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새만금에 10GW ‘에너지 공룡’ 세운다지만···“전력 고속도로는 꽉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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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2 10: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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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새만금에 10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해 ‘국가대표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모델을 만들겠다는 정부 구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있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앞세워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전력망과 전력시장 구조 개편 없이 발전 설비만 늘리는 장밋빛 구상”이라며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중이다.
1일 새만금개발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집적지로 육성해 국내외 RE100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새만금 수문 증설 및 조력발전 사업’ 기본구상 용역 종합계약 협정을 체결했다.
계획의 핵심은 바다와 호수의 수위 차를 활용한 224메가와트(MW)급 조력발전소 건설이다. 14기의 수차를 설치해 연간 477기가와트시(GWh)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2개인 배수갑문(신시·가력)을 4개로 늘려 해수 유통량을 확대하면 새만금 호수의 해수 유통 비율은 현행 약 8.5%에서 17%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새만금의 고질적인 수질 악화와 저층 빈산소수괴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새만금 수질 개선과 홍수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새만금을 기후·물 환경·에너지 전환의 대표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에 대해 지역에선 다른 평가가 나온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구상의 최대 허점으로 ‘전력 계통(송전망) 병목’과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들었다.
이 공동대표는 “전북의 전력 자립률은 약 70% 수준이지만, 인접한 전남의 자립률이 200%를 웃돌면서 호남권 전체는 이미 국내 최대의 전력 공급 과잉 지역”이라며 “전기를 실제로 소비할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10GW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쓸 곳 없는 전력을 더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전망 포화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현재 호남 지역은 전력 계통 부족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통 접속을 기다리는 ‘접속 대기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다.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초고압직류송전(HVDC)망 확충에는 수조 원의 예산과 십수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전력 고속도로가 막힌 상태에서 발전 설비만 늘리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력망 수용 한계로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가동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어’는 이미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제주, 호남권을 중심으로 출력 제어 사례가 수십 차례 발생했다. 환경단체는 10GW가 추가될 경우 출력 제어는 더욱 잦아지고 발전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와 국가적 에너지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환경단체는 분산에너지 전략과 지역별·시간대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력이 남는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 수도권 기업들이 RE100 이행을 위해 새만금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생산지에서 곧바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에너지 사업의 성패는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력발전은 해수 유통 확대를 전제로 하지만, 농지 보존과 담수화를 중시해 온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정책 조율이 필수적이다.
환경단체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영농형 태양광’ 역시 농식품부 소관이다. 그러나 최근 농식품부가 수도권 중심의 시범사업을 우선하면서 지역과의 정책 온도 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서울시의 핵심화두로 ‘다시, 강북 전성시대’와 ‘주택 공급’을 선두에 내세웠다. 약자와의 동행도 꾸준히 이어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강북이 살아야 서울이 커지고, 서울이 커져야 대한민국이 전진한다”며 “서울의 중심축인 강북을 활성화하고 균형을 넘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켜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31일 배포한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삶과 터전을 묵묵히 지켜낸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2026년 서울은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되 큰 방향은 결코 잃지 않는 도시, 혁신을 향해 속도를 내면서도 시민의 삶을 놓치지 않는 도시로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서울은 미래로 전진할 충분한 에너지를 갖췄다”며 “서울의 판을 다시 짜고, 성장의 방향을 바로 세우며, 삶의 기반을 흔들림 없이 지키는 진정한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현재 종묘 갈등을 빚고 있는 ‘세운지구 복합개발’을 ‘다시, 강북 전성시대’의 신호탄으로 꼽고, 지속적인 개발을 약속했다.
세운지구를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창의적 도심으로 재탄생시켜 일터와 삶터, 여가와 녹지가 어우러진 강북 대전환의 상징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강북의 성장을 위해 강북 횡단선 재추진, 강북횡단지하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교통 인프라 재편, 2만8000석 규모의 ‘서울 아레나’와 첨단산업거점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건립목표도 밝혔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을 통한 노후 주거지 단계정비도 올해처럼 이어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서남권 대개조 계획’도 밝혔다. 그는 “서남권 준공업지대를 혁신해 일과 여가, 문화와 녹지가 조화를 이루는 직·주·락 중심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서울은 동서남북 각자의 강점을 살려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는 도시, 함께 거지고 함께 책임지는 하나의 수도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 공급 약속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올해 2만3000가구 착공을 비롯해 31만 가구 공급 약속을 반드시 완수해 주택 가격의 불안을 공급의 안정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해법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겠다고도 전했다.
