이 수집하고 납세자들을 선별하는 시스템도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세부 정비 내역이 거의 없었다. 보고서는 “내년도 가상자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과세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저항감이 큰 경우, 과세 제도 미정비는 또 다른 유예 여론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2027년 예정대로 과세하려면 “과세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개인 지갑과 연동되는 효율적 세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회는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올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안서 온라인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입찰 기업은 책자형 제안서를 만들거나 장거리를 이동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화상회의 발표만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평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정보통신 분야 중소기업 105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간담회에서 종이 제안서 제출과 대면 평가 절차가 특히 소규모 기업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점이 확인됐다.
실제 기존 방식에서는 입찰업체가 정량·정성 평가자료 각 10부를 직접 제출해야 했고, 평가 당일에도 사업 부서를 찾아 대면 발표를 해야 하는 등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제안서 제출을 전자파일(PDF)로 전환하고, 화상회의 기반의 비대면 발표 방식을 도입했다. 조달청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사업부서는 사업 특성과 목적물의 속성에 맞춰 대면 혹은 온라인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시는 디지털도시국 정보화사업(재공고 유찰 사업) 공고부터 제안서 온라인 평가 방식을 시범 적용해 안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협상계약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제안 평가로 적지 않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업체당 한 번 제안할 때마다 평균 약 41만5000원을 지출한다. 이를 시 연평균 348건의 협상계약, 최소 2개 업체 경쟁 기준으로 보면 연간 약 2억9000만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환경적 효과도 눈에 띈다. 온라인 전환으로 A4 용지 사용량이 연간 약 205만 장 줄어든다. 이는 나무 205그루를 베어내지 않아도 되는 효과로 약 2050만ℓ의 물을 아끼고, 이산화탄소 5904kg을 줄일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온라인 제안평가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행정 혁신”이라며 “대면심사 없이도 공정하고 심도 있는 평가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보다 투명한 평가 결과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주정부 고위 관료들이 미·중 무역전쟁 휴전을 전후로 연달아 중국을 찾고 있다. 중국 시장 재진입을 노리고 미·중관계가 다시 악화될 상황을 대비해 독자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풀이된다.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 응우옌 미국 워싱턴주 상무부 국장은 지난주 상하이수입박람회를 찾아 현지 공무원, 기업인 등과 교류했다. 워싱턴주 상무부 국장이 중국을 찾은 것은 2019년 이후 6년만이다. 응우옌 국장은 “상황은 진정될 것이며 파트너십 관게를 미리 구축해 놓는다면 우리의 회복과 재건이 훨씬 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는 시애틀 근교 애버틴에는 미국 항공기업체 보잉의 대규모 생산공장이 있다. 중국이 올해 4월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잉 항공기 인도를 중단했다가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진행되자 두 달만에 재개했다. 많은 국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서 보잉 항공기 구매를 약속하면서 보잉은 ‘지정학의 수혜자’라는 평가도 받았지만 미·중관계의 향배에 따라 최대시장 중국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약점도 드러났다.
응우옌 국장은 “지정학적 문제로 무역 파트너를 잃으면 되돌리기 쉽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롭 와그너 오리건주 상원의장은 지난달 오리건주와 푸젠성 자매결연 41주년을 맞아 의원과 지역 기업인들로 이뤄진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다. 대표단은 15일 동안 선전, 푸저우, 항저우 등 중국 10여개 도시를 방문했으며 지난달 21일에는 한정 부주석과 롭 의장이 면담했다. 롭 의장은 중국국제텔레비전네트워크(CGTN) 인터뷰에서 “오리건주는 중국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오리건주의 두 번째로 큰 농산물 수출 시장이다.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저장성 인민정부가 지난달 말 주최한 중·미 자매도시 회의에 오리건주를 비롯해 미국 28개 주 36개 카운티 및 도시에서 180명 이상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미국과 중국 간 자매도시는 288쌍에 달한다.
미국 주정부의 움직임은 무역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고 풀이된다. 숀 스타인 미·중기업협의회(USCBC) 회장은 이번 무역전쟁을 거치면서 “주지사들이 중국 수출과 관련된 일자리를 어떻게 지속하고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USCBC는 대중국 수출이 미국 일자리 100만개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내 주별로 대중국 정책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점도 미국 일부 주정부들이 가진 불안감 이유로 꼽힌다. 미·중 무역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텍사스, 플로리다, 유타주 등은 올해 중국 출신의 부동산 취득과 임대를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했다.
미국이 이번 무역 휴전의 일환으로 중국 조선·해운업을 겨냥한 301조 조사를 유예조치를 발표하자 미국철강노조 등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이날 캘리포니아 롱비치항에는 중국 국영해운사인 중국원양해운그룹(COSCO)가 운영하는 상선 4척이 입항했다. 이 선박들은 미국이 부과한 입항료를 피해 해상에서 머물러 왔다. 차이신은 미·중 간 무역긴장이 완화된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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