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불수능에 대한 여론이 뜨겁다. 특히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 비율이 3.11%에 불과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난이도 부분을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6~10% 수준의 1등급 비율을 목표치로 삼고 출제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절대평가란 성취 목표에 따라 출제된 문항들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이며, 교육과정에 따른 목표치가 분명하다면 그 결과로 1등급이 3%가 나오건 10%가 나오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절대학습성취의 결과를 드러낼 뿐, 시험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등급별 비율을 먼저 정해놓고 문제 수준을 그에 맞추겠다는 원장의 말은 결국 이 시험이 무늬만 절대평가일 뿐 실제로는 선발의 편의를 위해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던 상대평가의 재판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교육부가 이를 전혀 몰랐다는 듯 “수능 출제와 검토 전 과정에 면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역시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술적 실수라기보다는, 지난 30여년 동안 이어온 물수능 불수능, 오답 논란, 재수생 증가 등, 제 본분을 잃어버리고 단지 선발의 편의를 위해 이리 꼬이고 저리 뒤틀린 수능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1993년 처음 실시된 수능을 설계했던 박도순 초대 교육과정평가원장은 대학 수학을 위한 자격시험 성격이었던 수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단지 선발을 위해 학력고사처럼 변질되었다고 비판한다. 그 후 10년이 지난 2003년, 당시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수능 비중을 대폭 낮춰 자격고사화하자는 의견을 공식 제기했다. 이때부터 이미 문제는 심각했던 것이다. 최근에도 비판은 이어졌다. 서울대 입학본부장을 지낸 권오현 교수는 현행 수능이 교육적인 요소가 빠지고 게임처럼 변했으며, 궁극적으로 그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때 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낸 성기선 교수 역시 “수능으로 고통받는 교육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경쟁교육은 야만이다>를 쓴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교육적 수능’은 애초 성립 불가능한 형용모순이라고 했고,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역시 수능에서 매번 문제 오류가 반복되는 이유는 ‘객관식 문항의 출제에서 오류를 완벽하게 바로잡고 난이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외국 석학들도 한국의 수능은 터무니없이 어려운 문항들로 채워져 있다고 했다. 올해 국어 17번 논란에 대해 평가원이 ‘출제의도를 알면 정답을 말할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수능이 얼마나 교육적 가치를 잃고 그 기능이 변질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요컨대, 이제 수능은 그 사명을 다했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시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는 소위 조국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수도권 주요 대학들에 정시선발 비율 40%를 강제함으로써 꺼져가는 수능에 다시 불을 지폈다. 지난 5월 발간된 한국교육개발원 브리프는 서울 주요 대학 정시 40% 정책과 수능 중심 전형 확대가 n수생 증가와 교육 불평등 심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물론 교육부는 현재 고1부터 40% 정책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고교학점제 기반 입시를 생각하면 완화 정도로는 어렵다. 과감하게 수능에서 난도를 낮추고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답게 출제, 평가함으로써 자격고사화하거나, 아예 이참에 수능을 폐지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수능이 폐기되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긍정적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다. 첫째, 수능을 겨냥하던 n수생 규모가 확실히 줄어든다. 둘째, 적어도 대규모 수능시장을 겨냥한 사교육 시장이 붕괴한다. 셋째, 수능 점수가 사라지면 대학서열화 경향도 약화된다. 넷째, 대학들은 자신만의 입시방식을 고민하게 된다. 다섯째 고교학점제 이후 교육 정상화의 틈새가 넓어진다. 물론 수능이 사라진 자리에 부정 입학의 씨앗이 자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재정사업 지원 철회 등 대학 차원의 생존이 걸릴 만큼의 징벌적 대응을 해야 한다. 또한 수능에 기대던 재도전 기회를 대체할 새로운 기회의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과 같은 편입제도, 유럽과 같은 대학 간 학생이동, 그리고 무전공 입학 또한 또 다른 재도전 기회가 될 수 있다.
급속한 인구 급감과 AI 산업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사회는 더 많은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전 국민이 수능으로 애태우고, 청년들이 소중한 시간을 n수에 바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 최대 과제는 수능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했지만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H200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규제 기관이 H200에 제한적인 접근만 허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FT는 H200 구매 기업은 국산 칩을 쓰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요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절차를 거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정부 공공 기관의 H200 구매 금지 조치도 거론된다. 다만 아직 최종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F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이 국가 안보를 강력히 유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중국에 H200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임을 알렸다”며 “시 주석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밝혔다.