용산은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잠실은 전시·MICE거점으로, 한강은 산업과 문화, 관광과 일상이 공존하는 글로벌 브랜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 AI혁신지구 조성과 산업 전반의 AX전환을 통해 제조와 도시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내년에도 약자와의 동행을 그대로 이어간다. 그는 “도시의 따뜻한 품은 가장 약한 이에게 먼저 향해야 한다”며 “심야노동청년, 더블케어여성, 1인가구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필요한 돌봄과 지원이 제때, 정확하게 닿도록 도시 안전망을 촘촘히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신년사는 31일 오후 6시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새벽녘, 오류노 오바는 집 뒷문으로 숨통을 막을 것처럼 달콤한 여름부용의 향기를 맡는다. 피차별 부락 ‘로지’의 유일한 산파인 노년의 여성은 여름부용의 향을 맡으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린다. 그리고 새소리, 다시 옛 기억이 떠오른다. 오류노 오바는 그 소리가 나카모토 집안 남자들 중에서도 유달리 미남이었던 한조가 기르던 덴코라는 섬휘파람새의 울음소리처럼 들린다.
소설은 로지에서 나고 자란 나카모토 집안 남자들의 짧은 생애를 그린다. 오류노 오바는 그들의 태어남과 죽음을 지켜보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소설 속 화자와 같은 인물이다. 첫 시작은 한조다. 어린 시절 부모 모두에게 버림받고 마을 어른들에 의해 키워진 그는 아름다운 외모로 여성들의 관심을 받는다. 한조는 여성 편력에 빠져 평생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들을 만나고 다니다 스물다섯에 생을 마감한다. 그는 피차별 부락 출신과 아름다운 외모라는 자신이 선택할 수 없던 것들로 평생 환멸을 느꼈으나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다.
‘부라쿠민’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피차별 부락이란 에도 시대(1603~1867)에 천민들이 거주했던 마을 또는 지역을 가리킨다. 1871년 메이지 정부가 천민 제도를 폐지했으나 사회적인 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피차별 부락 출신으로 알려지면 결혼이나 취업 등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일도 있다. 최근에도 SNS 등에 피차별 부락민에 대한 차별적 글이 올라와 일본에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피차별 부락 출신 작가의 소설집내부자 시선으로 바라본 부락민버림받고 설 자리 잃는 이들의 삶일본의 마술적 사실주의 대표작
<천년의 즐거움>은 일본에서 드물게 피차별 부락 출신임을 공개하고 문학 활동을 했던 나카가미 겐지의 연작 소설집이다. 작가는 1946년 일본 간사이 남부 와카야마현 신구시의 피차별 부락, 일명 ‘로지’에서 한 과부의 사생아로 태어났다. 어머니의 재가, 어린 이부형의 죽음 등 복잡한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도쿄로 옮겨가 동인 작가로 활동하며 좌익 정치 운동에도 참여했다. 1976년 개인사를 반영한 중편소설 <곶>으로 아쿠타가와상을 받으며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작가는 스스로를 “피차별 부락이 문자를 만나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로 일컬으며 피차별 부락을 외부의 시선이 아닌 내부의 언어로 말하는 작업을 지속했다. 서울 영등포를 비롯해 뉴욕의 할렘, 마닐라의 스모키 마운틴, 브라질 빈민가, 유럽 게토 등 여러 지역에서 ‘로지’와 닮은 공간을 발견하고 글에 담았다. 서울을 무대로 한 소설 <이야기 서울>, 에세이 <윤무를 추는, 서울>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승원 작가를 비롯해 한국 문인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했다. 딸인 나카가미 노리 역시 대를 이어 한강 작가와 교류하는 등 한국과 인연이 깊다. 작가는 1992년 신장암으로 46세에 생을 마감했다.
소설 속에서 불행의 서막이 되는 복잡한 가족 관계는 부모라는 개념이 일반 사회처럼 뚜렷하지 않았던 현실의 피차별 부락 모습을 그대로 옮겨온다. 사회적 차별과 부락의 특이한 문화적 상황 속에서 나카모토 집안의 남자들은 여성 편력을 비롯해 도둑질과 살인, 이상 세계에 대한 몽상 등 일반적인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 어딘가에서 빗나간 듯한 삶을 사는 인물들이다.
두 번째 단편 ‘육도의 갈림길’에는 한조의 삼촌이나 나이는 어린 미요시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불량 소년들을 이끌며 대장 노릇을 통해 돈을 벌던 그는 전쟁이 끝나고 징집되었던 어른들이 돌아오면서 자리를 잃는다. 이후 미요시는 히로뽕에 손을 대고 범죄를 저지르다 죽는다. 비극적인 죽음은 나카모토 핏줄의 천형처럼 보인다.
다만 로지를 비롯해 나카모토 집안의 남자들을 그려내는 작가의 태도는 비극적이지만은 않다. 나카가미가 상상으로 그려낸 가공의 꽃 여름부용의 아름다운 향기로 시작하는 소설은 그 자체로 환상처럼 보이기도 한다. <천년의 즐거움>은 작가의 중기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이 책을 옮긴 이정미에 따르면 일본의 마술적 사실주의 문학을 논할 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작품이다. 제목은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의 패러디로, 작가는 생전 “마르케스가 백 년이면 나는 천 년이다”라는 농담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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