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이주배경 노동자 강태완씨(32·몽골명 타이반) 사건 1주기를 맞아 유족과 시민단체가 중대재해 신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이주인권단체 등은 11일 전주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경영책임자의 관리 의무 위반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대책 마련, 출입국관리법 개정과 미등록 아동 체류권 보장도 요구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8일 공장에서 무인 고소지게작업차를 시험 운전하던 중 장비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작업차와 인근 장비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흉부 등 주요 부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그는 사고 당일 숨졌다. 한국에서 20여년을 이주아동으로 살다가 겨우 체류자격을 얻어 취업한 지 8개월 만이었다.
경찰은 지난 7월 부서 관리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대표는 제외됐다.
어머니 이은혜씨(63·몽골명 엥흐자르갈)는 “내 아까운 아들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을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왜 이주청년들이 나고 자란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가”라며 “낯선 지역에서 위험한 일을 하며 거주 비자를 얻기 위해 4년,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 5년을 버텨야 하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이자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단기적 휴전이나 임시 합의로는 충분치 않다”며 “팔레스타인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존엄한 국가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하라리는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오직 관용만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기고문을 싣고 “이스라엘에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것은 1㎢의 사막이나 오아시스 하나를 더 주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에 ‘좋은 이웃’을 주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이는 팔레스타인이 울타리로 둘러싸인 구역들의 집합체가 아닌 진정한 국가가 될 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워야 할 객관적 이유는 없다. 두 민족 모두 요르단강과 지중해 사이의 동일한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땅은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존엄하게 살 수 있을 만큼 넓고 풍요롭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객관적 영토나 자원 부족이 아니라 양측의 지나치게 단순화된 역사 서술이 만들어낸 잘못된 도덕적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하라리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이 각자 믿는 역사 서사의 오류를 지적하며 두 민족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온주의(유대인 민족주의)가 팔레스타인 지역이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유대인이 이 지역의 토착민이자 원주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거짓”이라고 밝혔다. 수천년 동안 수많은 민족이 정착하고 이주하며 단일한 원주민이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유대인이 로마에 의해 추방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대부분의 유대인이 경제적 이유로 자발적 이주를 택했다며 시온주의 이전 이 지역에 유대인 인구가 5%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하라리는 “2000년 전 유대왕국이 있었다는 사실이 20세기 유대인에게 소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20세기 유대인 박해는 심각한 문제였지만 팔레스타인인이 초래한 문제가 아니며 해결할 책임도 없다”고 밝혔다.
하라리는 팔레스타인 역사 서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팔레스타인인 역시 이곳의 ‘원주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인은 유럽 식민주의자의 후손”이라는 주장도 사실을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3000년 동안 이곳에 상당한 유대인 인구가 존재했으며,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의 절반은 1948년 이후 이집트·이라크·예멘 등에서 추방된 중동 출신 난민의 후손이라는 것이다.
하라리는 “현재 요르단과 지중해 사이에는 700만명이 넘는 유대인과 700만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살고 있다”며 “2020년대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그 땅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 모두 100% 옳거나 그르지 않다”며 “전쟁의 악순환은 양측이 도덕적 확신을 버리고 상대의 존재 권리를 인정하며, 주먹을 쥔 채 맺는 휴전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평화를 제시할 때만 끝날 수 있다”며 관용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라리는 발달하는 전쟁 기술 때문에 전쟁이 지속되면 인류 전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제 차세대 핵폭탄부터 인공지능(AI) 드론 부대, 완전 자율형 군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개발 중인 강력한 신기술 때문에 모든 인간의 미래가 위험에 처해 있다”며 “수십년 동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해법은 ‘두 민족을 위한 국가’였다. 양측이 더 관대해지지 않는다면 두 국가도, 두 민족도 없는 세상이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하라리는 예루살렘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로,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등 그의 대표작은 전 세계 65여 개국에 번역 출간되며 세계적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는데, 지난해 4월엔 하레츠에 기고한 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판하며 “전쟁을 지속한다면 이스라엘과 중동 전체가 멸망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이스라엘이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 이웃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고립되면서 ‘중동의 북한’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라리는 팔레스타인 저항운동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을 동일시하는 ‘양비론’을 펼쳐 ‘자유주의 시오니즘’이란 비판을 받기도 한다. 지난 3월 하라리가 연세대학교에서 강연을 열었을 때 반대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이들은 “하라리가 학살의 근원적 문제는 지적하지 않고 양비론으로 이스라엘의 책임을 삭제하려는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4·5·6호기 보일러동 해체공사의 공기가 당초 계획대비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지연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소방당국은 붕괴된 5호기 외 4·6호기도 붕괴위험이 커짐에 따라 해체작업을 진행한 뒤 구조인력을 다시 투입할 계획이다.
