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A씨는 2024년 10월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 3개월 뒤인 2025년 1월 A씨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로 변경하자 판매점은 위약금을 35만원이나 부과했다.
최근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서비스의 피해가 가장 많았고 합의율은 가장 낮았다. SK텔레콤은 보조금 미지급 또는 환수 등 계약불이행이 상대적으로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이동통신서비스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956건에서 2023년 866건, 2024년 862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630건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1년간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92건을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주요 3개 사업자(SK텔레콤·LG유플러스·KT)가 94.2%(1406건)를 차지했다.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제 신청은 LG유플러스가 3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텔레콤 27.9건, KT 24.6건의 순이었다.
3개 사업자의 평균 합의율은 60.6%였으며 사업자별로는 KT가 70.5%로 가장 높았고 SK텔레콤(57.6%), LG유플러스(56.1%)가 뒤를 이었다.
신청 이유는 사업자별로 달랐다. SK텔레콤은 보조금 미지급 또는 환수 등 ‘계약불이행’이 28.2%(188건)로 상대적으로 많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해지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가 각각 27.8%, 27.9%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스마트폰 구입과 이동통신 이용 거래조건을 구분해 꼼꼼히 살필 것, 계약 체결 시 기기대금·할부기간·약정기간·요금제·위약금 등 중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됐는지 확인할 것, 계약 체결 후 계약 해지 또는 부가서비스 해지를 신청한 경우 정상적으로 해지 처리됐는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마통) 잔액이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10·15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기 어려워지자 대체재인 마통으로 몰린 영향이다. 주식, 금 등 주요 자산 가격이 등락하면서 ‘빚내서 투자’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마통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 NH농협)의 11일 기준 개인 신용 한도대출 잔액은 40조758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2년10개월만에 마통 잔액이 40조원(40조837억원)대를 넘긴 지 약 열흘 만에 잔액이 6745억원 불어났다. 이날 기준 마통 잔액은 지난 2022년 12월 말(42조546억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마통 잔액은 저금리의 영향으로 부동산과 주식투자 붐이 일던 지난 2021년 4월 말 52조원을 웃돌았지만, 이후 고금리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2023년부턴 30조원 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국내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고 가계대출 규제 등이 진행된 최근 석 달 간 마통 잔액이 매달 6000억원 넘게 불어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마통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배경엔 주담대를 받기 어려워지자 자금 마련을 위해 마통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거론된다.
11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610조8646억원으로 지난달 말(611조2857억원)보다 오히려 4211억원 줄었다.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4월부터 줄곧 증가세를 보였는데,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강화되고 신규 주담대가 막히면서 1년 9개월 만에 주담대 잔액이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담대를 받기 어려워지자 마통 이용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다.
지난달 이후 국내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저가매수’ 등에 나서려는 심리로 빚투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마통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말 연초엔 자금 수요도 큰 만큼 내년 초까진 마통 잔액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라고 속여 전국 곳곳에 불법 매립해 온 40대 폐기물 처리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검은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주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과 평동 일대 농경지에 음식물 쓰레기 733t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충북과 경기 지역 공장 등에서 t당 8만원을 받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 뒤, 이를 적법한 비료인 것처럼 속여 지자체 신고 없이 농경지나 유휴지에 매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은 물론 충남, 세종, 경기 이천 등 전국 각지에 수십만t의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묻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적법한 처리 공정을 거쳤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실제로는 비료화 과정에 필수적인 첨가물 대신 단가가 낮은 원료를 섞거나 건조·숙성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와 악취로 인해 청주, 음성, 제천 등 도내에서만 수십 차례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농민들에게 “성토 작업을 해주겠다”고 속여 새벽 시간에 쓰레기를 묻거나, 일부 토지주에게는 돈을 건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거둔 수익이 연간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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