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경찰 방치 사건 우리가 해결했다” 연말에 쏟아낸 검찰의 ‘보완수사 성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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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2 06: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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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검찰이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법안’ 통과 이후부터 연말까지 자신들의 ‘직접·보완수사’ 성과를 홍보하는 수사 결과를 연이어 발표했다. 서울 지역 지방검찰청이 발표한 수사성과 자료에는 ‘경찰 대비 우위의 수사력’을 강조하는 취지의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 오는 10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지키느냐, 내주느냐’ 기로를 앞두고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지역 4개 지검은 지난해 9월26일부터 연말까지 총 17건의 직접·보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부지검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부지검이 6건, 동부와 북부지검이 각 2건을 발표했다.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경찰을 직격하는 표현이 여럿 등장한다. 지난달 31일 남부지검은 “경찰이 장기간 방치한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암장될 뻔한 음주운전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수사 성과를 발표했다. 남부지검 인권보호부는 최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도 장기간 송부하지 않던 음주운전 사건 기록을 최근 송부받은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다시 검찰에 송치하자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지난달 30일 피의자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뒤 3년 넘게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같은 날 서부지검도 보완수사 성과 사례를 발표했다. 서부지검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부실근무 의혹을 받던 가수 송민호씨와 송씨의 복무관리책임자 A씨를 지난달 3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도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해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 외에도 송씨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고 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로 알려진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도 같은 취지의 수사성과를 발표했다.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송치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보완수사해 자금세탁책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경찰에서) 말단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이라며 검찰이 6개월간 직접 보완수사해 자금세탁책을 구속시켰다고 설명했다.
북부지검은 지난해 11월 국세 체납자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위장 이혼’으로 부동산 매매 대금을 은닉한 사실(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을 적발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북부지검은 “직접 보완수사로 혐의 전모를 규명한 사안으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이 같은 검찰의 잇따른 보완수사 성과 발표는 최근 첨예하게 벌어진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논쟁’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해체’를 추진하던 여권 내에서도 ‘경찰권 견제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무리하다는 반론이 적지 않고, 법무부도 최근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며 “검찰 보완수사는 인권 보호의 보루”라고 지원하자 적극 홍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피해자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보완수사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로 간판은 내리게 됐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검찰의 홍보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 새로운 정치 질서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세계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 속에 부유하고 있다.
‘정치 질서’라는 개념을 통해 20세기 미국사를 연구해 온 게리 거스틀(Gary Gerstle)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지난달 15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질서의 해체가 17년째 계속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뒤를 이을 새 정치 질서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말하는 ‘정치 질서’란 선거 주기를 뛰어넘어 좌·우 모두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를 뜻한다. 지난 100년 동안 미국에는 두 개의 정치 질서가 존재했다. 자본주의가 공공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부가 경제 시스템을 통제해야 한다는 1930~1970년대 뉴딜 질서, 성장·혁신·자유를 저해하는 정부의 규제에서 시장의 힘을 해방해야 한다는 1970~2000년대 신자유주의 질서가 그것이다. 미국의 정치 질서는 미국 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곧 세계의 질서이기도 했다.
새로운 정치 질서의 등장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후 다른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순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도적 승리’를 거둬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세운 뉴딜 질서는 1953년 취임한 공화당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묵종함으로써 완성됐다. 공화당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의 신자유주의는 1993년 빌 클린턴의 민주당이 받아들임으로써 정치 질서로 확립됐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해체되고 있는 지금, 압도적인 승리로 좌·우 모두의 동의를 얻어낼 새 정치 질서가 탄생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갈수록 첨예해지는 정치적 양극화는 그런 기대를 품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거스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강한 리더십, 이론적인 틀 등 정치 질서 탄생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정작 ‘압도적 승리’를 위해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면서 “이는 그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처럼 권위주의 모델을 통해 정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게 한다”고 말했다.
