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한 전 대표, “당원게시판 동명이인 글 내 가족이 쓴 것처럼 발표” 주장당무감사위 ‘윤리위 회부’ 놓고 내홍 격화…1년째 진흙탕 싸움 이어져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31일 당내에서 후폭풍이 이어졌다. 친한동훈(친한)계는 “당무감사위가 조작 발표를 했다”며 반발하고, 당 지도부 인사들은 한 전 대표를 향해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지만 국민의힘은 1년째 당원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내홍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동명이인 한동훈 게시물을 제 가족 게시물인 것처럼 조작해 발표했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게시물 시기도 제가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이나 최근 등 무관한 것들을 대표 사례라고 조작해 발표했다”며 “저는 당원게시판에 아예 가입하지도 않아 동명이인 명의 글과 무관하다.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11월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 그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이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한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전날 당무감사위는 사실상 한 전 대표의 가족들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렸다는 판단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전날 “제 가족들이 익명이 보장된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했으나 “사설과 칼럼을 올린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친한계는 당무감사위 조치가 ‘한동훈 죽이기’라며 날을 세웠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차라리 ‘그저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그분(윤 전 대통령) 말로 발표를 대신하는 게 솔직했을 듯 싶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감사 내용을 조작까지 한 건 정치적 목적에 과도하게 심취해 기본적 도덕성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이 위원장 경질을 촉구했다. 배현진 의원은 “당무감사위원장이란 자가 감사 내용을 위조하고 꽁무니를 빼는 중인가 본데, 지엄한 법의 처분을 받게 될 듯하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에서는 한 전 대표가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며 “익명 뒤에 숨어 수위가 넘는 발언들로 내부를 분열하려 했다면 그 대상이 누구였다 해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같이 가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명구 조직부총장은 SBS 라디오에서 “이재명 정부와 싸우기도 바쁜데 언제까지 분열과 갈등을 가져갈 거냐”며 “(한 전 대표가)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사과할 게 있으면 빨리 사과하고 털고 가시면 된다”고 말했다.
당원게시판 논란이 1년 넘도록 해소되지 못한 채 당내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외연 확장과 보수 통합을 시도하기는커녕 한 전 대표 찍어내기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 대표가 당무감사위를 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당내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이 법 개정안 추진 당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가 제기됐는데, 미국도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한·미간 외교·통상 갈등의 불씨가 됐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신고 접수·삭제·차단 등 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해 구글·메타·엑스 등 미국 대형 플랫폼 규제도 강화한 것이다. 미국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금지 등을 디지털 규제라며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한·미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정통망법을 통상 현안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미국은 EU의 DSA에 대해 관련 인사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등 강경 대응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정통망법 입법 당시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허위·조작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데다 플랫폼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 판단으로 삭제·차단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것은 정치·경제 권력의 언론 ‘입틀막’ 수단으로 악용될 거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진보·보수 구분없이 언론·시민단체의 이런 우려는 개정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내용이 특정국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통상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정통망법 핵심 내용을 그대로 둔 채로 통상 갈등을 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여당은 하루 빨리 언론 현업단체 및 시민사회와 정보통신망법을 숙의하고, 필요한 항목은 다시 개정 절차를 밟기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DC에 ‘워싱턴 개선문’ 건설을 앞으로 두 달 안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 백악관에서 개최 예정인 이종격투기(UFC) 이벤트에 대해선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워싱턴 개선문 건설에 대해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다. 앞으로 두 달 안에 시작될 것”이라며 “아주 훌륭할 것이다. 모두가 좋아한다”고 말했다.
건설될 워싱턴 개선문은 프랑스 파리 개선문과 유사한 형태로, 올해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프로젝트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 달 개선문 모형을 공개하며 건설 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개선문이 들어설 후보 지역으로는 워싱턴DC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링컨기념관이나 알링턴 국립묘지 부근이 검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개선문이 미국 역사와 군인들의 헌신을 기리는 애국적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건설 비용과 미적 완성도, 행정부가 수도에 이런 대규모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권한이 있는지 등을 두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6월 14일 백악관 UFC 이벤트 개최 계획을 거듭 홍보하기도 했다. 그는 “10개 정도의 많은 경기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6월 14일은 미국 ‘국기의 날’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이따금 백악관 부지 내 UFC 대회 개최 계획을 홍보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를 뛸 선수는 자신의 오랜 지지자인 다나 화이트 UFC 대표가 선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다나)는 최정상급 파이터들만 고를 것이고, 모두 챔피언십 경기(타이틀전)가 될 것”이라며 “아마 역대 최고가 될 거다. 정말 대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할 전국 단위의 비당파 조직 ‘프리덤 250’ 설립을 발표하면서 워싱턴 개선문 건설과 백악관 UFC 개최 계획 등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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