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이 대통령 “당분간 확장재정 정책 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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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5 04: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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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집권 2년차 밑그림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 정책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첫 보고를 한 기획재정부는 첨단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특례안과 한국형 국부펀드 도입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와 5개 청 업무보고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우상향 커브를 그리도록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회복되면 조세 수입으로 (건전성 악화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채 발행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상 연초에 실시되는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를 당겨 집권 2년차 대비를 미리 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달 23일까지 세종과 서울, 부산을 오가며 19부·5처·18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 총 228개 부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안보 사안을 제외한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 비중을 늘리는 방향을 강조했다. 그는 “(형법 위주)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쿠팡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사를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인사에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심야 노동을 하다 많이 죽는 것 아니냐”며 “쿠팡은 새로운 고용·노동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기재부 “지주사 규제 완화, 국부펀드 도입”…노동부 “전 부처 대상 비정규직 실태조사”
이 대통령은 “심야 노동에 대한 할증을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에는 더 올려주는 등의 생각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이 대통령의 노동자 생활 경험과 일터에서 숨진 뒤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여동생 얘기를 꺼내기도 했다. 그는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회사 망하기를 바라는 바보 같은 노동자가 있겠느냐”면서 “노동자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성장 발전의 장애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기재부는 이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한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해외 수주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여기서 얻은 이익을 재원으로 쓰기 위한 130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들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전 부처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부처와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를 내년 9월 도입할 계획이다.
■이해구 57대 내무부장관(20대 경기도지사) 별세, 창주·형주·우주·정주씨 부친상=1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 (02)3010-2000
■채철 티에이치엔 및 제이에스엔 명예회장 별세, 승훈·주연·영진씨 부친상=1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4일 (02)3010-2000
■어경선씨 별세, 홍 삼성서울병원 교수·수·현숙씨 부친상=10일 충주의료원. 발인 13일 (043)871-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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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씨 별세, 해영 전 대진대 창의융합학부장·영주·현아씨 부친상=1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3일 (02)2258-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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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씨 별세, 이창호 한국투자증권 금융센터본부장·창준·창현·정하·수연씨 모친상=1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2일 (02)3010-2000
■김성욱씨 별세, 민수 뉴시스 전북취재본부 정치부장 부친상=10일 김제장례식장. 발인 12일 (063)548-4700
■최진규씨 별세, 종복·종민·종훈·종선·종임·종숙·종주·종화씨 부친상, 이창희 쿠키뉴스 경제부 기자 외조부상=10일 옥천농협장례식장. 발인 12일 (043)733-0444
리오넬 메시(38·인터 마이애미·사진)가 2년 연속 메이저리그사커(MLS)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MLS 사무국은 10일 “메시가 ‘2025 랜던 도너번 MLS MVP’로 선정됐다. 메시는 MLS 창설 이래 최초로 2년 연속 MVP를 수상한 선수”라고 발표했다. 메시는 프레키(1997·2003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MLS MVP를 두 차례 수상한 선수로도 이름을 올렸다.
MLS는 1996년부터 미국 국가대표로 이름을 알린 랜던 도너번의 이름을 딴 리그 MVP를 시상하고 있다. 선수와 구단 기술 스태프, 미디어를 대상으로 MVP 투표를 실시해 최다 득표한 선수에게 이 상을 준다.
메시는 70.43%의 압도적인 득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메시는 선수(55.17%)와 구단 기술 스태프(73.08%), 미디어(83.05%) 모두에게서 과반의 지지를 받았다.
메시가 표심을 휩쓴 원동력은 올해 MLS에서 보여준 활약이다. 메시는 정규리그 28경기를 뛰면서 29골(19도움)을 넣어 득점왕에 올랐다. 플레이오프에선 역대 최다 공격포인트(6골 9도움)를 올리며 인터 마이애미에 첫 MLS컵을 안겼다. 메시는 우승이 걸린 MLS컵 결승전에서 도움 2개를 작성하면서 MLS컵 MVP도 받았다.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의 활약을 인정해 2028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메시가 마흔 살이 넘어도 활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담긴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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