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해안경비대 승선 거부하고 도주이란산 원유 운송해 제재 대상“러 정부 보호 받으려” 해석 나와
미국 해안경비대가 지난 21일(현지시간)부터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에서 추적 중인 유조선이 해안경비대의 승선 시도를 거부하고 도주하던 중 선박 옆면에 러시아 국기를 그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선박이 러시아 선적으로 위장해 러시아 정부의 보호를 받으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선박 억류 작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열흘 전 해안경비대는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로 이동하던 유조선 ‘벨라 1호’를 발견했다. 이 선박은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란 혁명수비대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란산 원유 등을 운송해 2024년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해안경비대는 벨라 1호가 유효한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국제법에 따라 승선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선박에 접근했다. 그러나 선박은 이에 불응하고 항해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선원들은 선박 옆면에 러시아 국기를 그려 넣었으며 자신들은 러시아 국적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NYT가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다.
미 당국은 문제의 선박이 최근 지중해로 가려다 북서쪽으로 항로를 바꿔 그린란드나 아이슬란드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며 배에 화물은 실리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NYT는 벨라 1호의 위치추적장치가 지난 17일 이후 작동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간 유조선이 미 해안경비대의 승선을 거부하고 도주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미 당국이 벨라 1호에 강제 승선하지 않은 이유도 확인되지 않았다. NYT는 “민간 유조선은 미 군함을 따돌릴 능력이 없다”며 “미국 관리들은 해안경비대가 왜 승선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마두로 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유조선 억류 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미 재무부는 무인기(드론) 생산·판매에 관여한 베네수엘라 및 이란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존 K 헐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차관은 성명을 통해 “재무부는 전 세계에 치명적인 무기를 확산한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미 중앙정보국(CIA)이 베네수엘라의 한 항구를 타격한 것이 CNN 보도를 통해 알려진 상황에서 이뤄졌다. 최근 CIA는 베네수엘라 마약범죄 조직이 마약을 보관·적재하는 거점이라고 판단한 항구를 드론으로 공습했다. 이 공격으로 부두 시설과 선박이 파괴됐다.
출범 석 달이 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최근 대통령 지명 위원 3명이 위촉됐지만, 전체 9명 가운데 6명이 여전히 공석이어서 새해에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등 불법·유해 정보 수십만 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쌓이고 있다.
방미심위는 지난해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폐지되면서 같은 해 10월1일 새로 출범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불법 정보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 권한을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과 조승호 전 YTN 기자, 김준현 변호사를 초대 방미심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출범 이후 3개월 동안 ‘0명’이던 위원 공석에 처음으로 인선이 이뤄지며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는 끼웠지만, 위원회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몫 3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는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은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미통위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현재처럼 위원이 3명뿐인 상황에서는 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은 “위원 3명이 위촉되긴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조속히 나머지 6명을 추천해 완전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위원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위원회 정상화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다. 황 지부장은 “2월2일부터는 선방위가 구성돼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1월 중순까지는 방미심위 구성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류희림 당시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방심위와 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은 8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이 기간 처리되지 못한 심의 안건은 20만건이 넘는다. 이 중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심의만 약 2만2000건에 달한다. 불법 촬영물은 유포 즉시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상 신속한 삭제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심의 공백으로 차단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시민단체들은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책임을 스스로 중단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적극적인 방관”이라며 방미심위 위원 9명의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했다.
새만금에 10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해 ‘국가대표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모델을 만들겠다는 정부 구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있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앞세워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전력망과 전력시장 구조 개편 없이 발전 설비만 늘리는 장밋빛 구상”이라며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중이다.
1일 새만금개발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집적지로 육성해 국내외 RE100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새만금 수문 증설 및 조력발전 사업’ 기본구상 용역 종합계약 협정을 체결했다.
계획의 핵심은 바다와 호수의 수위 차를 활용한 224메가와트(MW)급 조력발전소 건설이다. 14기의 수차를 설치해 연간 477기가와트시(GWh)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2개인 배수갑문(신시·가력)을 4개로 늘려 해수 유통량을 확대하면 새만금 호수의 해수 유통 비율은 현행 약 8.5%에서 17%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새만금의 고질적인 수질 악화와 저층 빈산소수괴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새만금 수질 개선과 홍수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새만금을 기후·물 환경·에너지 전환의 대표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에 대해 지역에선 다른 평가가 나온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구상의 최대 허점으로 ‘전력 계통(송전망) 병목’과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들었다.
이 공동대표는 “전북의 전력 자립률은 약 70% 수준이지만, 인접한 전남의 자립률이 200%를 웃돌면서 호남권 전체는 이미 국내 최대의 전력 공급 과잉 지역”이라며 “전기를 실제로 소비할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10GW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쓸 곳 없는 전력을 더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전망 포화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현재 호남 지역은 전력 계통 부족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통 접속을 기다리는 ‘접속 대기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다.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초고압직류송전(HVDC)망 확충에는 수조 원의 예산과 십수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전력 고속도로가 막힌 상태에서 발전 설비만 늘리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력망 수용 한계로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가동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어’는 이미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제주, 호남권을 중심으로 출력 제어 사례가 수십 차례 발생했다. 환경단체는 10GW가 추가될 경우 출력 제어는 더욱 잦아지고 발전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와 국가적 에너지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환경단체는 분산에너지 전략과 지역별·시간대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력이 남는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 수도권 기업들이 RE100 이행을 위해 새만금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생산지에서 곧바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에너지 사업의 성패는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력발전은 해수 유통 확대를 전제로 하지만, 농지 보존과 담수화를 중시해 온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정책 조율이 필수적이다.
환경단체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영농형 태양광’ 역시 농식품부 소관이다. 그러나 최근 농식품부가 수도권 중심의 시범사업을 우선하면서 지역과의 정책 온도 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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