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개인 변호사 줄리아니 사면···‘러시아 게이트’ 수사 공무원 표적 수사 나서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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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3 15:0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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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부정 투표 의혹을 제기했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포함해 측근들을 대거 사면했다.
미국 법무부의 사면 담당 변호사 에드 마틴은 9일(현지시간) 엑스에 ‘완전하고 조건 없는’ 사면 선언문을 게시하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사면 대상자에는 줄리아니 전 시장, 보수 성향 변호사 시드니 파월과 존 이스트먼,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약 77명의 이름이 적혀있다.
선언문에는 2020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자들에 대한 기소를 ‘미국인에게 가해진 중대한 국가 불의’라 부르고, 이번 사면 선언은 ‘국가적 화해 과정’을 계속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적혀있다. 문서는 11월 7일자로, 마지막 부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보인다.
뉴욕시장을 지낸 줄리아니는 2018년 4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에게 진 2020년 대선 이후에는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 매도스 전 실장 등과 함께 조지아주에서 기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에는 ‘1·6 의회 폭동’ 사태로 기소된 자신의 지지자 1500여 명을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음모론’을 수사한 공무원에 대한 표적 수사에 착수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플로리다 남부지검이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관련 수사에 참여한 당국자 등 2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 피터 스트럭 전 연방수사국(FBI) 요원, 리사 페이지 전 FBI 변호사 등은 검찰의 소환장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 당선된 후 러시아와 공모해 대선 개입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그러자 그의 지지자들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과 정보원 등 ‘딥스테이트’(연방 정부 내 기득권 집단)가 이 같은 음모론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수사관들의 반대에도 법무부에 이들을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소환장에 수사 중인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쓰여있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경기도 구리시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 대해 “현재로선 (규제지역) 추가 확대·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경기 화성, 구리 등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는 ‘10·15’ 대책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은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책의 효과를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앞으로 (규제를) 추가 확대할 지역이 있는지 등 검토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같이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추가 규제에 선을 그으면서 “원래 취하고자 했던 시장 안정의 효과가 달성되느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장 상황이 계속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정 여부, 해제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10·15 대책 이후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제한되면서 전세 공급을 축소해 전·월세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전반적으로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컨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9월 넷째주 0.09%, 10월 둘째주 0.17%, 11월 첫째주 0.15% 등으로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를 10·15 대책 효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서울 전세 매물은 2024년 말부터 전반적으로 감소하다 올해 8월부터 증가했다”면서 “기존에 토허구역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의 전세매물을 봐도 최근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0·15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 효력 인정 여부를 빠르면 이번주 내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이미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던 목동·여의도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가계약 성격의 매매 약정서를 먼저 쓰고, 나중에 구청에서 거래 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0·15 대책에서 규제지역 지정의 적법성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이 과장은 “통계법에 따라 공표 전 통계(9월 통계)는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게 제공·활용할 수 없었다”며 재차 설명했다.
결혼서비스업·요가·필라테스 업계에서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사업자는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을 사업장과 계약서 등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결혼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가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미리 공개하도록 한다. 지난 8월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내용을 확정한 것이다.
우선 결혼서비스업 사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이 포함된 선택 품목의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표시해야 한다. 계약서 표지에도 이런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예비부부가 가격 확인이 어려워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공개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배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 사업자가 회원 가입을 해야만 가격을 볼 수 있는 등의 제한을 두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업계도 예비부부와 예식장 간 매칭 서비스를 도입해 소비자 편익 증진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수도권 지역에서 1년 이내에 결혼을 원하는 예비부부에 잔여 예식홀을 보유한 예식장 정보를 제공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및 환급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에도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 표시 제도를 요가·필라테스 분야에도 도입한 것이다.
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 구체적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의 선불금을 받고 폐업하는 소위 ‘먹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사업장이 규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향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계도기간 동안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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