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겨울 폭풍 바이런이 가자지구를 강타해 피란민들의 임시 거처인 텐트촌이 침수되면서 생후 8개월 된 아기 등 3명의 어린이가 저체온증으로 숨지는 등 10여명이 사망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두 달째에도 인도주의적 위기가 지속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필요한 구호물품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보건부는 남부 칸유니스에서 라하프 아부 자자르가 밤새 내린 폭우로 텐트가 물에 잠기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라하프는 생후 8개월에 불과했다.
다음날 9세 하딜 알마스리가 가자지구 서쪽 피란민 수용소에서, 타임 알카와자가 북부 샤티 난민촌에서 사망했다.
딸을 품에 안고 울음을 터뜨린 어머니 어머니 하자르는 “전날 밤까지 아이는 건강했다. 잠들기 전 젖을 먹었다”며 “잠에서 깼을 때 비가 아이 위로 쏟아지고 바람이 아이를 덮쳤다. 아이가 갑자기 꽁꽁 얼어붙어 숨졌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아버지 아흐메드는 딸이 숨질 당시 텐트가 비와 오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며 “추위가 아이를 죽였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라하프는 올겨울 가자지구에서 추위로 사망한 첫 사례라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전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에는 최소 8명의 신생아가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12일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라히아에서는 폭풍우에 민가가 무너져 5명이 사망했다.
겨울철 우기가 찾아오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은 기존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더해 추위와 폭우라는 또 다른 난관에 직면하게 됐다. 피란민들이 모여 있는 텐트촌이 침수돼 텐트 안에 물아 차오르고, 매트리스와 식량, 소지품 등이 모두 젖었다. 하수시설도 없어 주변에는 오물이 넘쳐흘러 질병 위험을 키우고 있다.
지난 9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가자지구 761개 피란민 수용소에 머무는 약 85만명이 홍수 위험에 아주 취약한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219곳의 수용소에서 홍수가 발생해 14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팔레스타인 의료 지원단체에서 일하는 하이탐 헤르잘라는 “실향민이 거주하는 지역 중 상당수가 도로보다 낮아 텐트 외부와 내부가 침수되고 있다”며 “하수까지 범람해 주민들은 빗물과 오수에 모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무니르 알부르시 가자지구 보건부 사무총장은 이번 폭풍우에 대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닥친 ‘네 번째 비극’이라며 “살해, 강제이주, ‘미래가 없는 유배’에 더해 또 하나의 재난이 덮쳤다”고 말했다. 그는 “과밀한 환경과 극심한 식량·의약품 부족 속에서 추위와 비는 곧바로 보건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가자지구 전쟁으로 주택 대부분이 파괴돼 주민들 대부분이 텐트가 밀집한 피란민 수용소에 머물면서 폭우 피해가 커지고 있다. 유엔은 가자지구 주거용 건물의 92%가 파괴됐다고 진단했다.
구호단체들은 이스라엘이 휴전합의에서 약속한 구호물품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0일 발효된 휴전합의에 따르면 매일 600대의 구호물자 트럭이 가자지구에 반입돼야 하지만, AP통신 자체분석 결과 하루 평균 트럭 459대가 들어오고 있었다. 유엔은 하루 평균 113대의 트럭이 가자지구에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은 상업용 트럭과 유엔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은 구호품 트럭은 집계하지 않는다.
또한 휴전 합의 결과 이동식 주택과 텐트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구호단체 관계자는 휴전 기간 가자지구에 이동식 주택이 반입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NGO 네트워크의 가자지구 책임자 암자드 알 샤와는 이날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한 30만개 텐트 중 극히 일부만 들어왔다고 밝혔다. 또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따뜻한 겨울철 옷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스라엘이 침수된 피란민 수용소의 물을 빼내는 데 필요한 펌프의 반입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에서도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 예루살렘의 50대 남성 1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응급구조기관 마겐다비드아돔(MDA)는 베이트시크마 마을 등 홍수로 고립된 민가 등에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조치를 금지한 오랜 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9일(현지시간) 현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불균형적 영향’(disparate impact)이라고 불리는 전통적 기준에 따른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이날 발표했다.
본디 장관은 “연방 자금의 수혜 기관들이 인종에 기반해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해 온, 너무나 오래 유지된 규정을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균형적 영향’이라는 표현은 겉보기엔 차별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적 보호 대상인 집단의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을 뜻하는 말로, 미국 차별금지 정책의 기반인 1964년 민권법의 해석 기준으로 수십년 간 자리해 왔다. ‘결과적 차별’, ‘불리 효과’, ‘차별적 영향’ 등으로 의역되기도 한다. 이 기준에 따라 미국 법원과 법무부는 형식적·노골적·고의적 차별 행위뿐만 아니라 실질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정책도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특히 미국 법무부는 연방정부 자금을 받으려는 주체들에게 불균형적 영향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을 1973년부터 시행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같은 규정과 법 해석은 은행이 유색인종 대출 신청을 억제하는지, 교육부가 흑인·히스패닉·원주민 학생을 더 많이 징계하지 않는지, 경찰이 인종 차별을 하지 않는지 등 ‘차별적 관행의 패턴’을 수사·조사할 근거로 활용돼 왔다.
폴리티코는 불균형적 영향 기준 폐지에 따라 “(앞으로) 주택, 형법, 고용, 환경 규제 및 기타 정책 분야에서 잠재적 편향을 문제 삼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권단체 겸 민권분야 전문 법무법인인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 법률방어교육기금(NAACP LDF)은 기준 폐지가 전례없고 위험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NACCP LDF의 선임 정책 법률고문인 아말레아 스머니오토풀로스는 “불공정한 차별 정책을 금지하는 법무부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아주 교묘한 방식의 배제를 막아주는 핵심적 보호장치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사람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규를 훼손하면서 평등을 중시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폴리티코에 비판했다.
연방 기관들은 이처럼 무게감 있는 규정을 발표하기 전에 공론화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엔 이례적으로 공론화 과정 없이 발표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짚었다.
하밋 딜런 법무부 민권담당 차관보는 “이전의 ‘불균형적 영향’ 규정은 고의적 차별의 증거가 없는데도 인종적으로 중립적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부추겨 왔다”며 “우리는 이런 (민권법 해석) 이론을 거부함으로써 인종·성별 할당 등을 강제하는 대신 실제 차별의 증거를 요구함으로써 법 아래 진정한 평등을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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