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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아프다는 환자 손발 묶고 방치, 결국 ‘사망’···부천 소재 병원 3개월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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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3 15: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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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 부천보건소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한 정신병원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병원은 처분에 따르겠다는 의견서를 부천시보건소에 제출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의사 A씨와 간호사 등 5명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이 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 B씨가 복부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하지 17일 만에 ‘급성가성장폐색’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고, 간호사들은 주치의 처방도 없는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 등은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불법으로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30일 쿠팡을 대상으로 연석청문회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를 줄인 일방적인 ‘셀프 조사’ 결과 발표와 ‘꼼수 마케팅’이라고 비판받는 보상안 등을 질타했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3300만건 이상 이름과 e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며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다.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보고서에도 “범인이 실제로 저장한 데이터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고 기재했다.
배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용의자 노트북, 컴퓨터 저장장치 총 4개 중 노트북을 압수해서 그중 확인한 것이 3000건”이라며 “용의자가 노트북과 컴퓨터 외에도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렸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모든 분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며 쿠팡이 국가정보원을 지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배 부총리는 “노트북 등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분실될 수 있어서 도왔던 것뿐”이라며 “범정부 TF 차원에서 쿠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쿠팡과 쿠팡이츠에 각각 5000원 등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보상안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명품 판매 플랫폼인 ‘알럭스’를 거론하며 “최저가 상품인 양말마저 3만원이 넘는데, 양말 한 짝도 못 사는 보상책”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쿠팡 위증죄 고발 요청…“어떠한 지시도 한 적 없어”동시통역기 사용 권유에 로저스 “비정상적” 언성 높이기도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추가 보상안을 제시할 것이냐’는 김 의원 질의에 “(우리가 이미 제시한 것은)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며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이는 등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동시통역기 사용을 권하자 “(개인) 통역사 대동을 허락받았다”며 “정상적이지 않다”라고까지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김 의장의 지시나 책임과 관련한 질의에 “저는 쿠팡의 한국 대표로서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식의 답변을 반복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중심으로 6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이번 연석청문회는 31일까지 계속된다. 국회는 김 의장과 그의 친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핵심 인물인 김 의장과 김 부사장, 강 전 대표는 모두 불출석했다.
국가정보원의 지시로 자체 조사를 벌였다는 로저스 대표의 국회 청문회 답변에 대해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쿠팡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쿠팡 대표의 허위 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임을 쿠팡에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는 쿠팡에 어떠한 지시나 명령, 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또 “‘(쿠팡이) 하드 드라이브에 대해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했는데 이것도 정부기관의 지시였다’는 (로저스 대표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쿠팡이 유출자로부터 이미 회수한 IT 장비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현지에서 쿠팡을 접촉했던 시점(지난 17일) 전인 지난 15일 이미 쿠팡은 독자적으로 이미지 사본을 복제한 상태였다. 국정원은 지난 17일 쿠팡과 접촉할 때까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사퇴하면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보궐선거가 내년 1월 치러지게 됐다. 차기 원내대표의 임기가 김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4개월 남짓에 불과한 만큼 출마 여부를 둘러싼 후보군의 셈법도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1월11일에 치러질 예정”이라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가 궐위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열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돼 있다. 후임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정된다. 민주당이 통상 매년 5월 원내대표를 선출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선출될 원내대표의 임기는 약 4개월, 6·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임기가 연장될 경우 5개월쯤 될 가능성이 높다.
최고위 보선과 같은 1월11일 예정박정·백혜련·한병도 출마 ‘고심’일각선 중진 ‘소방수 추대’ 거론
김 원내대표의 갑작스러운 궐위로 내년 초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해온 주자들의 계산도 복잡해졌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 중인 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 등은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로선 1년 임기가 온전히 보장되는 ‘차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3선 이상 중진 의원을 후임자로 추대해 ‘소방수’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당내 계파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경선을 하기보다는 후임자를 추대해 교통정리를 맡기는 편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3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모임을 열어 이 같은 수습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 즈음 치러지는 차차기 선거에 재출마를 허용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당헌·당규상 보궐로 선출된 원내대표는 잔여 임기를 채우게 돼 있을 뿐,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전례가 많지는 않다.
차기 원내대표의 임기를 1년5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2년에 한 번씩 5월에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청래 대표와의 호흡도 차기 원내대표 선거 주요 변수로 꼽힌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실이 정 대표, 김 원내대표와 각각 소통하는 과정에서 당·청뿐 아니라 대표·원내대표 간에도 유기적인 결합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신임 원내대표는 당대표와 보다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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