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소년 시절 저지른 범죄가 알려져 은퇴한 한 배우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소년사건을 다루는 법정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특히 그 속에서 피해자는 어디쯤에 서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다.
소년보호재판 풍경이 잘 드러나는 곳은 의외로 법정 안이 아니라 문 앞이다. 지적장애 초등학생 여아가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아이는 온라인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지속적으로 호감을 보이며 만나자고 했다. 약속에 나온 아이를 아파트 옥상에 데려간 그는 성폭력을 몰래 녹화한 후 그 영상으로 협박까지 했다. 다행히 부모의 빠른 대처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가해자를 잡고 보니 이제 고등학생이 된 ‘소년’이었다. 피해자의 변호사로 심리기일 통지를 받고 소년부 재판정 앞 복도에 섰다. 그런데 문 앞에서 제지당했다. 통지서를 내밀었지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심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부랴부랴 참여 허가를 구하고 어렵게 법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
법정 문을 열자마자 진술을 시작하란다. 어떤 단계인지 살필 새도 없이 피해아동의 상황과 엄벌의사를 서둘러 진술했다. 발언을 마치자마자 퇴정해달라는 판사의 명령에 더 이상의 방청은 불가능했다. 법정 문 근처에서 재판 진행을 엿듣지 말라는 경고까지 들으며 법정을 나왔다. 다음날 재판부에 연락해 어떤 보호처분이 나왔는지 물었으나,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소년보호사건은 작년 한 해 5만건 넘게 법원에 접수됐다. 전체 소년사건 중 14세 미만 소년의 비율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성비행만을 따로 낸 통계는 없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범죄 관련 소년사건은 늘고 있다. 오픈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음란한 발언을 하고,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영상이나 음성을 공유하는 등 범행 양상도 다양하다. 강간·유사강간·집단성폭행 등 강력범죄는 가해자가 14세 미만이 아니라면 대체로 형사법정으로 가지만, 그 외 상당수의 성범죄는 소년보호재판에서 다뤄진다.
낙인과 여론재판을 막기 위한 비공개 원칙이, 현실에선 피해자의 절차 참여와 알권리를 좁히기도 한다. 사건 진행 상황이나 결과는 피해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으며, 심리 불개시 결정이 내려져도 피해자는 이를 다툴 수 없다. 최근 소년법에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의견진술권이 명시되면서, 미리 신청한 경우 심리기일을 통지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 통지가 바로 재판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소년부 판사가 허가한 부분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허가 범위는 대개 피해자 본인의 진술 부분이나 민사소송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적 사항 정도에 그친다. 결국 피해자는 사건이 어떻게 심리되었는지, 어떤 보호처분이 내려졌는지, 그 처분이 앞으로의 안전과 회복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
지금까지 소년보호재판은 절도나 폭행 등 비교적 전통적인 유형의 범죄가 중심이었지만, 디지털 환경 속에서 증가하는 소년 성범죄 양상을 고려해 피해자의 권리를 생각할 시점이 아닐까. 소년사건의 보호적 성격과 비공개 원칙, 신속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과 알권리를 넓히는 길은 있다. 심리 개시 판단 기준과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와 의견 청취, 피해자 영상진술 지원, 사건 기록에 대한 보다 넓은 접근권 검토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배워야 하는 당사자다. 피해자 또한 절차 바깥에 서 있는 주변인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다. 소년보호재판이 이 모두를 담아낼 수 있도록, 소년범 법정의 문이 피해자에게도 조금 더 열리길 바란다.
중국의 상품 무역흑자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약 1470조원)를 돌파하면서 5% 성장률 달성 청신호도 켜졌다. 동시에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개선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가 내년에도 세계의 긴장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1일(현지시간)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10월 4.8%보다 0.2%포인트 오른 5.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전망치도 0.3%포인트 높은 4.5%로 제시했다. 미·중이 관세 전쟁 휴전에 돌입하면서 관세 압박으로 인한 수출량 감소 우려가 줄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세계은행도 이날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높은 4.9%로 제시했다.
올해도 수출이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중국의 상품 무역흑자는 1조759억달러에 달해 연간 기준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의 수출 다각화 전략이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미 수출과 수입은 각각 18.9%, 13.2% 감소해 양국의 교역 축소 흐름이 뚜렷해졌지만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서 수출이 큰폭으로 증가하며 대미 수출 감소분을 상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1~11월 유럽연합과의 무역 흑자는 거의 200억 달러 증가했으며, 중남미와의 무역 흑자는 90억 달러 증가했다.
아울러 중국의 막강한 제조업 경쟁력 역시 다시 확인됐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수출액 가운데 반도체·스마트폰·전기차 장비 등 전자기계제품의 비중은 금액 기준 59.4%에 달한다.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중국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가 조명되며 유럽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중국의 환율 정책과 무역 구조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관총서의 지난달 무역실적 발표 이후 중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두드러지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연례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중국의 낮은 인플레이션은 실질환율을 상당폭 절하시켜 중국 수출품 가격 경쟁력을 과도하게 강화했다”며 “이로 인해 중국의 수출 의존 구조가 유지되고 무역 불균형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중국 내 소비 규모를 앞지르는 과잉생산으로 인해 중국 내 물가하락 압력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저환율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대비 2.2% 하락하며 38개월 연속 하락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과잉생산’을 부르는 지방정부 산업보조금 축소도 주문했다.
중국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반박하면서도 무역흑자가 ‘중국 때리기’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내심 긴장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무역흑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서방 언론은 중국의 무역 흑자에 ‘덤핑’, ‘과잉생산’ 등과 같은 가짜 꼬리표를 달고, 의도적으로 ‘사상 최고치’라는 표현을 과장해 보도한다”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이 붙은 제품은 유럽·미국의 디자인, 일본·한국의 부품,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서 조달한 원자재를 사용한다”고 전했다.
EU를 중심으로 대중 관세 부과 논의 등이 나오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유럽을 상대로 쌓아온 막대한 무역흑자에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EU도 수개월 내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같은 조치”라고 밝혔다. EU의 올해 대중 무역적자는 3000억유로(약 514조원)에 달한다.
중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 견제구도 들어오고 있다. EU 규제당국은 최근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 유럽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프랑스는 지난달 아동을 성애화한 성인용품을 판매했다며 쉬인에 영업중단을 명령하고 중국발 소액 포장 상품 전수 조사에 나섰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8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결정을 앞두고 열린 회의에서 ‘국제경제투쟁’과 ‘내수 확대’를 지속 추진하라는 주문을 내놓았다. 내년에도 무역긴장이 이어질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 교수는 엑스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던 부동산 투자가 침체한 상황에서 성장을 보충할만한 요소는 수출밖에 없다”며 “낮은 환율은 가계에 세금을 부여하는 효과를 내 저축률을 더욱 높이고 흑자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는 중국의 산업경쟁력과 소비 간의 불균형이라는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평가다.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180일 동안의 수사를 모두 끝냈다.
14일 수사기간이 종료된 특검은 전날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40여명의 정보를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제2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기구로 만들어질 예정이었다. 김 전 장관이 넘긴 의혹이 제기된 정보에는 정보사령부 특임대(HID) 요원 정보도 포함됐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7일 징역 3년을 구형받았고,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장관 추가 기소를 끝으로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세 차례 수사기한을 연장했고 이날 수사기간이 종료됐다. 조 특검은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동기와 계획 시점 등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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