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와 배우 이병헌, K팝 소재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미국 대표 대중문화상인 골든글로브에서 주요 부문 후보로 선정됐다. 화제성과 다양성으로 무장한 K콘텐츠가 세계무대에서 또 한 번 승전고를 울릴지 주목된다.
8일(현지시간) 골든글로브 측이 발표한 제83회 시상식 후보 명단에 따르면 영화 <어쩔수가없다>는 뮤지컬·코미디 부문 최우수영화상 후보로 올라 <블루문>, <부고니아>, <마티 수프림>, <누벨 바그>,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등과 수상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한국 영화가 골든글로브 시상식 후보가 된 건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이후 3년 만이다.
<어쩔수가없다>는 최우수 외국어(비영어) 영화 부문 후보로도 올라 브라질 작품 <더 시크릿 에이전트> 등 5개 작품과 경합을 벌인다.
<어쩔수가없다>에서 주인공 ‘만수’역을 맡아 열연한 배우 이병헌은 뮤지컬·코미디 부문 최우수 남우주연상 후보가 됐다. 이병헌은 이단 호크(블루문), 조지 클루니(제이 켈리), 제시 플레먼스(부고니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원배틀애프터어나더), 티모시 샬라메(마티 슈프림) 등 쟁쟁한 할리우드 스타들과 수상을 다툰다. 한국 배우가 골든글로브에서 수상한 건 <오징어 게임>의 오영수가 받은 TV 드라마 부문 남우조연상이 유일하다. 이병헌이 최초로 주연상 트로피를 품에 안을지 관심이 쏠린다.
K팝을 소재로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킨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데헌>도 다수의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케데헌>은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 부문 후보로 올라 <주토피아 2>,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아르코> 5개 작품과 경쟁한다. 대표곡 ‘골든’이 오리지널송(주제가상) 후보로 선정됐고, ‘박스오피스 흥행 성과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리며 총 3개 부문에서 트로피 사냥에 나선다.
아카데미 시상식의 전초전이라 불리는 골든글로브에서 K콘텐츠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2020년 외국어영화상을 받으며 최초 수상 기록을 썼고, 이후 2021년 <미나리>가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장르적 색채가 뚜렷한 블랙코미디와 K팝 애니메이션이 동시에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르며 한국 영화의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944년 시작된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전 세계 영화와 텔레비전 작품을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내년 1월 11일 개최된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판사가 수사 관계자 등을 법정에 불러 심문할 필요가 있을까. 1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한 공청회에선 최근 당정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두고 법원과 검찰, 학계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고 압수수색과 구속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2년간 영장담당 법관으로 일한 조은경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발표에서 “단시간에 이뤄지는 서면 심리만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할지, 또 어떻게 최적의 범위로 영장을 발부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지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며 “본안 재판의 경우 법정에서 대면 심리를 하며 사건에 대한 이해가 확보된 뒤에야 문제 지점이나 해결책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압수수색 발부 전 사전 대면 심리도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판사는 재판 단계에서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는 등 사후적 통제 수단은 마련돼 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면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면 “서면심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충실한 사전심리가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추천을 받아 토론자로 참석한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제한다는 의도에는 찬성하지만, 수사 절차가 지연돼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면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가하는 역할을 넘어 수사 담당자를 심문하고 압수 계획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으로 수사 절차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립적인 심판자 지위를 갖는 판사가 사실상 수사과정을 지휘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의 우려는 대부분 기우라고 생각한다”며 “1997년 도입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도입될 때도 검찰은 비슷한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2의 신체구속’이라 할 정도로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사법적 통제가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거주 제한 등 조건을 달아 집행을 유예하는 등 방식으로 다양한 중간지대를 만드는 ‘조건부 구속제도’에 대한 토론도 열렸다. 한 교수는 “피의자가 구속되면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일도양단식 결정을 불식시키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구속제도는 구속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인신 구속을 최소화하고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조건부 구속제도가 “범죄혐의가 아니라 도주·증거인멸 우려라는 구속 사유에 중점을 두게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명재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으나, 최근 사선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이날 절차는 인적 사항 확인에 그쳤다. 새로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아직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임 경위와 관련해 재판부가 “변호인이 왜 사임했느냐”고 묻자 명재완은 “잘 모르겠다. 개인적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재완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임한 변호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혹한 사건으로 생을 달리한 하늘이와 고통 속에 지내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한다”며 “사형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률가의 기본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임했지만, 그러한 저의 인식이 시민들의 인식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고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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