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리와인드]그날 국회는 왜 ‘빠루’를 들었을까?···‘식물·동물 국회’가 ‘빠루국회’가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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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2 19: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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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어제(20일) 뜨거운 뉴스는 ‘패스트트랙 1심 선고’였습니다. 나경원·황교안 등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들이 우르르 법정에 섰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2019년 4월, ‘유치원생이던 아이가 초등학생이 됐다’는 말이 나올 만큼의 시간이 지나서야 나온 첫 판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6년 전 그날 새벽 국회 풍경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이 국회 바닥에 드러누워 있죠? 이들이 누운 이유 중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었습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부여하는 비례대표제는 2018년까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도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입장을 바꿨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비례대표제 도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을 세트로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 법안이 정해진 기한 내에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넘어가도록 한 것이죠.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법안을 처리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에 임명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6시간 넘게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감금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인간띠’를 두르고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요.
그런데 난장판 와중에 문제의 ‘빠루’(쇠지렛대)가 등장합니다. 나경원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에게서 뺏어온 것”이라며 빠루라고 불리는 쇠지렛대를 집어드는 모습은 국회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살벌함’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빠루는 도대체 어디서 누가 갖고 나온 걸까요?
나경원 의원은 당시 빠루를 든 일에 대해 “내가 갖고 온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과 재판 내용 등을 조압하면 국회 경호처 관계자 등이 들고 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문이 잠겨 있으니 이를 강제로 열기 위해 누군가 들고 왔다는 겁니다. 나 의원은 “민주당과 경호처가 문을 뜯기 위해 사용한 것이고, 우리가 그걸 뺏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여하튼 사진에서 보듯이 그 빠루는 실제 문을 따는 시도를 할 때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빠루를 놓고 용도를 다르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빠루를 이용해서 폭력적으로 진압하려한 것 아니냐”부터 “문을 열게 하기 위한 단순한 공구였다”는 얘기까지 빠루는 이후에도 두고두고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날의 소동에 대한 판결은 5년이 넘어서야 나왔습니다. 법원은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관 등 26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재판부는 “저항권 행사였다”, “정당방위였다”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의원직 상실에 이르는 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한 이래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2022년 6월 지방선거,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등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법의 시간’이 늦어지는 동안 흘러온 ‘정치의 시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 직후 나 의원은 “이 사건은 법정에 올 사안이 아니었다. 무죄가 아니어서 아쉽다”고 말했고 피고인들은 웃으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폭력은 ‘유죄’지만 정치는 계속되는 셈이죠.
국회에서 일어나는 몸싸움이 격해질 때마다 나오는 표현이 ‘동물국회’란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안했을 때는 ‘식물국회’라고도 불렀죠.
동물국회의 역사는 깊습니다. 매년 국회에서 몸싸움이 일어나 주옥같은 ‘국회 UFC 짤(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곤 했죠. 이를 막기 위해 2012년 만들어진 것이 국회선진화법입니다. ‘싸우지 좀 말고 일을 해라’는 의미로 함께 만든 제도가 패스트트랙이었습니다. 법원이 지난 19일 판결문에서 밝힌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가 바로 2019년 4월 국회입니다. 이른바 ‘빠루를 든 동물국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어겨 법정에 선 국회의원들은 이제 어떤 정치를 할까요. 동물 국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26명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이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기소돼 전원 유죄를 받은 정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당내에선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 6명이 당선무효형을 받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장동혁 대표)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느냐”(박수현 수석대변인)라고 반응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선진화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전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오명을 떠안으며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의원이 국회에서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을 벌인다는 뜻의 ‘동물국회’ 오명을 벗기 위해 여야 합의로 2012년 만들어졌다.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국내 정치문화를 개선하려는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사건으로 평가돼왔다.
다만 당내에선 현역 의원 6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돼 개헌저지선(101석)이 위협받는 상황은 면했다는 안도감도 읽힌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한 만큼 항소 제기에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이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부각하는 소재로 삼으려는 기류도 엿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면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봐주기 위한 것이 명백하지만 이번 판결은 양형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벌금형을 받은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원의 유죄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가장 중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 역시 항소 여부와 관련해 “무죄받는 게 의미 있을 수도 있지만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패스트트랙 사태는 민주당의 악법 강행에서 비롯됐다. 그 과정에서 야당의 문제 제기와 저항은 국회의원의 본분이었다”며 “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회는 더 이상 합의와 토론의 공간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적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라며 “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국민의힘의 사법리스크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속된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뇌물수수 사건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김기현 의원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도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와 군 규모 축소를 포함한 새 종전안을 러시아와 마련해 밀어붙이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내 부패 스캔들로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초안을 이번주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
초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양도하고 군대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숙원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향후 수년간 포기하고, 주요 무기 체계와 미국의 군사 지원을 축소한다는 내용도 적혔다. 미국은 대신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안전 보장을 제공한다.
소식통들은 FT에 해당 초안이 우크라이나에 대폭 양보를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내 루한스크주 대부분과 도네츠크주 4분의 3을 점령한 상태인데, 초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남은 땅까지 내줘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어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지부에 공식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초안에 담겼다.
미국 관리들은 해당 초안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가자지구 평화구상’과 같은 접근법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수 항목으로 구성된 제안을 먼저 작성한 뒤 전쟁 당사국에 수용을 압박하는 방식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초안 작성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 특사와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대통령 경제 특사가 주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도 초안을 함께 협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N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도 초안을 승인했다.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초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FT는 초안에 따르면 “향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수락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한 우크라이나 관리는 이번 종전안 마련 과정에 우크라이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다.
반면 액시오스는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인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협상 권한을 위임받은 채 최근 위트코프 특사와 회동했으며, 초안에 우크라이나 측 의견이 다수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번 종전안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측근이 포함된 고위층의 대규모 에너지 부패 스캔들로 입지가 약화된 상황에서 외부에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러시아가 대규모 부패 스캔들의 여파를 활용해 극단적 요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장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러시아의 폭격으로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어린이 포함 최소 25명이 숨지고 73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에서 제공받은 지대지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를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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