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경영승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지배구조 손질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8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지주회사 CEO 경영 승계는 금융시스템 안정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승계 요건과 절차는 보다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승계와 관련한 ‘지배구조 개선 TF’를 이달 중 가동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내·외부 후보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경영 능력에 대해 강화된 검증을 통해 리더십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한 내부통제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소비자 피해나 잇따른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사례에서 보듯, 그룹의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지주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지주 회장들께서 그룹의 통할적 감독에 대한 지주회사 역할을 명확히 인식해 개별 자회사 취약점을 적시에 파악하고 그룹 전반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금융지주 ‘본연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관련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다들 연임 욕구가 많으신 것 같다. 그 욕구가 너무 과도하게 작동되는 것이 문제, 이 부분들이 거버넌스에 염려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 TF를 가동하고 CEO 자격 기준 마련, 사외이사 추천 경로 다양화,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제고 등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을 논의한다. 사외이사 제도에 대해서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주주 추천 등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고 임기 차등화 등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 황병우 iM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 김기홍 JB금융 회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이중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최근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고, 우리금융지주는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중이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통일교 금품 의혹’ 사건을 넘겨 받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1시30분쯤 민중기 특검 측으로부터 통일교 관련된 사건 기록을 인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이날 기록을 넘겨 받은 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일부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지난 5일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법정 진술에서 시작됐다.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현 정부(민주당)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 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이미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 등에서 편파수사 논란이 일자 특검 측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 금품을 받은 사건의 경우 12월 말 이후엔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한국 최초 정지 궤도 인공위성 ‘천리안 위성 1호’가 16년간의 임무를 완전 종료하고 ‘위성 무덤’으로 불리는 고도로 이동해 내년 공식 폐기된다.
우주항공청은 9일 제2회 천리안 위성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천리안 1호의 임무 종료와 폐기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천리안 1호는 현재 돌고 있는 고도(3만5786㎞)보다 최소 200㎞ 이상 높은 ‘폐기 궤도’로 이동하게 된다. 폐기 궤도는 ‘버려진 위성들의 무덤’으로 불린다. 폐기 궤도에는 정상 작동하는 정지 궤도 위성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능을 다한 정지 궤도 위성이 집단으로 모여 있다.
폐기 궤도에서는 공기 저항이 거의 없고 지구 중력과도 균형이 형성돼 버려진 위성 고도가 변하지 않는다. 우주청은 천리안 1호를 폐기 궤도로 옮기는 절차를 내년 4월 시작해 7월쯤 매듭지을 예정이다.
천리안 1호는 2010년 6월 발사됐다. 한국 첫 정지 궤도 위성이었다. 임무 기간이 7차례 연장돼 애초 설계 수명(7년)보다 두 배 넘게 활동했다. 이날 우주청 결정에 따라 천리안 1호는 현역에서 은퇴하게 된 것이다.
천리안 1호는 광대역 통신·위성 방송 서비스를 제공했다. 해당 임무는 현재 개발 중인 천리안 3호가 이어받을 예정이다.
천리안 1호는 태풍, 집중 호우 등을 예측하는 능력을 크게 높였고, 적조 관측과 해양 오염 감시 등에도 활용됐다. 이 임무는 천리안 2A호(기상 분야), 천리안 2B호(해양 분야)가 넘겨받았다.
우주청은 천리안 1호 폐기가 국제 규범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침인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에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천리안 1호는 한국 우주 기술 자립과 위성정보 활용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했다”며 “책임감 있는 폐기 결정으로 우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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