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양육비 9000만원 미지급’ 김동성 1심서 징역 6월 실형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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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3 03: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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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에 징역 6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강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검찰 구형인 징역 4월보다 중한 형을 내렸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 당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도 일부만 지급했다”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가 160만원으로 감액 결정이 됐고, 이후 전 배우자의 신청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3년 10개월가량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선고 무렵까지 미지급 합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과연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약 9000만원이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했지만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H200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규제 기관이 H200에 제한적인 접근만 허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FT는 H200 구매 기업은 국산 칩을 쓰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요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절차를 거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정부 공공 기관의 H200 구매 금지 조치도 거론된다. 다만 아직 최종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F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이 국가 안보를 강력히 유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중국에 H200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임을 알렸다”며 “시 주석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밝혔다.
H200은 엔비디아의 최신 아키텍처(설계)인 블랙웰의 성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존 중국 전용 저사양칩인 H20보다는 한 단계 높은 성능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관심은 중국 당국의 H200 사용 허가 여부에 쏠렸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저사양 칩인 H20 수출을 허용했지만 중국 정부가 보안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히려 사용을 금지했다. 이는 화웨이, 캠브리콘 등 자국 업체의 반도체 칩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졌다.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텐센트 등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로 최신 AI칩 접근이 막히자 자구책을 만들어냈다. 화웨이가 개발한 저사양의 칩을 병렬연결해 연산력을 높이는 ‘클러스트 컴퓨팅’ 기술이 대표적이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고 절차도 복잡하지만 중국 정부는 AI데이터센터 전기료 등을 지원하며 사용을 독려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H200칩을 허용한 이유도 이미 중국이 방법이 복잡할뿐 성능 자체는 H200칩 사용에 버금가는 대안들을 마련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딥시크 역시 엔비디아가 사양을 낮춰 개발한 H800칩으로 생성형 AI를 개발했다.
중국 기업들이 개발한 방법은 AI 추론 등에는 활용할 수 있어도 더 많은 연산력이 필요한 데이터 학습 과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H200에 대한 접근이 허가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할 동기가 높다고 본다. 중국 기업은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있다.
중국 당국은 기업들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H200 사용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겠지만 자국산 칩을 병행해 사용하도록 하는 유인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형관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상하이 대표이사는 “지난 1년간 중국 시장이 크게 달라졌다. 미국의 엔비디아 칩 수출 허용은 달라진 중국 시장에 맞춰 미국이 대응한 것인데 중국이 과거처럼 대응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딥시크 개발을 통해 접근이 막힌 미국 제품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애쓰는 대신 미국 제품 없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고 당국이 이 경험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신 전 대표는 “중국 기업 입장에서 엔비디아 제품은 비싼 가격이라는 단점도 있다”며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확보한 고사양 칩은 국방 등 핵심 프로젝트에 몰아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H200칩의 구매를 허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즉답하지 않은 채 “중국은 중·미가 협력을 통해 호혜 윈윈을 실현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응급환자 이송 흐름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응급환자 이송 최종 핫라인 ‘아이넷(I-NET)’과 부정적 사례 분석시스템 ‘아이맵(I-MAP)’를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아이넷’은 응급환자 이송·수용의 최종 책임자인 인천시와 인천시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 가천대길병원과 인하대병원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2곳과 지역응급의료센터 9곳, 지역응급의료기관 10곳 등 21개 응급의료기관센터장 등이 참여하는 단체카톡방이다.
아이넷은 기존의 모든 이송·전원 시도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사용하는 최종 핫라인으로, 환자의 신속한 연계를 위해 24시간 운영된다.
인천시는 아이넷이 운영되면서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운영될 ‘아이맵’은 응급환자의 부적정 이송 및 수용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지리적 정보와 이송 흐름을 시각화해 객관적 이해를 돕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수용이 가능한 병원을 예측해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아이맵은 가까운 병원을 두고 먼 병원으로 이송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부적정 사례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심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아이넷과 아이맵은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시스템”이라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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