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멕시코, 한국 등 비FTA국 대상 관세 인상 확정···전략 품목 최대 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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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5 04: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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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멕시코가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동차·기계 부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내년부터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상원은 1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찬성 76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통과시켰다고 공식 SNS를 통해 밝혔다. 같은 날 새벽 하원도 찬성 281표, 반대 24표, 기권 149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주도한 이 법안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서명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셰인바움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천463개 품목을 지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의 관세를 차등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품목별 0∼35% 관세율은 최대 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하원 소위 심사 과정에서 경제단체와 기업 의견이 반영되며 관세율은 일부 조정됐다. 현지 매체 라호르나다와 엘피난시에로는 최종안이 대부분 품목에 20∼35% 관세를 적용하고 일부 품목에 한해 5∼50%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화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적용 품목과 관세율은 관보 게재 후 확인될 예정이다.
관세 대상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이다. 이 가운데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멕시코 간 교역은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 확대됐으나 무역수지는 대부분 멕시코의 대규모 적자로 이어졌고 그 규모는 약 1200억달러(약 176조원)에 달한다.
한국의 주요 대멕시코 수출품은 기계·자동차 부품과 전자기기 부품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한다.
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이 12일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고시됐다고 밝혔다.
최종 승인된 노선에는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 등 12개 노선이 반영됐다. 총연장은 104.48km, 전체 사업비는 7조2725억원 규모다.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지사는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에 고시된 12개 노선에는 1차 계획(2016~2025)에서 미추진 된 6개 노선과 신규 6개 노선이 포함됐다.
신규 6개 노선은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 등이다.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은 양촌역~인천2호선 검단오류역 7.04㎞ 구간이다. 양촌·학운 산업단지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와 광역철도 연계성 향상이 기대된다. 판교오포선은 신분당선·경강선 판교역~오포 9.50㎞ 구간으로 사업비는 9451억원이다.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 정체 해소 및 판교테크노밸리와 경기 동남권 간 연계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밖에 동백신봉선(동백역~신봉 14.70㎞구간), 가좌식사선(고양시 가좌지구~식사지구 13.37㎞구간), 덕정옥정선(7호선 옥정역~경원선 덕정역 3.90㎞ 구간), 대곡고양시청식사선(GTX-A·서울3호선·서해선·경의중앙선·교외선 대곡역~고양시청~식사지구 6.25km 구간) 등이 반영됐다.
1차 미추진 노선으로 월곶배곧선, 모란판교선 등 6개 노선이 이번 계획에 반영됐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 2부지사는 “승인·고시 이후 각 노선별 사전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시군의 재정 계획 수립 시 철도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협의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장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종교단체 불법 행위 연루 의혹으로 현직 장관이 낙마하고, 다른 여권 인사들 이름도 줄줄이 거론되면서 정권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통일교 파문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전 전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수부가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전 장관은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금품 수수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그는 장관직 사퇴는 의혹을 일부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혐의) 인정의 소지가 있을까봐 고민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답했다. 전 전 장관은 해수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임사에서도 “저에게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제기된 현직 각료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도 있다. 정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2021년 9월30일 경기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영호씨와 처음 만나 차담을 가졌다”며 “당시 국회의원이나 공직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당시 친구들과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통일교 천정궁 커피숍을 방문해 윤 전 본부장과 10분간 차담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당시 윤영호씨를 처음 만났으며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며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절 면식이 없다”고 했다. 그는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지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 지인 대동하에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났다고 전날 해명했다.
정동영 “2021년 10분 차담”…이 대통령 최측근 정진상 “접촉 없었다”
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들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인 임종성 전 의원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대표적이다. 임 전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윤 전 본부장과) 악수 정도는 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후원 계좌로 (통일교에서) 들어온 것은 없다고 본다”며 “(출판기념회에서) 책은 사준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오가니 나도 모른다. 그것 외에는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전날 당 공보국을 통해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밝혔다.
여당 내부는 전 전 장관의 전격 사퇴에 당혹스러워하며 통일교 파문이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우리도 깜짝 놀랐다”며 “부정할 거면 부정하고 상황을 볼 수도 있는 건데 바로 사퇴했다”고 말했다. 당내 대표적인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 “좀 안타깝다”면서도 “철저하게 여야 구분 없이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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