9일 동서발전이 작성한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기술시방서’를 보면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동 철거의 종료시점은 ‘2025년 4월’로 제시되어 있다. 반면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에는 발파작업에 앞서 취약화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공기가 계획 대비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이다.
동서발전은 2024년 2월 철거를 시작해 2026년 3월에 모든 공정이 마무리되는 일정으로 공사를 발주했다. 총 9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철거공정 중 보일러동 철거는 6단계에 해당한다. 이후 7단계로 연돌(굴뚝) 철거, 지중 콘크리트 제거(8단계), 작업 마무리(9단계) 등 3단계 공정이 더 남아있다.
동서발전은 공기지연 사실을 인정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보일러동 철거에 앞서 필수적인 터빈동 철거를 위한 인허가 및 혹서기 작업 중단 등 문제로 공기가 지연된게 맞다”면서도 “감안해서 2개월 가량 공기가 연장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동서발전 주장대로 공기를 단 2개월 연장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시방서를 보면 보일러동 철거 이후에도 7~9단계 철거 공정에 10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온다. 거대한 연돌 철거만해도 발파준비, 시험발파, 본발파, 잔해제거 완료까지 6개월이 소요된다.
시공사인 HJ중공업이 지연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보일러동 철거 과정에서 공정을 서둘러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2022년), 신안산선 붕괴사고(2025년) 등도 무리한 공기단축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시형 노동안전국장은 “보일러동 철거 공정을 보면 4·5·6호기를 동시에 취약화 작업을 하는 위험한 방식을 택했다”며 “그렇게 서둘러서 무리하게 할 작업이 아닌데, 공기지연 문제가 있었다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공기 문제와 사고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HJ중공업은 공기 지연문제로 이미 대규모 소송을 겪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3월 HJ중공업을 상대로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석탄취급설비 공기지연 등과 관련해 8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경우 공기가 22개월 지연됐는데, 양측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 중이다. 경향신문은 공기지연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HJ중공업과 보일러동 발파해체 시공업체인 코리아카코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날 붕괴현장에서는 매몰사고로 숨진 김모씨(44)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다. 김씨는 사고 발생 약 1시간20분 만에 구조물이 팔이 낀 채로 구조대원들에게 가장 먼저 발견됐다. 당시 비교적 의식이 또렷해 생환이 기대됐지만 열두 차례 넘는 시도에도 무거운 구조물 탓에 구조에 실패했고, 이튿날인 7일 오전 사망했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매몰된 총 7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남은 4명 중 2명은 매몰 위치가 확인됐지만, 다른 2명은 아직 위치파악이 안된 상태다.
4·6호기의 붕괴위험성이 높아지면서 구조인력을 투입한 실종자 수색은 일시 중단됐다. 소방당국은 드론을 활용한 수색은 지속하되 4·6호기를 일단 해체한 뒤 인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밤새 내린 비와 현재 불고 있는 바람, 사고 발생 전 진행됐던 취약화 작업을 고려할 때 ‘붕괴 위험성이 높아 내부 수색작업은 위험하다’는 구조기술사의 의견이 있었다”며 “지금은 4·6호기의 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을 하는 인력만 현장에서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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