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속보]검찰, ‘서해피격’ 무죄 서훈·김홍희 항소···박지원은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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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3 10: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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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검찰이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사건에 대해 일부 피고인만 부분적으로 항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1심 무죄 사건을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검찰의 선택에 관심이 쏠렸는데, 검찰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까지 처분을 고민하다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항소 시한은 이날까지로, 검찰은 시한 마지막 날까지 항소 여부를 고민하다 부분 항소 결정을 내렸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북에서 피격·소각된 사실을 숨기고 그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배포했다며 불구속기소 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들 모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경의 ‘이씨 월북 가능성’ 발표가 강요 등 위법한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이었다고 봤다. 법원은 “(정부가) 판단 및 근거를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이라면 일련의 (설명)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도 문제 삼았다.
검찰이 앞서 대장동 개발비리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검찰은 결국 부분 항소 결정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이 사건 최초 기소 자체를 문제 삼는 등 정부와 여당은 강하게 검찰을 압박했는데, 검찰은 그간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극히 드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였던 것이 아니냐”며 “당시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그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상당히 의도된 수사였던 건 명백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근처에서 택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2일 서울 종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을 받은 뒤 다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4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운전자 및 보행자 9명도 부상을 입었다.
소방은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신년사에서 환율 절하 배경에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꼽으면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부적으론 반도체 중심의 성장과 고환율의 영향으로 반도체를 뺀 성장률은 1.4%에 그칠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외부적으론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대미 투자협정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용 총재는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해를 맞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올해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고 운을 뗐다.
대외여건에 대해선 이 총재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각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관세와 미·중 갈등 관련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대미 투자협정에 관해선 “구체적인 투자 대상과 방식에 대해 여전히 조율이 필요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대미 투자 협정이 원화 약세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연간 2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자금이 원화 약세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알고있지만, 200억달러는 최대치를 의미하고 매년 기계적으로 200억달러가 유출되는 것이 아니다”며 “한은은 정부와 함께 외환시장 안정을 훼손하는 어떠한 결정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경기에 대해선 반도체 위주의 성장으로 체감경기는 낮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올해는 성장률이 1.8%로 작년의 1%에 비해 상당히 높아져 잠재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글로벌 반도체 경기에 힘입어 올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IT 부문을 제외할 경우, 성장률은 1.4%에 그치고 부문 간 회복 격차가 커 체감 경기와는 괴리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특히 환율에 대해 양극화를 심화하고 물가 상승압력을 높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순대외채권국으로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최근의 환율 수준만으로 과거 위기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압력을 높이고, 내수기업 등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원화 절하가 가파르게 진행된 것은 ‘지속적으로 늘어난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이라면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원화약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난 3년간의 원화 평가절하 추이를 뒤돌아보면서 국민연금 해외투자가 국민경제 전체에 주는 영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와 시기, 그리고 환헤지 운용전략 등이 국내외 시장에 지나치게 투명하게 드러나면서, 환율 절하 기대가 한 방향으로 쏠려 국내외 다른 경제주체들의 투자 향방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거주자의 지속적인 해외투자 확대가 거시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과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어떠한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며 “거시적 영향을 조율할 수 있는 범정부적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현 상태가 지속한다면, 외환시장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조차 국민연금은 달러를 정해진 계획에 따라 기계적으로 매입하고 외환당국은 환율을 관리하기 위해 달러를 매도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책변수 간 상충이 심화하는 만큼, 향후 통화정책은 다양한 경제지표를 자세히 점검하면서 정교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기준금리 외에도 다른 통화신용정책을 강화하고 싱크탱크의 기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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