전작 <뉴딜과 신자유주의: 새로운 정치 질서는 어떻게 탄생하는가>로 큰 호평을 받았던 그는 현재 하버드대 래드클리프 연구소에 펠로로 초청돼 다음 책인 <21세기의 권위주의적 위기와 민주적 희망>을 집필 중이다. 거스틀 교수는 “훗날 역사가들은 21세기의 첫 사반세기를 엄청난 변화의 시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의 시기로 여길 것”이라면서 “이 순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겐 두려운 시기지만 마지막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당신은 신자유주의 질서는 오래전부터 해체돼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출현은 바로 그 결과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치 질서의 붕괴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정치 질서 해체는 대개 엄청난 경제적 격변과 함께 일어난다. 1930년대 대공황의 결과로 뉴딜 질서가 등장했고, 1970년대 석유 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은 뉴딜의 쇠퇴와 신자유주의의 부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신자유주의 질서 해체가 시작됐다. 많은 사람이 일자리와 집을 잃었고 사회적 갈등이 증가했다. 이는 혼란임과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새로운 방식으로 정치·경제·사회를 조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급진적이거나, 부적절하게 여겨졌던 주변부의 아이디어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오른쪽으로는 트럼프, 왼쪽으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민주) 같은 이들이 주류가 되기 위해 싸워볼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다만 신자유주의 질서의 붕괴를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은 왜 이렇게 혼란이 오래 지속되는지, 왜 그 뒤를 이을 새 정치 질서가 아직도 구체화하지 않고 있는지다.”
- 과거의 전환기보다 지금이 유독 더 혼란스러운 것인가.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혼란을 대공황 때와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과거에는 기존 정치 질서의 해체가 시작된 지 적어도 10년 후쯤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응집되면서 하나의 질서가 형성되고 있었다. 뉴딜을 이끈 루스벨트는 대공황 발생 5년 후인 1932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때는 압도적 승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1936년 재선에서 선거인단 표의 98%를 싹쓸이하는 놀라운 결과를 거둔다. 신자유주의 핵심 설계자인 레이건도 마찬가지다. 1980년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1984년 루스벨트와 맞먹는 압승을 거둔다. 즉 1929년 대공황 7년 후, 1973년 스태그플레이션 11년 후쯤에는 하나로 응집된 새 아이디어가 체계적으로 실행되면서 정치·이념적 안정성을 만들어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이 지났는데도 뚜렷한 정치 질서가 보이지 않는다. 혼란과 불확실성, 공동의 목적을 위한 단결의 부재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선 그 자체가 하나의 문제가 된다.”
-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년은 신자유주의와 뉴딜이 뒤섞인 모순적인 혼합물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인 대규모 감세와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국가자본주의’를 연상케 할 만큼 시장에 강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트럼프의 정책이 혼란스러워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가 신자유주의를 체계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고수하는 원칙은 꽤 명확하다. 국경 없는 세계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관세를 관철하기 위해 ‘감세’를 미끼로 삼았다. 사실 뼛속까지 신자유주의자인 공화당 의원들에게 관세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관세가 세수를 대체하면 감세할 수 있다’는 논리로 거래를 성립시켰다. 또 나는 그가 작은 정부와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그가 한 일은 그저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잘라내 정부를 장악한 후 정부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재구성한 것뿐이다. 다만 인공지능(AI), 가상자산,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완화의 수혜를 입은 것은 사실인데 이는 조 바이든 전 정권의 규제에 격분한 테크 산업이 돈과 플랫폼으로 트럼프와 거래를 한 결과다. 트럼프가 개인적으로는 무질서하고 정책의 실행이 혼란스럽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트럼프 정권의 세계관이 꽤 조직적이고 일관적이라는 사실만큼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당신은 정치 질서 형성에는 강한 지도자, 이론적 기반 등 몇 가지 구성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리더십,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아래로부터의 운동 세력, 싱크탱크 헤리티지 연구소가 만든 재집권 청사진 ‘프로젝트 2025’ 등 정치 질서 형성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인다.
“맞다. 트럼프 2.0은 트럼프 1.0과 매우 다르다. 아무런 준비 없이 집권했던 1기 때와 달리, 지금 그에겐 포괄적인 세계관이 있고 조력자들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 질서의 요소들이 분명히 형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100일은 1933년 루스벨트의 첫 100일만큼이나 인상적이었다. 특히 그는 2024년 대선에서 라티노·흑인 커뮤니티에서 놀라운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지 기반의 확대라는 점에서 새로운 정치 질서의 등장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가 자신의 과격한 야망 중 일부만 거둬들였더라도 루스벨트나 레이건처럼 될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는 다음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지금 그는 마가를 만족시키는 데 집중하면서 2024년 대선 때 끌어들였던 지지층을 잃고 있다. 마가 세력은 강력하지만 전체의 30~35%정도에 불과하다.”
