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이 법 개정안 추진 당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가 제기됐는데, 미국도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한·미간 외교·통상 갈등의 불씨가 됐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신고 접수·삭제·차단 등 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해 구글·메타·엑스 등 미국 대형 플랫폼 규제도 강화한 것이다. 미국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금지 등을 디지털 규제라며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한·미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정통망법을 통상 현안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미국은 EU의 DSA에 대해 관련 인사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등 강경 대응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정통망법 입법 당시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허위·조작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데다 플랫폼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 판단으로 삭제·차단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것은 정치·경제 권력의 언론 ‘입틀막’ 수단으로 악용될 거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진보·보수 구분없이 언론·시민단체의 이런 우려는 개정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내용이 특정국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통상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정통망법 핵심 내용을 그대로 둔 채로 통상 갈등을 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여당은 하루 빨리 언론 현업단체 및 시민사회와 정보통신망법을 숙의하고, 필요한 항목은 다시 개정 절차를 밟기 바란다.
“수저나 포크를 들 힘도 없는데 특별군사작전(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이르는 말)에 다시 투입된다고 한다.”
“동료 병사들이 그를 또 구타했고, 돼지우리 자리에 있는 구덩이에 처박아뒀다.”
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러시아군의 인권 침해, 병영 부조리, 비위 실태 일부다. NYT는 러시아 인권위원회가 실수로 온라인에 공개했던 민원서류를 입수해 러시아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보낸 민원 내용을 파악했다.
러 인권위는 지난해 4~9월 접수한 민원 문서를 온라인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한동안 방치했고, 러시아어 온라인 뉴스 매체 ‘에코’의 창립자 겸 편집인인 막심 쿠르니코프와 그의 팀이 이를 입수해 NYT에 넘겼다. 실수로 문서가 유출된 민원 중 1500여건이 군 관련이었으며, NYT는 민원인 240여명과 접촉해 75명으로부터 민원 접수 사실을 확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에서 가혹행위는 일상적으로 벌어졌다. 일부 러시아군 지휘관들은 전사 위험이 큰 작전 투입되고 싶지 않으면 뇌물을 바치라고 병사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패할 것이 뻔한 작전에 반대하거나 불평하는, 또는 뇌물 지급을 거부하는 병사들은 나무에 묶이거나 구덩이에 처박히거나 구타를 당했다.
이같은 비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아는 병사들을 고의로 자살 공격 작전에 투입하거나 이들을 사살하라고 명령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심각한 환자들도 사실상 학대를 당했다. 러시아군은 팔다리 골절, 암 4기, 뇌전증, 심각한 시력 및 청력 손상, 두부 외상, 조현병, 뇌졸중 후유증 등에 시달리는 환자들까지 최전방으로 보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가 가까스로 풀려난 러시아군 전쟁포로가 석방 직후 곧바로 최전방 전투에 다시 투입되기도 했다.
NYT는 “심각한 학대 사례는 특히 교도소 수감자나 미결수 출신으로 구성된 부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러시아 정부는 전쟁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범위한 징병제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병사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NYT가 상세 보도한 한 러시아군 병사 증언은 다수 민원 내용과 구체적으로 합치한다. 그는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루한스크주 크레미나 근처에서 동료 병사와 자신이 수갑이 채워져 나무에 나흘간 묶여 있었다고 증언했다. 두 병사는 우크라이나군이 사수 중인 지역에 가서 러시아 국기를 들고 사진을 찍어 오라는 자살 공격 작전에 참가할 수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이런 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병사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당시 모습을 소매에 숨겨뒀던 휴대전화기로 촬영해 가족에게 보냈고, 러시아 보안당국에 연줄이 있는 친척 덕택에 가까스로 석방될 수 있었다. 아들이 보낸 영상을 받아본 어머니는 러시아 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들은 짐승이 아니다”라고 항의했다.
