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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정청래,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등 벌금형·의원직 유지에 “조희대 사법부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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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1 18: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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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민주당을 의회 독재 가해자로 둔갑시킨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씌우려는 만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 여부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검찰 일부는 대장동 사건에서 구형보다 더 많은 형량이 선고됐음에도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집단 항명 사태를 일으켰다”면서 “이번 사건의 1심 판결은 구형보다 턱없이 모자란 결과가 나온 만큼 검찰은 적극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대장동 재판 미항소에 대해 집단행동까지 불사했던 검찰은 반드시 솜방망이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 4월 접수하자마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과 사건 발생 후 6년7개월 만에 이뤄진 패스트트랙 판결의 속도를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왜 어떤 정의는 그렇게 빠르고, 어떤 정의는 끝없이 지연됐는가”라고,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의 재판 시계는 누구 마음대로 이토록 늦게 흐르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박병언 대변인 명의 브리핑을 통해 “지연된 정의를 정의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항소심에서 이들에 대한 양형부당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손솔 수석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어딨나”라며 “이 사건은 몸싸움과 막무가내 횡포로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국회 내란’이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나 의원에게는 벌금 총 2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 세계 인구의 약 74%가량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별·소득별 디지털 격차가 크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올해 인터넷 이용자가 전년보다 2억4000만명 증가한 60억명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의 ‘2025년 디지털 개발 측정: 사실과 수치’ 보고서를 1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74%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3.3%로 나타났다.
반면 아직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인구는 약 22억명으로 전년의 약 23억명에서 1억명가량 감소했다.
인터넷 이용 인구가 크게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 사이에 큰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ITU는 밝혔다. 고소득 국가의 인터넷 이용 인구 비율은 94%에 달하는 반면 저소득 국가는 23%만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인구의 96%가 저소득국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TU는 인터넷 이용은 여전히 발전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면서 고소득 국가는 보편적 인터넷 사용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ITU는 독립국가연합(CIS), 유럽,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인구의 88~93%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고, 아시아·태평양과 아랍 지역의 인터넷 사용률은 각각 77%와 70%로 전 세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균 인터넷 이용률은 36%에 불과했다.
인터넷 이용률은 같은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도시지역에서는 인구의 85%가량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58%만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약 7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고, 여성은 71%가량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5~24세의 약 82%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인구는 72%만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다.
ITU는 또 세계 전체 인구의 5G 이용률은 약 5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5G 이용이 가능한 비율은 고소득 국가에서 84%인 반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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