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에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공표된다.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허용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돼 온 개발 논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토교통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20일까지 4주간 재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이내 공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평가항목, 절차, 평가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세계유산법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요건 등이 명시돼 있었으나 국토부 등의 반대로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는 아직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를 문제 삼아 세운4구역에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 왔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관련 고시를 고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서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지정문화유산 500m 이내) 밖에서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개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또 이달 중 종묘 일대 19만4000여㎡ 공간을 ‘세계유산지구’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장급 인사들이 지난 5일 관계 기관 조정회의를 가졌다고 허 청장은 전했다. 그는 “(세운4구역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시 쪽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합의하지 않았으며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나눴다”며 최휘영 문체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겨울철을 맞아 강원도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앞다퉈 ‘화목보일러’에 대한 특별 관리에 나서고 있다. 화목보일러의 화재 발생 위험이 크고,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매월 1회 이상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다.
10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에서 난방용으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는 홍천 445곳, 강릉·양양 각 437곳, 인제 351곳, 횡성 347곳, 평창 318곳, 정선 306곳 등 3848곳이다. 도심지역인 춘천도 283가구가, 원주도 131가구가 화목보일러를 사용한다.
겨울철이 되면서 지자체들은 화목보일러 안전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도에선 지난 2022년부터 올 10월까지 난방용 화목 보일러·난로로 인한 화재가 200건(보일러 110, 난로 90) 발생해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등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재산피해도 37억여 원에 달한다.
지난달 8일에도 새벽 횡성군 우천면의 한 주택에서 화목난로 관리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방과 주방에 있던 A씨(84)와 B씨(78) 등 노부부가 숨졌다. 앞서 지난달 5일 강릉시 왕산면 한 주택에서도 화목 보일러 연통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구조물 전체가 모두 소실되기도 했다.
2020년 5월 고성군 한 주택에 설치된 화목보일러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형 산불로 이어지면서 산림 123㏊가 잿더미가 되기도 했다. 이는 축구장 면적의 172배에 달하는 규모다.
강원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산림과 인접해 있는 화목 보일러 사용 가구에서 불이 나면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크나 설치와 사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예방 관리가 어렵다”라며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고,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원소방본부는 2021년부터 화목보일러 가구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무료로 설치해 주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소방당국은 최근 건조 특보와 강풍 특보가 이어지는 동해안 지역에 영서 지역의 진화 인력과 소방차량 등을 전진 배치하기도 했다.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주변 가연물을 없애고, 정기적으로 연통 등을 청소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과거 대형산불을 겪은 강원 강릉시는 산불감시원 116명과 마을 이·통장 111명을 아예 전담관리자로 지정했다. 매월 1회 이상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 점검을 하고, 사용 수칙을 안내하는 ‘화목보일러 지역 담당제’다. 산림과 인접한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는 재처리 용기 500개를 긴급 보급하기도 했다.
동해시와 양양군도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벌이며 과열, 불완전 연소, 연통 틈새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심광진 동해시 녹지과장은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서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특히 재처리에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제성장과 탄소 배출량 간 연관성이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시적인 경제 상황이나 외부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각국의 경제·에너지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고서는 해석했다.
영국 환경단체 에너지·기후정보연구소(ECIU)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92%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탄소 배출량과 경제성장률 간의 연관성이 사라지는 ‘탈동조화’ 추세가 두드러졌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보고서는 파리협약이 체결된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전 세계 GDP의 97% 이상, 탄소 배출량의 93% 이상을 차지하는 113개국의 소비 기반 탄소 배출량 수치를 분석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는 ‘절대적 탈동조화’로, 배출량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보다는 느린 속도인 경우는 ‘상대적 탈동조화’로 정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GDP 46.3% 이상을 차지하는 43개 국가에서 절대적 탈동조화가 일어났다.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에 더불어 브라질, 콜롬비아, 이집트, 멕시코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경제 성장과 함께 배출량 감축이 이뤄졌다. 이 국가들은 전 세계 탄소 중 36.1%를 배출한다.
전 세계 GDP 46.0%를 차지하는 40개 국가에서는 ‘상대적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 인도와 중국도 이 집단에 속했다. 중국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2023년 사이 24% 증가했는데, 이는 50%가 넘는 경제 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18개월간 정점에 달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배출량 감소의 원인이 된 구체적 정책이나 산업적 원인을 직접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단기적 경기 요인이나 공장 이전 등 배출량의 해외 이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장기간에 걸친 탈동조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파리협약 체결을 기점으로 탈동조화를 이룬 국가는 67개국에서 83개국으로 증가했다. 연구진은 “경제 성장과 배출량 간의 연관성을 끊는 탈동조화는 더는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며 이미 대규모로 실현되고 있다”며 “전 세계 탄소배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배출량이 GDP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광범위한 재동조화’는 전 세계 GDP 3.8%에 해당하는 27개 국가에서 발견됐다. 아제르바이잔, 라트비아, 뉴질랜드, 엘살바도르, 토고, 슬로베니아 등에서는 급속한 화석연료 의존이 나타나거나 경제 성장이 정체되면서 배출량 증가가 GDP 성장률을 추월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ECIU의 존 랭은 “일각에서 성장을 억제하지 않고는 배출량을 줄일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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