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대공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 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으로 이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검증 정보 수집은 그대로 유지하되, 분석 및 평가를 국방부에서 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방첩사의 대공수사권 기능 분산 및 방첩정보 업무 강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위원회는 방첩사의 10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권 전부를 국방부 조사본부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만 아니라 국수본도 수사권 이관 검토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국수본은 민간 기관이지만 수십년 간 간첩 수사를 해온 경험이 있어 이관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에 수사권이 있는 10개 혐의는 내란·외환·반란죄·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군사기밀보호법·군사기밀누설죄·이적행위죄 등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가 가진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동시에 조사권도 남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안팎에서는 군사비밀보호법이나 군사기밀누설죄 등 군사비밀 관련 일부 수사권을 방첩사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잠정적으로 국수본 혹은 조사본부 등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내부 이견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첩사에서 검증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그대로 하되,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국방부 인사복지실 등에서 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가 수집할 수 있는 인사 검증 정보에는 세평 및 범죄사실 등 신원조사에 준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방첩사 폐지 여론이 제기된 만큼 일부 기능을 잔류하는 방안에 회의적인 시선도 나온다. 한 군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결국은 방첩사에 방첩 기능만 아니라 일부 기능이라도 남기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방첩사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기존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내달 말까지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방첩사 개혁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올해 3분기 수출액이 1년 전보다 6.5% 증가해 2010년 이후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높은 수출 실적으로 상위 10대 기업들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40%를 돌파해 ‘대기업 쏠림’ 현상이 짙어졌다.
국가데이터처(전 통계청)가 10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를 보면, 올해 3분기 전체 수출액은 185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해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분기별 수출액은 지난 2분기(2.1%) 이후 2분기 연속 늘었다. 전체 수출기업 수도 4.5% 늘어난 6만9808개였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중견·중소기업 수출액이 모두 늘었다. 3분기 대기업 수출액은 122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1%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견기업 수출액도 7.0% 증가한 323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소기업은 298억달러로 11.9% 증가했으나 역대 최고였던 2021년 4분기(307억달러)에는 못 미쳤다. 대기업·중견기업 수출액은 2분기 연속, 중소기업은 7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다.
‘반도체 호조’ 영향으로 상위 10대 기업 무역집중도는 전년 동기 대비 2.6%포인트 오른 40%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액의 40%가 상위 10대 대기업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10대 기업 무역집중도는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상위 기업 의존도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위 100대 기업 무역집중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내린 67.6%였다. 대기업 사이에서도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 간 수출 격차가 벌어졌다는 의미다.
업종별 희비는 엇갈렸다. 3분기 전기·전자 분야 수출액(842억달러)은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했다. 자동차 등이 포함된 운송장비 분야 수출액(328억달러)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늘었다. 다만 석유화학(-6.6%), 섬유의복(-5.1%), 목재종이(-7.7%), 도소매업(-3.2%) 분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수출국별로 보면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29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 줄었다. 중국 수출액도 337억달러로 1.8% 감소했다. 일본 수출액도 74억달러로 2.1% 줄었다.
다만 세 국가 모두 올해 2분기보다는 수출액 감소폭이 작아졌다. 동남아에서는 대·중견·중소기업 수출이 모두 늘면서 수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증가했다. 중남미와 유럽연합 수출액도 각각 8.2%, 5.8% 늘었다.
수입액은 162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중견·중소기업 수입액은 각각 4.6%, 8.5% 늘었지만 대기업 수입액은 0.9% 줄었다.
아프리카 말리에서 유명 인플루언서 마리암 시세가 이슬람 급진세력 연계 지하디스트 조직에 의해 군중 앞에서 총살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시세가 지난 6일 말리 북부 팀북투 지역에서 열린 한 박람회에서 촬영하던 도중 무장 괴한에게 납치됐으며, 이튿날 통카 마을에 있는 독립광장에서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됐다고 밝혔다. HRW은 무장 괴한이 알카에다 연계 단체인 ‘자마아트 누스라트 알 이슬람 왈 무슬리민(JNIM)’ 소속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10만명이 넘는 팔로어를 보유한 시세는 통카 마을에 관한 영상을 올려온 유명 틱톡커다. 시세는 평소 군복을 입고 정부군을 지지하는 영상 콘텐츠를 올리기도 했다. 일라리아 알레그로치 HRW 사헬 지역 선임 연구원은 “시세가 정부군에 협력했다는 혐의로 처형됐다”고 밝혔다. 인구 5만3000명의 통카 마을은 현재 이슬람 무장세력의 활동 중심지 중 하나로 말리 치안군이 주둔하지 않는 지역이다.
10년 넘게 분쟁이 이어지는 말리의 치안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주 말리에서 납치됐다고 알려진 사람만 8명에 달한다. 아프리카연합은 성명에서 “말리의 급속히 악화하는 치안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군부가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한 국제 협력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이번 사건이 “서아프리카 국가에서 국가 통제력이 얼마나 약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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