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로또 1등에 당첨시켜주겠다며 꼬셔 피해자들에게 12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023년 11월부터 3년간 ‘로또 1등 당첨’을 미끼로 12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10명을 검거해 이 중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로또 1등 번호를 예측해 알려준다고 홍보하는 사이트 4곳을 운영했다. 이들은 관심을 보인 피해자들에게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원하는 번호가 나오기 위해 특수한 공을 제작해야 한다거나 ‘동행복권’ 측에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는 27명이며, 연령대는 주로 40∼60대다. 1인당 피해액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른다.
피의자들은 총책, 자금관리, 인출책, 텔레마케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검찰의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을 임명한 지 하루 만에 쿠팡 임원,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오찬을 한 데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공작이자 함정”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수사 외압 의혹 특검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사람이 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과 김정욱 대한변협회장, 쿠팡 상무이자 대한변협 정무이사인 A씨 등은 지난 18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오찬 사실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날 국회 운영위원회 도중 보좌진에게 보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취재진에게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이 메시지에는 상설특검 임명 2일차에 특검 후보 추천 기관인 대한변협과 법사위 중진 의원이 수사 대상인 쿠팡 임원과 오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담겼다.
서 의원은 “제가 담당하는 직능단체인 대한변협의 회장과 만났고 쿠팡 상무와 만난 적 없다”며 “이 사람(A씨)은 변협 정무이사로 변협회장을 수행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모임에선 쿠팡의 ‘ㅋ’자도 나오지 않았다”며 “쿠팡이 제게 로비를 한다면 쿠팡도 엉뚱한 짓일뿐더러 제가 가만있겠나”라고 했다.
서 의원은 “선봉에 서서 검사들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밝혀내고 있는 저에게 공작이 들어왔다”며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BS, 공작 문자를 작성·유포한 자, 이와 연관된 자들은 철저히 찾아 법적 조치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의힘의 논평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KBS는 전날 여당 법사위원과 변협회장 오찬에 쿠팡 측 인사가 동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서 의원의 오찬 논란에 “시작도 전에 오염된 ‘민주당 관리 특검’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해당 인사(A씨)는 민주당 보좌관 출신이자 쿠팡 상무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변협 정무이사를 겸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민주당은 즉시 서 의원의 오찬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쿠팡에 (올해) 10월 초에 입사하고 11월 초에 수습 종료 통보를 받았다”며 “오찬이 부적절하다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해고당한 입장에서 변협 일도 열심히 해야 해 회장을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오찬 시점 기준으로 쿠팡 퇴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퇴사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논란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 대표 측은 이날 통화에서 “서 의원이 (A씨의 쿠팡 재직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며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법에 따라 5년마다 발간해야 하는 ‘정신질환자 인권백서’를 한 번도 만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백서’에 관련 내용을 10여쪽 싣는 것으로 대신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 추진사항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2017년 법 개정 때 신설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법 시행 이후 올해까지 별도로 정신질환자 인권백서를 발간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백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법적 의무를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백서는 한 해 동안 복지부가 추진한 정책과 성과 등을 담은 정기 간행물로 한 권 분량이 800~1000쪽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정신건강’을 다룬 10~20쪽 정도가 ‘백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에서 백서의 구체적인 형식을 정해 놓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발간할지는 재량”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백서의 ‘정신건강’ 부분은 정신질환자 인권백서 발간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 2014년 보건복지백서를 보면 ‘제3절 정신건강’의 ‘정신질환 인식 개선 및 권익증진’ 항목 아래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등이 서술돼 있다. 지난해 발간된 보건복지백서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반복됐다. 10년 전 발행된 내용을 조금 보완한 뒤 ‘인권백서’라고 부르는 셈이다. 서 의원은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인프라와 인권정책이 정부 안에서 얼마나 후순위로 밀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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