- 이유가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루스벨트·레이건과 같은 반열에 올리는 데 누구보다 진심으로 보이는데.
“싸우는 법은 알아도 타협하는 법은 모르는 트럼프의 개인적 성향 탓일 수도 있지만, 분명 그의 주변에도 마가를 향후 30년의 정치 질서로 확립하고 싶어하는 조언자들이 있을 것이다. 한가지 가능성은 그 조언자들이 트럼프에게 이렇게 말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젊지 않다. 루스벨트와 레이건의 길을 가려면 지지 기반을 넓혀 다음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하지만 당신에겐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니 당장 우리에게 가능한 걸 잡아채자. 우리에겐 빅토르 오르반이라는 다른 모델이 있다’고 말이다.”
실제 ‘프로젝트 2025’를 작성한 헤리티지 재단은 헝가리를 “보수적인 국가 운영의 모범사례”라고 칭하면서 미국이 따라야 할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오르반 총리는 재판부를 장악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선거구를 여당에 유리하게 재편했으며 비판적인 언론을 친정부 인사가 인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입에 재갈을 물렸다. 집권 1기까지 포함하면 20년 가까이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오르반 총리하에서 헝가리는 사실상 권위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선거 국면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지켜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질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오르반 모델을 선택할 경우 그는 올해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에서 공화당과 그의 후계자가 불리해지면 민주당 성향 주의 개표를 중단시키거나 추가 검토를 명목으로 투표용지 압수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합법 이민자에 대한 공격을 확대해) 라티노들이 체포·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투표소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편에 투표하게 만들어 이기는 레이건과 루스벨트 방식이 아니라 반대편에 투표하는 사람들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이기는 권위주의적 방식을 통해 정치 질서를 구축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 현재 권위주의에 관한 책을 집필하는 것도 그 때문인가. 그 주제로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언제였나.
“2021년 1월6일 발생한 의사당 폭동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쿠데타와 다를 바 없는 일이었고, 만약 성공했다면 미국은 그 즉시 권위주의 체제로 전환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을 다 지켜본 미국인 다수가 트럼프를 2024년 다시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트럼프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대선 캠페인 때 분명히 밝혔다. 사람들을 추방하고 반대자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하루쯤은 독재자가 될 수도 있다’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지금 미국의 정치적 현실은 트럼프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그것이 미국을 위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 수천만 미국인들의 선택이기도 하다. 나는 역사학자로서도, 미국 시민으로서도, 이 중요한 전환기의 순간을 이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느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터져 나온 정치적 분노는 왜 좌파보다 우파 운동에서 더 큰 성공을 거뒀을까. 이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도 공통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진보·좌파가 신자유주의와 문화적 신념을 일부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 진영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는 반대할지언정 열린 세계를 원한다는 점에선 같다. 좌파는 국가 주권이 많기보다는 적은 세계를 원한다. 국경 문턱이 높기보다는 낮은 세계를 원한다. 이는 국경 없는 세계를 꿈꾸며 코스모폴리타니즘, 다양성을 중시한 신자유주의와 맞닿는 부분이다. 그러나 반신자유주의 정서가 강해질수록 국가 주권과 민족주의를 찬양하는 목소리는 커질 것이다. 세계화의 가장 뚜렷한 산물인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는 보수 지지자들을 동원하고 결속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와 문화적으로 연루된 좌파·진보는 (체제 실패의) 부담을 함께 지게 된다. 우리가 진정한 반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 세계화까지 일관되게 반대하는 (우파) 정서가 이 투쟁에서 승리할지도 모른다.”
