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국민 10명 중 7명은 상속세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3명 중 2명은 실제 내야 할 상속세보다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9%는 “상속세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다만 실제 상속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국민은 많지 않았다. “사망으로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10억원을 상속할 때 내는 상속세가 얼마인가”를 묻자, 정답인 “전혀 부담하지 않음”을 맞힌 응답자는 14.2%에 불과했다. 나머지 응답자의 약 3분의 2(65.6%)가 “상속세를 5000만~5억원 이상 부담한다”는 오답을 택했다. ‘모름·기타’ 응답은 20.2%였다.
질문의 정답이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린 뒤 상속세 인상에 대한 찬반을 묻자, 응답자의 절반가량(49.5%)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반대가 찬성(39.6%)보다 9.9%포인트 높았다. ‘모름·기타’는 10.8%였다. 참여연대는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재프레이밍되면서 ‘부자 증세’에 소극적인 인식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세대별로는 20·30대일수록 상속세 인상에 반대하는 비중이 높았다. 30대에서 상속세 인상 반대 여론이 60.1%로 가장 높았고, 18~29세가 54%로 두 번째로 높았다. 60대에서도 반대(50.7%)가 찬성(41.5%)보다 많았다. 반면 50대(찬성 50.1% vs 반대 41.5%), 70대 이상(43.2% vs 41.5%)에서는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상속세 인상 반대가 68.7%로 가장 많았다. 중도층에서도 반대가 51.5%로 찬성(37.9%)보다 많았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59.8%가 찬성했고, 29.8%는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상속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조세·재정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 속에서 시민들이 불안과 방어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며 “실제 과세 대상과 부담 수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불평등 완화와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세·재정 전략하에 상속세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9~3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휴대전화 조사 방식(무선 임의번호걸기 100%)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3.4%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두번째 정상회담은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 복원 의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6일 나온다. 양국이 변화된 경제관계 속에서 협력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은 한반도 및 서해 구조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중국 측 발표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향후 진전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전날 시 주석과 회담을 개최한 건 지난해 11월1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한·중 정상이 전례 없이 짧은 기간 내에 재회하면서 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은 항상 한국을 주변국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고 말하는 등 한국을 중국 쪽으로 견인하고자 하는 뜻을 내비쳤다.
회담에서 양측 정부·기관이 민생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14건을 맺은 건 새로운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풀이된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양국 경제가 보완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바뀐 상황에서 이에 맞는 협력 사업을 찾아야 한다”라며 “관계 복원을 위한 가장 쉬운 협력부터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양측 간 대화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두 정상은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외교당국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키로 했고, 국방당국 간 소통·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 간 신뢰를 굳건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소통 주제에는 대북정책도 포함될 수 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도 확인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두 정상은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정부의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에 대해 중국이 공동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이 대통령이 두달 만에 방중한 것은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 계기 한반도의 상황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중국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중이 서해에서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연내 개최하기 위해 노력키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서해에서 한·중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한·중은 2000년 어업협정에 따라 이곳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설정했다. 이와 별도로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국장급 협의도 매년 개최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논란도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양경계 문제의 추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서해 구조물 문제도 실무 회담을 통해 진전을 만들 여지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측이 발표한 정상회담 결과에는 한반도 문제는 제외됐다. 비핵화 불가와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주장하는 북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해 문제도 빠졌는데, 중국 입장에서 해당 사안이 후순위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대신 시 주석의 대만 문제, 미국 견제, 일본 겨냥 발언 등을 실었다. 시 주석은 특히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배려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한국이 중국을 향한 적대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여긴다. 중대한 우려는 대만 문제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동맹 체제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중대한 우려’를 두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나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의 한국 배치 등이 해당할 수 있다”라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계속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한·중관계 순항 여부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중국 전문가는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을 압박할 때 한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관건”이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결국 대만 문제와 연결돼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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