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26일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판단기준을 담은 해석지침(안)을 발표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한다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사용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입법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었던 만큼 행정지침에 대해서도 당장 노사 양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노동부가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것을 당부한다.
노동부가 해석지침에서 내놓은 ‘구조적 통제’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작업 일정과 강도, 작업 환경, 임금 등을 사실상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의 일이 원청의 사업과정에 바로 포함돼 있거나, 원청과의 계약이 끊기면 하청업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원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노동쟁의 범위에 대해서도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기업의 합병·분할·매각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전환 배치는 교섭 대상으로 봤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 징계나 승진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문제도 노동쟁의에 포함된다.
해석지침을 놓고 노동계는 ‘구조적 통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원청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한 반면, 경영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지침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입법과정에서도 노사간의 견해차가 컸던 사안인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된 반응이다. 상반된 노사간의 입장을 반영해 산업현장에 적용할 현실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념할 것은 행정지침이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플랫폼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고용관계 속에서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남발을 제한하자는 사회적 합의에서 도입된 것이다. 원·하청간의 대화마저 불법인 상황과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갈등의 악순환을 끊자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행정지침이 사용자의 책임을 좁힌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지적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달 15일까지로 돼 있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노동부가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당부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거액의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각종 특혜와 보좌진을 동원한 ‘아빠 찬스’ 의혹 확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새 정부 6개월 만에 여당 원내대표가 도덕성 의혹으로 중도하차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그간 차명 주식거래, 성추행 의혹 등 소속 의원들의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차제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내부 시스템과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철저히 살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도덕성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사령탑이라는 무게를 감안하면 사퇴가 오히려 늦은 감도 있다. 공직윤리가 의심되는 이가 ‘개혁’을 말하고 그 입법을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사퇴로 모든 의혹이 덮어지는 것도 아니다. 김 원내대표 말대로 수사를 자청해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문제가 있다면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민주당도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는 듯 안도하고 어물쩍 지나가려 해선 안 된다. 앞서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의 보좌진 차명 주식거래,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의 인사청탁,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의 성추행 논란 등 ‘도덕적 해이’ 행태들이 잇달았다. 정권 초 여당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난맥상이다. 민주당은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성찰하고, 문제가 있다면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함으로 경계를 삼아야 한다.
특히 김 원내대표까지 연루된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 지난 29일 보도된 녹취록은 강선우 의원이 지역구 시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하고, 김 원내대표는 알고도 묵인한 정황을 담고 있다. 공천헌금은 당 공천 시스템의 신뢰를 허물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다. 정청래 대표는 30일 강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강 의원만 아니라 연루 의혹이 있는 인사들을 예외 없이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천 투명성 강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나서야 한다. 이참에 자정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청량리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밥퍼’는 반드시 폐쇄돼야 합니다.”
성탄절인 지난 2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다. 이 글에는 무료 급식을 기다리는 노숙인과 고령층 행렬의 사진도 같이 올라왔다. 논란이 일자 글은 이내 삭제됐지만, 이는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988년 답십리 굴다리에서 시작된 다일복지재단의 무료 급식소 밥퍼는 30여 년 만에 거센 위기에 직면했다. 낙후됐던 청량리역 일대에 신축 고층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서며 지역 지형도가 변했기 때문이다.
갈등은 단순한 민원을 넘어 집단행동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일부 주민 사이에서는 밥퍼에 식자재를 기부하거나 봉사에 참여하는 인근 상점에 대해 이용을 거부하는 불매 운동까지 거론된다고 한다.
주민관 다일복지재단 사무총장은 “주상복합 상가에 팔고 남은 빵을 후원해주던 집이 있었는데, 입주민이 불매 운동을 한다고 들었다”며 “이번에 제가 인사드리러 갔더니 문을 닫고 나갔더라. 좀 아픈 부분”이라고 했다.
주 사무총장은 “그분들 중 일부는 저희를 ‘혐오 시설’이라고 말씀하신다”며 “아이들이 다니면서 노숙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까 좋지 않다고 학교 측으로 문제 제기도 했다”고 전했다.
밥퍼 측은 평일 위주 배식과 쓰레기 수거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지만, 200여명의 봉사 인력만으로는 모든 노숙인의 돌발 행동이나 개인적인 음주까지 통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관할 동대문구와의 관계 설정도 난제다.
재단은 무허가 가건물 증축 문제로 구청과 행정소송을 벌여 2심까지 승소했는데, 이 때문에 구청이 과거와 달리 질서 유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밥퍼 측은 말했다. 경찰도 노상방뇨 범칙금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부 어르신의 좋지 않은 행동은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먼저 지역에 들어온 시설에 나중에 들어온 주상복합이 나가라고 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길거리 배식’이라는 복지 모델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 교수는 “미국은 노숙인 인권을 존중해서 길거리 배식을 하지 않는다”며 “동절기에 줄을 세우는 행위를 제한하고 식당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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