- 1993년 민주당 대통령인 빌 클린턴이 공화당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받아들인 후 민주당은 신자유주의를 수호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패한 후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는 민주당이 신자유주의 이후의 새 정치 질서를 제시할 수 있을 거라 보는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바이든이 시대착오적이었고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다면서 바이든 정권 시절을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바이든은 사회민주주의자나 진보주의자가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중도에 속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역사적 변곡점에 놓여 있다는 걸 이해한 그는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시절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결별하려 했다. 그래서 샌더스를 끌어들여 그의 참모진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꾸렸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녹색 에너지 투자와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등을 추진했다. 시장은 정부 개입 없이 스스로 기능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와 선을 긋고 공익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다만 바이든 정권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해야 한데다 의회에서 다수를 점하지 못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바이든 정권이 샌더스와의 연합을 통해 중도·좌파 미래 동맹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향후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의 기반을 구축한 것이라 생각한다.”
- 역사학자로서 훗날 지금을 돌아볼 때 이 시기는 어떻게 묘사될 것이라 보는가. 또 다음 정치 질서가 역사적 퇴행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21세기의 첫 사반세기는 산업혁명과 유럽제국의 해체, 미국과 소련이라는 새로운 제국이 등장했던 20세기 초와 비견될 것이다. 여기에 소셜미디어, 기술혁명, AI, 기후위기 등의 요소들까지 더하면 엄청난 변화의 시기다. 100년 뒤 역사학자들에게 이 시기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매우 두려울 수 있다. 다시 안정된 세계에 도달할 수 있을지, 또 그 세계가 기술적 차원이 아니라 인간적 의미에서 진보한 사회일지 퇴행한 사회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아직 마지막 장은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권위주의가 힘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의 시계를 어느 시점에서 잠시 멈추느냐에 따라 관점은 달라질 수 있다. 2011년에는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과 아랍의 봄이 있었고 2016년에는 미국에서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켰다. 만약 2020년 바이든의 대선 승리에서 시계를 멈춘다면 ‘미국은 신자유주의를 권위주의가 아니라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체하기 시작했다’고 역사는 기록했을지도 모른다.”
- 지금도 긴 이야기의 어느 한 시점에 불과할 수 있다는 뜻인가.
“소셜미디어의 시대에서는 모든 일을 당장 결론 내는 것에 익숙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는 시간의 프레임이 다르다. 뉴딜이 된 아이디어가 처음 등장한 시점은 1890년대였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를 지배한 신자유주의를 태동시킨 지식인들은 수십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그것을 기꺼이 감수했다. 그들은 아이디어와 전략을 다듬어 나가면서 ‘기회가 왔을 때 우린 준비돼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회가 왔을 때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교훈이다. 어떤 아이디어가 사회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고 그것을 법과 상식에 새겨넣으려면 한 세대 혹은 한 세대 반이 걸릴 수 있다. 우리는 그 시간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는 복잡하고 정치는 경합적이기 때문이다. 지금 희망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최다선(6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위촉한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29일 제기된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10년 전 현직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위촉을 “인사의 기본이 완전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에 도전한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전날 조 의원을 정무특보에 위촉한 근거는 헌법과 국회법에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이를 법률로 구체화한 국회법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며 예외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겸직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정무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강조했다.
현직 의원의 대통령 특보 위촉은 삼권분립 위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5년 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김재원·윤상현·주호영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정무특보에 위촉했을 때 야당이 문제 삼은 전례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당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여당을 장악·관리해야 할 하부 기관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인사”라고 말했다. 심상정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도 “대통령 보좌를 굳이 해야 한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것이 정부 견제의 뜻을 담아 표를 줬던 지역구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해 3월 위촉을 확정했고 이후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국회법상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세 의원의 겸직을 최종 허가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정 의장은 그해 6월 “국회법상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며 김재원·윤상현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했다. 앞서 정무특보직을 사퇴한 주 의원은 빠졌다.
다만 정 의장은 “헌법기관의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며 겸직을 허용한다는 자기모순적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당 안팎에서 조 의원이 내년 5월에 열릴 22대 국회 하반기 의장 경선 출마를 시사했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무특보직을 이 대통령의 ‘명심’ 지지 의중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법은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만간 조 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면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들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 때는 불법이라 하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당하다고 말한다”며 “이것이 바로 민주당식 정치”라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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