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범죄 의혹을 파헤친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의혹을 가장 오래 수사한 ‘김건희 특검’이 지난 28일 활동을 마쳤습니다. 180일에 걸쳐 31건을 수사했고, 구속한 20명을 포함해 66명(중복 기소 제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많은 의혹이 무더기로 쏟아져나온 탓에 도대체 뭐가 뭔지도 헷갈릴 정도였는데요. 특검이 어제(29일)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를 점선면이 정리해드릴게요.
특검이 다룬 의혹은 크게 6가지로 압축됩니다. ①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②명품가방·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수수 ③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 ④통일교 금품수수 ⑤양평 고속도로·공흥지구 관련 특혜 ⑥기타 등입니다.
①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을 벌여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봤습니다. 당시 권 회장 등은 150여개의 계좌를 동원해 허위주문을 반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띄웠는데요. 김 여사도 이 ‘작전 세력’과 짜고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었죠. 특검은 두 회사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특검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경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②명품가방·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수수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인사 등 여러 청탁을 대가로 3억772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특정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 로봇개 사업가인 서성빈씨로부터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가방 등,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로부터 받은 로저비비에 가방,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등입니다.
특검은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원하는 바를 청탁하며 금품을 교부했고, 청탁은 그대로 실현됐다”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했습니다.
③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당선 후에도 정치공동체로 활동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을 땐 공무원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어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④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등에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이 과정에 김 여사 등이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통일교가 권 의원과 전씨를 ‘투 트랙’으로 삼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품을 주면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등 사업 관련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청탁의 대가로 교인을 대거 동원해 대선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을 도왔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대통령 배우자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해 빚어낸 결과”라고 했습니다.
⑤양평 고속도로·공흥지구 관련 특혜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로 바뀌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과 도로교통공사 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여사의 가족 회사가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는 김 여사 모친과 오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이 기소됐고요. 다만 두 사건 모두 윗선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⑥기타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디올백 사건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봤지만, 검찰 측 관계자들이 출석에 불응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했다”…. 어제 특검 브리핑에서는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왔습니다. 지난 정권 내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김건희의 나라’나 다름없었다는 뜻입니다.
특검은 지난 정부 때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의 실체를 드러내고, 알려지지 않았던 금품 수수 건들도 새로 밝혀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한 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를 규명하지 못한 점 등은 한계입니다. 수사력의 한계로 몇몇 의혹을 끝까지 파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뒤에서 민주주의를 우롱한 김건희 여사의 전횡은 이제 법정에 섰습니다. 오는 1월28일 나오는 도이치모터스·명태균·통일교 의혹 관련 1심 선고에 이어 줄줄이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명품’일지 ‘짝퉁’일지는, 김 여사에 대한 단죄 여부에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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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 화전동 167-2번지 일원에 취약계층이 거주할 공공임대주택이 조성된다.
태백시는 오는 2029년까지 185억 원을 들여 화전동 옛 화전초등학교 부지에 4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공동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공동이용시설과 생활편의시설도 함께 조성한다.
이는 폐교 터를 활용해 지역 정착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광업소 사택 거주자 등에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태백시는 향후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7년 중 착공해 2029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폐광 후 노후화한 광업소 사택 등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주민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태백시는 국내 탄광 산업의 흥망성쇠와 관련한 주민들의 애환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
19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전체 석탄 생산량 3분의 1가량을 담당했던 태백시의 인구는 12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1989년 정부의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폐광에 따른 실업 사태가 이어지면서 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급기야 지난해 6월 국내 최대 탄광이던 태백 장성광업소가 개광 87년 만에 문을 닫으면서 인구는 2만88세대 3만7149명(2025년 11월 기준)으로 줄어들었다.
석탄 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30여 년 만에 태백시의 인구가 31%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급속한 인구 유출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광업소 사택은 물론 곳곳에 방치돼 있던 빈집들도 노후화돼 주거환경이 열악해진 상황이다.
600~700가구가 경제 형편으로 인해 아직도 낡은 광업소 사택에 머물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낡은 광업소 사택에 거주하는 주민과 고령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립하기로 했다”라며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만큼 앞으로 이 같은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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