현재 이 병사는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다툼을 거쳐 부대 복귀를 미루고 있다. 그는 부대로 복귀하는 것은 “스스로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팔이나 다리가 없고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전방으로 보내지고 있다”며 “내 눈으로 똑똑히 모두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지휘관들은 사람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돈을 갈취하기도 한다”며 “그들은 자신들이 처벌받을 리가 없다고 확신한다. (본인은) 병사들과 함께 공격 작전에 참여하지 않고, 그런 공격 작전은 (돌아올 일이 없는) 편도 여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휘관들이 입막음과 증거 인멸을 위해 자살 공격 작전에 특정병사를 고의로 투입하거나 동료 병사들에게 명령해서 죽여 버리는 경우가 매우 흔해, 이를 가리키는 명칭까지 생겼다고 NYT는 전했다. 러시아어로 ‘옵눌레니예’, 번역하면 ‘0으로 만들다’이다.
NYT는 이같은 기록들이 “군 비판 금지와 독립 언론 탄압으로 인해 러시아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지속 방식이 수많은 군인 가족을 파괴하면서 표면 아래에서 분노와 불만이 끓어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불거진 건강 이상설에 대해 “내 건강은 완벽하다”고 반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노화 징후가 나타나자 트럼프는 정면 대응에 나섰다’는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오는 6월이면 만 80세가 되는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에서 조는 모습을 보이거나, 공개 일정 시간을 예전보다 줄이는 등 고령으로 인해 건강이 약화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각료회의 등에서 졸고 있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 데 대해 “그냥 잠깐 (눈을) 감는다. 아주 편안하기 때문”이라며 “가끔 내가 눈을 깜빡이는 순간이 사진으로 찍히기도 한다”고 말했다. 공개석상에서 잠든 적이 없다는 취지다. 그는 “나는 원래 잠이 많은 편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밤에 숙면하지 못하고 새벽 2시에도 보좌진들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기자의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청력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서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면 가끔 잘 들리지 않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WSJ의 청력 질문에 “안 들린다. 당신이 하는 말 하나도 못 듣겠다”고 조롱하듯 답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주치의인 숀 바바벨라 해군 대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청력이 ‘정상’이며 보청기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진에 자주 포착되는 손등 멍 자국은 아스피린 복용 때문이라고 밝혔다. 담당 의사들은 복용량을 줄이도록 권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5년간 복용해 온 약이기 때문에 바꾸기를 거부했다고 WSJ는 전했다. 그는 “미신을 조금 믿는 편”이라며 “아스피린이 혈액을 묽게 하는 데 좋다고들 한다. 나는 심장에 끈적한 피가 흐르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바바벨라 대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심장질환 예방 목적으로 하루 325㎎의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저용량은 81㎎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회의 등 일정을 줄이라고 지시한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려는 조치라고도 설명했다. 백악관 관저 사무실에서 일찍 하루를 시작해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7~8시까지 집무실에서 업무를 본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뉴욕타임스(NYT)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 후 일정을 분석한 결과 공식 행사와 국내 순방 횟수, 행사 참석 시간 등이 줄어 노화로 인한 건강 이상 징후를 보인다고 분석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건강검진으로 심혈관계 및 복부 검사를 받은 것을 두고 “돌이켜보면 검사를 받은 게 후회스럽다. 그들(비판자)에게 공격 빌미를 줬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면 훨씬 나았을 것”이라며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냐’라는 인상을 줬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가 아닌 다른 운동엔 관심이 없고, 식습관을 따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부터 햄버거와 감자튀김, 콜라를 즐겨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노년까지 활력이 넘쳤던 부모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물려받았다며 “유전자는 매우 중요하다. 나는 아주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1946년 6월생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시 나이 기준으로 미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다. 그는 앞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졸린 조’라고 부르며 조롱하기도 했다. 82세인 바이든 전 대통령은 고령 리스크 논란 이후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재선 도전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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