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 마무리를 사흘 앞두고 윤석열 정권의 행정부·대통령실 고위 관료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불법계엄 및 전후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이미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추가로 기소됐다.
특검은 11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최 전 부총리를 직무유기와 위증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정 전 실장·김 전 수석·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박 전 장관은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에 세 갈래 지시를 내려 조직적으로 계엄에 동참시키려 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그는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이런 명령을 내린 점을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먼저 받아 이를 그대로 내린 것으로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탁을 받고 당시 김 여사를 수사하려던 검찰 수사팀 구성 경위 등을 파악하라고 아랫선에 지시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부탁을 받고 이례적으로 법무부에 정보 보고를 지시한 점을 볼 때 통상적인 업무가 아닌 위법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실도 포착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그에게 적용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 전후 국면에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등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고, 후임 재판관은 졸속 검증을 거쳐 임명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인물을 줄기소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각각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낼 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경우 이들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최 전 부총리의 경우 재임 기간 내내 마은혁 후보자만 집요하게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자기 의무를 인지하고도 일부러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이 일로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당했는데,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후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을 당시 공석이 된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면서 졸속 검증을 거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들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의뢰한 지 하루 만에 지명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인사 담당자들이 ‘문제없이 인사 검증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만든 점, 법적으로 인사 검증권을 가진 법무부·국정원 직원이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한 전 총리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여기에 당시 대통령실 소속이었던 정 전 실장과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이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11일 국회에 나와 ‘안가회동’ 참석자 등에 대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최 전 부총리도 지난달 17일 한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확인했는지를 놓고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경남도는 인공지능산업 5개년 육성 전략인 ‘경남도 인공지능산업 마스터플랜’의 윤곽이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도청에서 제2회 경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회의를 열고 마스터플랜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인공지능산업 마스터플랜에 대한 위원회 심의·자문 결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부터 우선 추진할 산업 분야별 AI 육성 전략을 선정·논의했다.
도는 ‘AI 혁신으로 세계를 이끄는 글로벌 허브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인프라 확충·인재 양성·강소기업 육성을 AI 산업 마스터플랜 3대 전략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경남제조AI데이터센터’를 활용해 2030년까지 1만개 이상 제조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매년 150명씩, 인공지능 인재 600명을 양성해 산업 현장에 공급하고 인공지능 설루션 기업 100개사를 강소기업으로 키운다.
또 2030년까지 AI 기반 혁신공장을 4000개 이상 구축하는 등 경남 제조산업 AI 전환 비율을 30%까지 높여 AI 산업 생태계 기반을 다진다.
도는 이날 AI 산업육성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내년 1∼2월 사이 AI 산업 마스터플랜을 확정한다.
윤인국 도 산업국장은 “이번 마스터플랜은 경남이 국가 대표 제조 인공지능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5개년 로드맵”이라며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제조현장의 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확대해 제조산업의 혁신적인 전환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산업계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공동성능지표 ‘K-퍼프(Perf)’를 발표했다. NPU를 공급하는 기업과 도입하려는 기업 모두가 공감하는 평가체계를 활용해 NPU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기술 콘퍼런스’에서 ‘K-퍼프 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 협의체에는 퓨리오사AI·리벨리온·하이퍼엑셀 등 공급처와 네이버클라우드, KT클라우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NHN클라우드, SK텔레콤, LG CNS, 삼성 SDS, LG AI연구원, 모레 등 수요처를 포함한 12개사가 참여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3개 유관기관도 함께한다.
협의체는 산업현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산 NPU 성능 기준 정립을 목표로 한다. 인간의 두뇌 신경망을 모방한 AI 반도체다.
이날 발표된 K-퍼프 성능지표는 수요기업이 제시한 다양한 서비스 환경을 고려해 측정 모델 및 조건·지표를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AI 반도체 성능을 측정하는 글로벌 벤치마크인 ‘ML퍼프’가 존재하지만, 실사용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와 산업계는 일단 서버용 NPU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추후 온디바이스용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산업계 중심의 국산 NPU 공동성능지표 발굴 및 민간·공공분야 적용·확산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수요·공급기업들은 국산 NPU 성능 고도화와 현장 중심 레퍼런스(참고 사례) 확보를 위해 K-퍼프 지표를 적극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수요기업이 국산 NPU 도입을 위해 필요로 했던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AI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AI 반도체는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전 국민이 비용 부담 없이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전력 국산 AI 반도체의 고도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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