H200은 엔비디아의 최신 아키텍처(설계)인 블랙웰의 성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존 중국 전용 저사양칩인 H20보다는 한 단계 높은 성능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관심은 중국 당국의 H200 사용 허가 여부에 쏠렸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저사양 칩인 H20 수출을 허용했지만 중국 정부가 보안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히려 사용을 금지했다. 이는 화웨이, 캠브리콘 등 자국 업체의 반도체 칩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졌다.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텐센트 등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로 최신 AI칩 접근이 막히자 자구책을 만들어냈다. 화웨이가 개발한 저사양의 칩을 병렬연결해 연산력을 높이는 ‘클러스트 컴퓨팅’ 기술이 대표적이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고 절차도 복잡하지만 중국 정부는 AI데이터센터 전기료 등을 지원하며 사용을 독려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H200칩을 허용한 이유도 이미 중국이 방법이 복잡할뿐 성능 자체는 H200칩 사용에 버금가는 대안들을 마련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딥시크 역시 엔비디아가 사양을 낮춰 개발한 H800칩으로 생성형 AI를 개발했다.
중국 기업들이 개발한 방법은 AI 추론 등에는 활용할 수 있어도 더 많은 연산력이 필요한 데이터 학습 과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H200에 대한 접근이 허가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할 동기가 높다고 본다. 중국 기업은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있다.
중국 당국은 기업들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H200 사용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겠지만 자국산 칩을 병행해 사용하도록 하는 유인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형관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상하이 대표이사는 “지난 1년간 중국 시장이 크게 달라졌다. 미국의 엔비디아 칩 수출 허용은 달라진 중국 시장에 맞춰 미국이 대응한 것인데 중국이 과거처럼 대응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딥시크 개발을 통해 접근이 막힌 미국 제품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애쓰는 대신 미국 제품 없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고 당국이 이 경험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신 전 대표는 “중국 기업 입장에서 엔비디아 제품은 비싼 가격이라는 단점도 있다”며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확보한 고사양 칩은 국방 등 핵심 프로젝트에 몰아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H200칩의 구매를 허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즉답하지 않은 채 “중국은 중·미가 협력을 통해 호혜 윈윈을 실현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10일(현지시간) 노르웨이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불참했다.
노벨 평화상 시상식을 주관하는 노르웨이 노벨연구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마차도가 시상식과 오늘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더라도 그가 안전하며 우리와 함께 오슬로에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마차도가 이날 오슬로 시청에서 열리는 시상식을 가진 못하더라도 오슬로 방문은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마차도는 당초 시상식에 참석하려다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노벨연구소는 전날 마차도 기자회견 일정을 잡아뒀다가 회견 시간을 한 차례 미룬 후 행사를 아예 취소했다.
마차도가 머물고 있는 곳은 시상식 당일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엑스에 반체제 활동을 함께해온 동료 알프레도 디아스의 옥중 사망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SNS 활동도 중단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지명수배를 받아 지난해 말부터 은신한 그는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취임 반대 시위 현장에 머리에 헬멧을 쓴 채 ‘깜짝’ 등장했고,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인 마차도는 권위주의적인 마두로 정권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해왔다. 2011~2014년 국회의장을 지내고 지난해 대선 야권 후보에 도전했다. 그러나 공직 출마 금지 조치를 받고 후보직을 에드문도 우루티아 곤살레스에게 넘겨줬다. 노벨위원회는 그를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점점 어둠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불꽃을 계속 지키는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마차도에 대해 10년간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마차도가 어떻게 노르웨이로 입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스페인으로 망명한 우루티아 곤살레스처럼 마차도도 망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마차도는 앞서 “내가 베네수엘라를 떠나면 마두로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것”이라며 자국에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중국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 독일 언론인 카를 폰 오시츠키, 아웅산 수지 전 미얀마 국가고문 등 노벨 평화상 수상자도 각 정부의 탄압으로 시상식에 불참했다.
마차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수상자 선정이 정치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는 지난 10월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자 “이 상을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국민과 우리의 대의를 지지해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친다)”고 밝혔다. 전날 오슬로 시내에서는 그의 수상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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